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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4

2. 원양어업에 대한 이해 6

가. 원양어업의 현황 6

나. 원양어업의 여건 및 전망 11

다. 원양어업에 관한 의식조사 19

3. 원양어업의 문제점 27

가. 원양어업 생산 구조적 성장의 한계 27

나. 원양어업의 경영구조적 문제점과 국제여건 31

다. 원양어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33

4. 주요 선진국 원양어업 관련 제도 비교분석 39

가. 일본 39

나. 미국 51

다. EU 63

5. 원양산업으로의 전환 68

가. 원양어업 경영구조 개선 68

나. 원양산업화 전환 추진 69

다.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생산기반 구축 71

라.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 75

6. 『원양산업발전법』의 주요쟁점 85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85

나. 법안의 주요내용 86

다. 사안별 주요쟁점 87

7. 『원양산업발전법』의 파급효과 91

가. 원양어업 국가 전략적 산업화의 비전 91

나. 원양어업 관리사업과 원양산업 92

다. 원양어업의 미래 94

8. 맺음말 99

참고문헌 102

붙임 103

【붙임-1】 원양산업발전법안 103

【붙임-2】 원양산업발전법안 제안설명 126

【붙임-3】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130

【붙임-4】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149

【붙임-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1

【붙임-6】 원양산업발전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자료 207

【붙임-7】 원양산업발전법안 관련 신문스크랩 220

판권기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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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이 원양어업에서 원양산업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 : 『원양산업발전법』제정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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