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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11

제3절 연구내용 11

제2장 균형발전정책의 형성과정 14

제1절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논리 14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유형 14

2. ‘불균형 성장전략 → 수도권 중심 불균형 현상’의 논리 18

3. ‘불균형 성장전략 → 성장잠재력 저하’의 논리 23

제2절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의 제도ㆍ이익ㆍ이념 25

1. 유아기 단계(1950년대) 27

2. 진입기 단계(1960년대) 27

3. 팽창기 단계(1970년대) 29

4. 성숙기 단계(1980년대) 31

5. 전환기 단계(1990년대) 32

제3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36

제1절 국가균형발전전략 개요 36

1.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패러다임 36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

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2003년 5월) 39

제2절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전개과정 42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 선언(2003년 6월 12일) 42

2. 제1단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년 7월) 42

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위기와 전환 57

4.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2007년 7월) 62

제3절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제도ㆍ이익ㆍ이념 68

1. 제도 68

2. 이익 70

3. 이념 74

4. 제도ㆍ이익ㆍ이념을 통해 본 정책의 정합성 76

제4장 해외의 국가균형발전정책 79

제1절 해외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내용 80

1. 수도권 정책 81

2. 지역개발정책 90

3. 공공부문 분산정책 98

4. 재정정책 107

5. 소결 114

제2절 신자유주의 확산과 국가균형발전전략 118

1. 신자유주의 확산과 지역정책 120

2. 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 123

3. 지역거버넌스와 국가균형발전전략 127

4. 사회주의 정당의 균형발전 정책 : 제3의 길 ? 130

제3절 시사점 134

1. 균형발전 vs 경쟁력 강화 135

2. 신산업지구에 대한 강조 136

3. 국가 주도의 하향식 지역 정책 137

4. 분권화를 통한 지역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의 불충분성 138

5. 지역거버넌스의 허구 : 민주적 발전 전략 구축의 허구성 139

6. 사회주의 정당 및 정권의 신자유주의화 139

제5장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140

제1절 제도적 문제 140

1. 추진방식 : 하향식ㆍ비체계적 정책 추진 140

2. 정책의 부정합성 :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동북아 경제중심권으로서 수도권 144

3. 추진체계: 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틀로서 지역혁신협의회의 문제 146

제2절 이익의 문제 151

1.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전략과 경제 성장의 상관성 151

2. 수도권 역차별 155

제6장/제5장 결론 159

제1절 균형발전정책의 SWOT 분석 159

제2절 이명박 정부의 광역발전전략 162

1. 배경과 주요 내용 162

2. 특징 164

3. 과제 167

제3절 민주적 균형발전정책 169

1. 민주적 균형발전정책의 제도 169

2. 민주적 균형발전전략의 이익 172

3. 민주적 균형발전정책의 이념 175

참고자료 177

표목차

[표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유형 15

[표 2]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황(1) 19

[표 3]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황(2) 20

[표 4] 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 비교 21

[표 5] 국토 및 지역계획의 변천과 특징 26

[표 6] 역대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의 제도ㆍ이념ㆍ이익 35

[표 7] 경제발전단계별 성장방식 37

[표 8]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교 43

[표 9] 각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 53

[표 10]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 논리 58

[표 11]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변화(2004년과 2006년) 61

[표 12] 기존 지역개발제도와 지역특구제도 비교 64

[표 13] 완화선행형과 국가전략형 특구의 비교 65

[표 14]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유형별 현황 67

[표 15] 일본 구조개혁 특구의 유형별 현황 67

[표 16] 일본 동경의 일극집중 문제 해결책에 대한 여러 구상 88

[표 17] 프랑스의 각 Zone별 고업개발지원제도(1973년) 91

[표 18] 영국의 지역정책수단 93

[표 19] 일본의 전국종합개발계획 개요 비교 95

[표 20] 프랑스 주요 테크노폴과 이전 공공기관 100

[표 21] 공공기관 지방이전 외국사례 비교 107

[표 22]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명단 148

[표 23]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SWOT분석(효율성 중심) 160

[표 24]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SWOT분석(형평성 중심) 161

[표 25] 참여정부 균형발전전략과 광역발전전략의 차이 165

그림목차

[그림 1] 주요국 수위도시 인구비중과 1인당 GDP의 국제비교 24

[그림 2]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2003년 5월) 41

[그림 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2004년 7월) 45

[그림 4] 지역 전략산업의 현황 52

[그림 5]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전략 및 방향(2006년) 60

[그림 6] 지역특구와 유형 66

[그림 7]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제도ㆍ이익ㆍ이념 77

[그림 8] 신자유주의 이후 지역정책 구도 119

[그림 9] 5대 광역경제권 + 2대특별광역경제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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