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에 즈음하여 / 강희락

목차

제1장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법질서 확립 8

제1절 우리나라의 법질서 실태 9

1. 우리나라 국민의 법질서 준수 의식 9

2. 법질서 위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2

3. 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14

제2절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 16

1.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기관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16

2. 언론과의 공동캠페인을 통한 홍보 강화 20

3. 국민 법준수 실태 및 경찰 법집행 국민 수용도 조사 22

제3절 선진 집회시위 문화 조성 26

1.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26

2.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27

3. 효율적인 경력관리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29

제4절 현장 법집행력 강화 31

1.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31

2. 현장 경찰관의 법집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32

제5절 선진 기초질서 확립 활동 전개 34

1. 선진 기초질서 확립 추진 배경 34

2.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전개 34

3.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단속 활동 전개 35

4.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한 단속 활동 전개 36

제6절 2008년 법질서 확립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38

제2장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41

제1절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43

1. 치안여건의 변화에 따른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전개 43

2.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 확대 추진 44

3.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46

제2절 불법·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51

1. 「함께하는 기초질서 운동」 전개 51

2. 현장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단속활동」 전개 52

3. 풍속영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54

제3절 청소년의 건전 지도·육성 58

1. 청소년 범죄 분석 58

2.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62

3.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65

제4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활동 활성화 68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68

2. 시민경찰학교 개설 운영 68

3. 자율방범대 활동 내실화 70

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치안 간담회」 개최 71

5. 민간경비의 지도·육성 71

제5절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73

1. 대여성·아동범죄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73

2. 적극적인 대여성·아동범죄 검기 및 피해자 보호 활동 75

3.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76

4.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지원센터 운영 77

5. 실종아동·가출인 찾기 시스템 강화 79

6. 아동안전 지킴이집, 아동안전 지킴이 아동 보호활동 83

7. 독거노인 보호활동 전개 85

제3장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87

제1절 범죄추세 89

1. 개관 89

2. 주요범죄 발생 동향 92

3. 2008년 범죄의 특징 96

제2절 주요범죄 단속 및 검거 101

1. 실종사건 전담수사팀 편성 및 추진성과 101

2.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대책 추진 103

3. 조직폭력 범죄 근절대책 112

4. 사이버치안 확보를 위한 노력 115

5.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단속 등 현시성 있는 기획수사 추진 119

6. 마약류사범 수사 125

제3절 경찰의 주체적 책임수사역량 강화 129

1. 첨단과학수사 역량 확충 129

2. 사이버범죄 수사역량 강화 148

3. 선진수사기법 등 교육 활성화 153

4. 현장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수사역량 배양 157

제4절 수사구조개혁 추진 160

1. 수사구조개혁의 논의 배경 160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및 평가 161

3. 현 정부 출범 후 추진 사항 163

4. 합리적 수사구조개혁 방안 165

제5절 인권인프라 확충 168

1. 경찰 인권마인드 확산 168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175

제4장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179

제1절 교통환경의 변화 181

1. 자동차 및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181

2. 교통사고 및 교통소통 현황 183

제2절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추진 185

1. 2008년 교통사고 분석 185

2. 국민에게 공감받는 교통단속 추진 189

3.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경찰 활동 192

4. 도로교통 환경 개선 195

5. 교통안전의식의 확산 보급 198

제3절 우수운전자 양성 및 사후 관리 202

1. 우수한 자질을 갖춘 운전자 배출 202

2.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206

3. 국민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208

제4절 교통경찰 행정의 첨단화·과학화 211

1. 교통관리의 과학화 211

2. IT 기반의 교통정보 인프라 확충 212

3. 과학장비에 의한 단속 215

4. 운전면허시험 218

제5절 교통사고조사의 신뢰성 제고 220

1. 신뢰받는 교통사고조사 활동 220

2. 뺑소니사범 검거 대책 추진 223

제6절 도로교통법령의 개정 226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26

2.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 226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28

