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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유아보육법령 3
대비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9
제1장 총칙 12
제2장 보육시설의 설치 24
제3장 보육시설종사자 31
제4장 보육시설의 운영 39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45
제6장 비용 48
제7장 지도 및 감독 57
제8장 보칙 63
제9장 벌칙 65
부칙 68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 77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관련) 79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 8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83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85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90
[별표 3]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제11조제3항 관련) 92
[별표 4]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93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제12조제2항 관련) 94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4조제2항 관련) 95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제20조제4항 관련) 96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23조 관련) 98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05
[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07
[별지 제1호서식]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108
[별지 제2호서식]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110
[별지 제3호서식]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111
[별지 제4호서식]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113
[별지 제5호서식] 보육시설인가증 115
[별지 제6호서식]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117
[별지 제7호서식] 인사기록카드 119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124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시설지정서 126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128
[별지 제11호서식]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30
[별지 제12호서식] (보육시설장·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31
[별지 제12호의2서식] () 자격증 132
[별지 제13호서식]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133
[별지 제14호서식]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135
[별지 제15호서식]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136
[별지 제16호서식]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 138
[별지 제17호서식]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139
[별지 제17호의2서식]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40
[별지 제17호의3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43
[별지 제18호서식]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145
[별지 제19호서식] 이용신청자명부 147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1437353 | L 344.0327 ㅇ252ㅇ | 2009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1437354 | L 344.0327 ㅇ252ㅇ | 2009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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