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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머리말

이 책의 주요 내용

목차

PART I 10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10

정의 10

기본적 인권 원칙 14

인권과 국가 주권 20

민주주의, 인권, 의회 20

제2장 인권으로부터 어떠한 국가 의무가 발생하는가? 22

'존중 의무'란 무엇인가? 22

'보호 의무'란 무엇인가? 23

'이행 의무'란 무엇인가? 24

점진적 실현의 원칙 25

'국내 구제 제공 의무'란 무엇인가? 26

초국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권리 26

배상에 대한 권리 2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27

제3장 국제인권규범 30

국제인권법의 출현 30

국제인권장전 30

주요 인권조약 32

기타 유엔 인권규범 34

제4장 정부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36

제한 조항 36

비상시 의무 면제 39

국제적, 지역별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 조항 39

테러방지 조치와 인권 40

제5장 유엔 인권조약감시기구 44

구성과 기능 44

보고 절차 45

개별통보 절차 47

국가통보 절차 49

고문방지협약(CAT)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에 의한 조사 절차 51

고문방지협약(CAT) 선택의정서에 의한 수용시설 정기방문 제도 53

제6장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의 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 시스템 54

비공개 "1503절차" 54

특별절차 56

인권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58

제7장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60

제8장 유엔업무에 인권 통합 64

유엔 총회와 그 상설 프로그램에서의 인권 65

인권과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65

인권과 "유엔 패밀리"(Family) 66

제9장 지역별 인권조약 및 모니터링 70

아프리카 70

미주 72

아랍지역 73

아시아·태평양 지역 74

유럽 74

제10장 불처벌(impunity) 저지 노력 - 국제형사재판소(ICC) 76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77

국제형사재판소(ICC) 77

불처벌 저지 조치를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일련의 원칙 82

PART II 86

제11장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역할 86

기본 원칙 86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의 조치 90

제12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112

생명권 112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신체 보전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 124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131

법행정: 공정한 재판을 보호받을 권리 135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40

이동의 자유 147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51

의견 및 표현의 자유 154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64

정부에 대한 참여의 권리 167

제13장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174

사회·경제적 경향과 개발 174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181

노동권과 직장에서의 권리 184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187

교육을 받을 권리 205

결론 212

약어 목록 214

부록 216

부록 1 :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 및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218

부록 2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235

부록 3 : 국회,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아부자 가이드라인 244

부록 4 : 세계민주주의선언 253

부록 5 : 국제인권장전 264

I.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64

II.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279

III.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326

IV.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335

V.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42

판권기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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