제5장 안정된 사회를 위한 경찰활동 229

제1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노력 231

1. 북한 정세 및 전망 231

2. 보안경찰의 역할 및 사명 232

3.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의 활동 233

4. 보안경찰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242

제2절 2008년 주요 집회·시위 대응 245

1. 2008년 집회시위 분석 245

2.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247

3. 기타 주요 집회·시위 대응 사례 257

제3절 대테러 안전 활동 260

1. 테러정세 260

2. 테러 안전 활동 261

3. 대테러 국제교류 확대 264

제4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 265

1. 개관 265

2. 빈틈없는 선거경비활동 265

3. 대상별 경비 활동 267

제5절 경찰의 각종 경비 활동 269

1. 경찰의 재난 관련 활동 269

2. 각종 행사경비 272

제6장 세계속의 한국경찰, 글로벌 치안네트워크 구축 277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279

1. 국제 정세 279

2. 국제적 치안수요의 증가 282

3. 국제성 범죄 발생 추세 285

제2절 국제범죄 단속 및 검거 289

1. 외국인 범죄 289

2. 내국인의 출입국 관련 범죄 291

3. 국제테러 예방 및 산업기밀 보호활동 강화 294

제3절 경찰의 국제화 역량 강화 296

1.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외사경찰 인프라 구축 296

2. 국제 경찰교류 및 협력 증진 300

3. 수요자 중심의 외사 치안서비스 제공 305

제7장 경찰의 운영체계 개선과 조직역량 강화 309

제1절 조직·인력 등 치안인프라 확충 및 정비 311

1. 경찰조직 현황 311

2. 2008년 주요 조직개편 314

3. 효율적인 경찰인력 운영 317

4. 치안수요에 따른 인력재배치 319

5. 「치안종합성과평가」 고도화 323

6. 합리적인 인사운영 326

7. 특별승진 및 포상제도 331

8. 승진시험제도 333

9. 경찰교육훈련 336

제2절 효율적인 경찰 지원 기반 구축 341

1. 경찰예산 현황 및 구조 341

2. 경찰장비 342

3. 경찰 사기 진작 및 조직역량 강화 345

4. 경찰 복리후생제도 및 경찰 문화대전 350

5. 경찰 업무지식의 메카, '경찰 지식관리시스템' 352

제3절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경찰상 제시 356

1. 고객만족 치안행정 추진 356

2. 전략적 홍보활동으로 정책효과 제고 360

3.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랑나눔 운동전개 367

4. 「사이버경찰청」을 통한 온-라인 치안서비스 제공 369

5. 경찰 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 372

제4절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선도하는 경찰정보통신 구현 375

1. 첨단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운영 375

2.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 378

3. 정보화 능력 함양 378

부록 381

2008년 경찰 주요활동 382

경찰 조직 연혁 392

2008년 조직개편 현황 412

경찰 조직 및 기구 416

2009 경찰백서 집필진 명단 427

판권기 428

[표 1-1] 직무분야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험 12

[표 1-2]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13

[표 1-3] 지역치안협의회 공동 캠페인 활동 19

[표 1-4] 직무분야별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험 22

[표 1-5] 시민참관단 및 다양한 대화 채널 추진 성과 28

[표 1-6] '08년 집회시위 발생 현황 29

[표 1-7] 현장 법집행력 강화 장비 보급('08) 32

[표 2-1] IDS구축현황('08) 45

[표 2-2] IDS 구축전 1년 대비 지방청별 5분 이내 현장도착율 비교('08) 46

[표 2-3] 개인소지 총기 소지 허가 현황 47

[표 2-4] 총기사고 발생 추이 47

[표 2-5] 화약류 취급소 현황 48

[표 2-6] 연도별 불법무기 자진신고 회수 실적 49

[표 2-7]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실적 51

[표 2-8] 기초질서위반사범 단속현황 53

[표 2-9]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08) 54

[표 2-10] 동계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 실적('08) 54

[표 2-11] 풍속업소 현황 55

[표 2-12] 풍속업소 조치현황 56

[표 2-13] 풍속영업소 위반유형별 단속현황 56

[표 2-14] 단속협의회 편성현황('08) 56

[표 2-15] 지방청·경찰청 보직심사 결과 57

[표 2-16] 연도별 소년범죄 현황 59

[표 2-17]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 현황(주요 형법) 59

[표 2-18] 연도별 소년범죄 재범 현황 60

[표 2-19]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61

[표 2-20] 청소년 상담교실 운영 실적 63

[표 2-21] 범죄예방교실 운영 실적('08) 63

[표 2-22] 사랑의 교실 운영실적 63

[표 2-23]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08) 64

[표 2-24] 명예경찰 소년단 현황('08) 66

[표 2-25] 명예경찰 소년단 수련활동 실적('08) 66

[표 2-26] 명예경찰 소년단 선도활동 실적('08) 67

[표 2-27] 교육 수료생 현황('08) 69

[표 2-28] 시민경찰학교 교육과정(예시) 69

[표 2-29] 연도별 경비업체 경비원 증감현황('08) 72

[표 2-30]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 현황 72

[표 2-31]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74

[표 2-32] 가정폭력범죄 검거·조치 현황 74

[표 2-33] 여경기동수사대 연도별 단속실적 75

[표 2-34]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77

[표 2-35] ONE-STOP지원센터 현황(16개소) 78

[표 2-36] ONE-STOP지원센터 운영실적('08) 79

[표 2-37] 실종아동 발생 및 처리현황 79

[표 2-38] 가출인 발생 및 처리현황 80

[표 2-39] 참여매체 현황 80

[표 2-40]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성과('08. 4. 14~12. 31) 84

[표 2-41]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성과 및 홍보활동('08. 5. 7~12. 31) 85

