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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제1부 건강보험, 개혁의 배경 7

제1장 들어가면서 7

제2장 건강보험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9

1. 의료보장으로서의 건강보험 9

2. 문민정부 및 그 이전의 건강보험 : 의료접근성 강화 10

3. 국민의 정부와 건강보험 : 통합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11

제3장 국민들의 커져만 가는 의료복지 욕구 13

1. 참여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건강보험의 개혁과제들 13

2. 새로운 사회적 도전에 직면 13

3. 건강보험이 가졌던 문제들 16

제4장 참여정부의 약속, "바꾸겠습니다" 19

제2부 건강보험 개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20

제5장 의료보장 수준, "올리겠습니다" 20

1. 욕구 대비 턱없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20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돛을 올리다 23

3. 개혁을 위한 고속질주 30

4. 결실 그리고 한계 : 적정부담-적정보장-고효율지출구조로 전환 41

제6장 10조가 넘는다구요? "많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47

1.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국가가 나서야 47

2.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 국고지원은 유지되어야 47

3. 보험료 인상 : 국민적 동의 필요 56

4. 결실 그리고 한계 :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험료 인상 59

제7장 국민들의 피땀어린 돈, "지출을 잘 해야죠" 61

1. 건강보험 재정지출, 잘 해왔는가 61

2. 약값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63

3. 건강보험 알뜰살림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 80

4. 결실 그리고 한계 :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확보 87

제8장 건강보험서비스, "소비자를 왕으로!" 92

1. 증가하는 '의료소비자' 들의 서비스 욕구 92

2. 소비자의,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93

3. 변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07

4. 결실 그리고 한계 : 계속되어야 할 소비자 주권 강화 113

제9장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참여와 합의' 구조로 115

1. 삐걱거려온 건강보험 운영체계 115

2. 새로운 사회적 합의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들 116

3. 결실 그리고 한계...사회적 합의 구조 마련을 위한 첫걸음 121

제10장 민간의료보험, 건강보험의 '동반자' 124

1. 민간의료보험,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험인가? 124

2. 건강보험 동반자로 자리 매김을 위한 시련의 과정 127

3. 결실 그리고 한계 : 민간의료보험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 134

제3부 건강보험의 미래 136

1. 참여정부 건강보험개혁의 성과와 교훈 136

2. 차세대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138

3. 미래를 위한 준비 139

표목차

[표 1]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달성하는 데 걸린 기간 7

[표 2] 사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의 차이 9

[표 3]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현황 15

[표 4] 입원환자 식대 수가 안 34

[표 5] 전액 본인부담(100/100) 항목의 유형별 분류 37

[표 6]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관련 규정 일부 49

[표 7]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및 국고지원 현황 49

[표 8]/[표 9] 외국의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품목 수 67

[표 9]/[표 10] 국민건강보험법 94

[표 10]/[표 11] 각 국가별 폐렴균에 대한 페니실린 내성률(1999-2000) 97

[표 11]/[표 12] 질 평가 우선순위 조사 결과 105

[표 12] 적정성에 따른 차등지급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106

[표 13]/[표 14 ] 보험료 지원 현황 110

[표 14]/[표 15] 의료수가 합의 과정과 환산지수의 변동 상황 117

[표 15]/[표 16] 기금화에 따른 운영방식의 차이 비교 119

[표 16]/[표 17]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장단점 검토 120

[표 17]/[표 18] 자동차보험 손익 추이(금감위 자료) 132

그림목차

[그림 1] 의료비 대비 건강성과에 대한 국제비교 8

[그림 2] 소득불균등도의 변화 추이 14

[그림 3]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2004년 기준) 20

[그림 4] 2004년 건강보험환자의 요양기관종별 보장률 21

[그림 5] 2005년 건강보험 보장률과 보험료율 23

[그림 6]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입원 진료비 중 주요 항목 구성비 27

[그림 7] 2008년까지의 보장성 강화 계획 29

[그림 8] 주요 검사, 치료재료비 환자 부담 변화 비교 37

[그림 9] 건강보험 암환자에 대한 보험자 부담률 비교 41

[그림 10] 백혈병 환자의 보장률 변화 41

[그림 11] 암환자대상 정책 만족도 42

[그림 12]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만족도 43

[그림 13]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현황 44

[그림 14] 건강보험 당기수지와 국고지원율(1990-2006) 48

[그림 15] 보험료 등급별 세대수 및 보험료 부담 분포 51

[그림 16] 지역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51

[그림 17] 연도별 건강보험의 재정지출 증가 그래프 62

[그림 18] 약제비 현황 63

[그림 19] 노인약제비 사용량 증가 64

[그림 20] 고가약 사용현황 65

[그림 21] 기존 약제비 관리 체계 67

[그림 22]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내용 76

[그림 23] 의약품 정보센터 업무흐름도 78

[그림 24] 요양병원 증가 추이 80

[그림 25] 상대가치연구점수 연구결과 발표 및 공청회 85

[그림 26] OECD 국가의 항생제 사용량 비교 96

[그림 27]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통보서식 98

[그림 28] 관련기사(경향신문 '06.1.6) 99

[그림 29] 관련기사(중앙일보 '06.1.6) 100

[그림 30] 인터넷 공개화면 101

[그림 31] 관련기사 (국민일보 '06.2.10) 102

[그림 32] 관련기사 (중앙일보 06.2.10) 102

[그림 33]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추정) - 재정경제부 124

[그림 34] 민간의료보험의 잘못된 상품 설계 사례 : 요실금 보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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