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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7

제1장 지방행정 개혁: 위기와 대응 9

1. 변화의 시대와 리더십 9

2. 변화와 지방행정 개혁 10

3. 주요국 지방행정 개혁의 개요 12

제2장 일본의 지방행정 개혁 17

1. 일반 현황 17

2. 주요 개혁 내용 19

1) 제1차 분권개혁: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과 시행 20

2) 제2차 분권개혁: 시정촌 합병과 삼위일체 개혁 23

3) 제3차 분권개혁: 지방분권개혁추진법 제정 34

3. 시사점 36

제3장 프랑스의 지방행정 개혁 39

1. 일반 현황 39

2. 주요 개혁 내용 42

1) 신지방분권법 제정과 지방행정 개혁: 1982 ~ 2000 43

2) 헌법 개정과 지방행정 개혁: 2003 ~ 현재까지 46

3. 시사점 49

제4장 호주의 지방행정 개혁 51

1. 일반 현황 51

2. 주요 개혁 내용 55

1) 빅토리아주 지방정부 통합 55

2) 성과관리시스템과 지방행정 개혁 63

3. 시사점 67

제5장 영국의 지방행정 개혁 71

1.일반 현황 71

2. 주요 개혁 내용 74

1) 추진배경 74

2) 추진이념 및 필요성 76

3) 지방정부법(1992)과 지방행정 개혁 78

4) 경계조정위원회(2003)와 지방행정 개혁 81

3. 시사점 84

제6장 뉴질랜드의 지방행정 개혁 85

1. 일반 현황 85

2. 주요 개혁 내용 87

1) 개혁의 추진과정 87

2) 지방정부의 통합 88

3) 공공부문의 민간경영기법 도입 89

4) 장기재정계획제도의 도입 90

5) 지방정부기능의 재조정과 인사제도의 변화 90

6) 지역계획의 전면 공개 및 평가 91

7) 지방자치법 개정과 규제법규의 분리 92

8) 행정정보공개의 제도적 장치 마련 92

9) 민영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93

3. 시사점 93

제7장 미국의 지방행정 개혁 95

1. 일반 현황 95

2. 주요 개혁 내용 96

1)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개혁 97

2) 부시 행정부의 정부개혁 100

3) 지방정부 개혁의 목표 101

4) 지방정부의 행정개혁 사례 103

3. 시사점 117

제8장 스위스의 지방행정 개혁 121

1. 일반 현황 121

2. 주요 개혁 내용 122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122

2)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성 123

3) 재정연방주의 124

4) 주민자치 126

5) 국민/주민발안제도의 활성화 128

3. 시사점 132

제9장 지방행정개혁 사례의 적용 137

1. 각국 지방행정개혁의 방향과 한국의 실태 137

1) 주요국 지방행정개혁의 시사점 137

2) 한국 지방행정개혁의 실태와 전망 139

2.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141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141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전개 142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원칙 144

4)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주요 개편안 비교) 145

5)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선택 : 광역도 중심 개편안 147

참고문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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