[표 2-42] 독거노인 보호활동('08) 86

[표 3-1] 시·도별 범죄발생 현황('08) 90

[표 3-2] 범죄원인별 현황('08) 91

[표 3-3] 형법범에 의한 사망자, 부상자 현황 92

[표 3-4] 전체범죄, 형법범죄, 특별법 범죄의 월별 발생추세('08) 92

[표 3-5] 총 범죄 월별 발생추세의 비교 93

[표 3-6] 형법 범죄의 월별 발생추세의 비교 93

[표 3-7] 특별법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93

[표 3-8] 절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94

[표 3-9] 사기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94

[표 3-10] 횡령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94

[표 3-11] 배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94

[표 3-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월별 발생추세 95

[표 3-13] 살인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95

[표 3-14] 강도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95

[표 3-15] 폭력범죄의 월별 발생추세 96

[표 3-16]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96

[표 3-17]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97

[표 3-18] 5대 범죄 발생·검거 현황 98

[표 3-19] 사범별 마약사법 검거현황 99

[표 3-20] 여성 및 소년범죄자 현황 99

[표 3-21] 재범 현황('08) 100

[표 3-22] 중요범죄의 재범 현황('08) 100

[표 3-23] 단속실적 및 성과 104

[표 3-24] 단속실적 및 성과 105

[표 3-25] 5대 범죄 발생·검거 현황 106

[표 3-26] 5대 범죄 검거 현황 106

[표 3-27] 단속 실적 및 성과 107

[표 3-28] 연말연시 형사활동 기간 중 5대 범죄 검거 107

[표 3-29] 범죄유형별 조직폭력배 검거현황('08) 112

[표 3-30] 조직폭력배 연령별 검거현황('08) 113

[표 3-31] 상반기 검거실적 114

[표 3-32] 하반기 검거실적 114

[표 3-33] 사이버 범죄 기획수사 활동('08) 116

[표 3-34] 사이버범죄 신고 인터넷 접수 현황 117

[표 3-35] 유형별 단속현황('08) 119

[표 3-36] 경찰청 주관 기획수사 추진현황('08) 120

[표 3-37] 지방청 주관 기획수사 추진현황('08) 120

[표 3-38] 유형별 단속현황('08) 122

[표 3-39] 유사석유 제조·유통사범 단속현황('08) 123

[표 3-40] 공직비리사범 단속현황('08) 124

[표 3-41]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126

[표 3-42] 지문감식에 의한 신원확인 실적 130

[표 3-43] 사범별 거짓말탐지 검사실적 131

[표 3-44] 영상증거물 판독 실적 132

[표 3-45] 사범별 몽타주 작성 실적현황 133

[표 3-46] 족윤적감정시스템 활용실적 134

[표 3-47] 인적도용 유형별 현황 137

[표 3-48] 증거물보관실 운영체계도 및 설치장비 141

[표 3-49] 기소중지자 검거 현황 144

[표 3-50]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 147

[표 3-51] 경찰수사연수원 수사전문교육 현황('08) 157

[표 3-52] 전문수사관 자격인증현황('08) 159

[표 3-53]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현황('08) 159

[표 3-54] 인권교육현황('08) 168

[표 3-55] 인권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현황 168

[표 3-56] 인권상담 전화 접수유형('08) 169

[표 3-57] 1인당 평균수용시간 171

[표 3-58] 전국 보호유치실 현황 172

[표 3-59] 광역유치장 현황 172

[표 3-30] 피해자심리전문요원 활동실적('08) 175

[표 3-61] SMS통지시스템 통지 현황('08) 176

[표 4-1] 차량증가 현황 182

[표 4-2] 연도별·성별 운전면허소지자 182

[표 4-3] 연도별 교통사고(인적사고) 발생현황 183

[표 4-4] 주요 국가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비교 183

[표 4-5]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 186

[표 4-6] 주요 법규위반 행위별 사망자 현황('08) 187

[표 4-7] 음주 교통사고 발생현황 187

[표 4-8]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발생현황 187

[표 4-9] 차종별 등록대수('08) 188

[표 4-10]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현황('08) 188

[표 4-11] 운전면허 취득경과 연수별 교통사고 발생현황('08) 189

[표 4-12] 음주 교통사고 및 단속 현황 189

[표 4-13]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처리현황(운전자) 190

[표 4-14] 주요 교통사고 요인행위 단속내용별 현황('08) 190

[표 4-15] 폭주족 단속 현황 190

[표 4-16] 고속도로 교통사고(인적피해 사고) 발생현황 191

[표 4-17]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단속 현황('08) 194

[표 4-18] 연도별 교통안전시설 현황 196

[표 4-19] 교통안전표지 설치 현황('08) 196

[표 4-2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분석 197

[표 4-21] 「교통사고 잦은곳」 선정 기준 197

[표 4-22]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202

[표 4-23] 운전면허 배출자 현황 203

[표 4-24]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현황 204

[표 4-25] 전문학원 출신자·개별 면허취득자간 교통사고율 비교 205

[표 4-26] 운전면허 행정처분 현황 207

[표 4-27] 전국 교통정보센터 운영현황('08) 214

[표 4-28]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현황 224

[표 4-29] 뺑소니 교통사범 검거현황 225

[표 5-1] 최근 5년간 CIQ 출경인원 239

[표 5-2] '08년 집회·시위 발생 현황 245

[표 5-3] '08년 주요 집회·시위 현황 (촛불집회 제외) 246

[표 5-4] 촛불집회 관련 경찰 피해 현황 254

[표 5-5] 촛불집회 관련 사법조치 현황 255

[표 5-6] 지방청별 재난관리부대 현황('08. 8 현재) 270

[표 6-1]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283

[표 6-2] 2008년도 국적별 외국인 체류현황 284

[표 6-3] 외국인범죄 죄종별 검거현황 285

[표 6-4]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현황 286

[표 6-5]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 287

[표 6-6] 외국인범죄 단속현황 290

[표 6-7] SOFA(미군 등) 범죄단속 현황 290

[표 6-8] 여권법 위반 사범 단속 현황 291

[표 6-9] 죄종별 국외 도피사범 강제송환 현황 292

[표 6-10]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 현황 293

[표 6-11] 첨단산업기술 유출 발생 및 검거실적 295

[표 6-12] 우리 국민 출국자수 현황 296

[표 6-13] 해외 경찰주재관 파견 현황('08) 297

[표 6-14] 외국어 전문요원 언어권별 현황 298

[표 6-15] 귀화경찰관 현황 298

[표 6-16] 국제안보정보서비스 주요 기능 299

[표 6-17] 외사업무관리시스템 주요기능 300

[표 6-18] 2008년 주요 국제회의 참석현황 303

[표 6-19] 인터폴 국제공조 현황('08) 304

[표 6-20] 한국경찰의 UN PKO 참여현황 305

[표 6-21] 지방청별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설치 현황('08) 306

[표 6-22]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실적 현황 306

[표 7-1] 경찰조직의 변화 추이 311

[표 7-2] 경찰위원회 운영 결과('08) 314

[표 7-3] 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내용별 현황('08) 314

[표 7-4] 지역간 치안여건 비교 315

[표 7-5] 치안여건 및 관할구역 316

[표 7-6] 경찰인력 및 경찰관 정원 변화추이 317

[표 7-7]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비교 318

[표 7-8] 경찰관 계급별 인력구성 318

[표 7-9] 계급(직급)별 인력분포 비교 318

[표 7-10] 범죄발생건수 319

[표 7-11] 112 신고건수 319

[표 7-12] 지방청간 인력비교('08.1) 320

[표 7-13] 기능별 증원인력 및 비율 321

[표 7-14] 2차 재배치 정보기능 인력 감축 321

[표 7-15] 2차 재배치 유사기능 통합 322

[표 7-16] 재배치 전·후 지방청간 1인당 담당인구 비교 322

[표 7-17] 경찰청 평가요소 325

[표 7-18] 지방경찰청 평가요소 325

[표 7-19] 다면평가 실시현황 ('08) 327

[표 7-20] 직위공모 실시현황('08) 328

[표 7-21] 계급별 여경 인원 328

[표 7-22]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임용) 현황('08) 329

[표 7-23] 경찰공무원 계급별 승진인원('08) 330

[표 7-24]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NPAT) 실시인원('08) 330

[표 7-25] 경찰공무원 정년제도 연혁 331

[표 7-26] 특별승진 현황('08) 331

[표 7-27] 연도별 모범공무원 선발 현황 332

[표 7-28] 명예퇴직 현황('08) 333

[표 7-29] 경찰청장 포상 현황('08) 333

[표 7-30] '08년도 정기 승진시험 선발 및 응시 현황 334

[표 7-31] '08년도 정기 승진시험 기능별 합격 현황 334

[표 7-32]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표(2009. 1. 1 시행) 334

[표 7-33] 경찰교육 현황('08) 336

[표 7-34] 지방경찰학교 교육인원 및 기능별 교육과정 수('08) 340

[표 7-35] 경찰예산 변화 추이 341

[표 7-36] 기동장비 보유 현황('08) 342

[표 7-37] 개선 피복·장구류 343

[표 7-38] 과장실 개선모델 347

[표 7-39] 여유사무실 활용내역 348

[표 7-40] 현장 연구모임 현황('08) 348

[표 7-41] '08년 현안연구과제 최우수 연구물 목록 349

[표 7-42] '08년 행안부 선정, 경찰청 우수 연구모임 목록 349

[표 7-43] '08년 경찰 수련원 이용현황 350

[표 7-44] 경찰문화대전 응모 현황 352

[표 7-45] 「경찰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현황('08) 354

[표 7-46] 「경찰지식관리시스템」 활용 현황('08) 355

[표 7-47] 보도자료 제공 실적 361

[표 7-48]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시정노력 362

[표 7-49] 내용별 현장홍보 공연실적 366

[표 7-50] 사이버경찰청 주요 자료 게재 현황('08) 370

[표 7-51] 사이버경찰청 주요 게시판 의견 게재 현황('08) 370

[표 7-52] 경찰 온라인 조회 실적('08) 375

[표 7-53] 연도별 설치내역 377

[표 7-54] 자체 정보화 교육 연도별 실시내역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