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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추국호

목차

참고사항 4

1. 인지 5

서울행법2002.1.9.선고2001구29984판결 【국적취득불수리처분취고】 7

일본최고재판소2008.6.4.판결【국적법 제2조 위헌결정】 9

2. 귀화 11

대법원2005.2.17.선고2004두13226판결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 13

서울고법2007.11.29.선고2007누15928판결 【귀화허가신청접수불허처분취소】 16

서울고법2008.1.9.선고2007누21626판결 【귀화허가신청접수거부취소】 18

서울행법2006.5.10.선고2005구합23183판결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분처분취소】 19

서울행법2006.8.24.선고2005구합41280판결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분처분취소】 22

서울행법2006.11.9.선고2005구합37984판결 【귀화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24

서울행법2006.12.1.선고2006구합16083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30

서울행법2007.2.22.선고2006구합34647판결 【귀화허가신청접수불허처분취소】 32

서울행법2007.9.18.선고2007구합21624판결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 34

서울행법2007.10.4.선고2007구합18529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36

서울행법2008.3.26.선고2007구합37407판결 【국적판정신청불허처분취소】 38

서울행법2008.5.14.선고2007구합43501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40

서울행법2008.9.2.선고2008구합22716판결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 43

서울행법2008.9.12.선고2008구합9874 【귀화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46

3. 국적회복 49

대법원1991.12.27.선고91다32596판결 【교원확인】 51

대법원2005.7.14.선고2005두2483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52

서울고법1995.12.5.선고94구26662 【강제퇴거명령등처분취소】 54

서울고법2001.4.12.선고2000누12913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59

서울고법2005.10.12.선고2005누7930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61

서울행법2007.8.22.선고2007구합2258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64

4. 국적상실 67

대법원1968.6.25.선고67다1776, 1777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 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69

대법원1969.6.10.선고69다384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2

대법원1981.10.13.선고80다2435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 73

대법원1995.5.23.선고94다23500판결 【광업권이전등록말소】 74

대법원1999.12.24.선고99도3354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외국인을 위한 재산 취득)】 76

대법원2008.7.24.선고2008도4085판결 【가.사기 나.업무배상임】 78

5. 국적이탈 81

대법원2000.12.22.선고99두2826판결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83

대법원2008.1.17.선고2006두10931판결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85

서울행법1998.9.4.선고98구8178판결 : 항소기각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89

6. 병역 93

대법원2002.10.11.선고2002두4624판결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95

대법원2003.5.30.선고2002두9797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98

서울행법2003.11.27.선고2003구합4294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101

서울행법2004.2.4.선고2003구합16013 【징병검사통지처분및출국정지처분취소】 104

수원지법2007.8.29.선고2007구합2532판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106

7. 헌법재판 109

헌법재판소2001.11.29.99헌마494전원재판부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2호위헌확인】 111

헌법재판소2000.8.31.97헌가12전원재판부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116

헌법재판소2004.8.26.2002헌바13전원재판부 【국적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19

헌법재판소2006.3.30.자2003헌마806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121

헌법재판소2006.11.30.자2005헌마739전원재판부 【국적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124

8. 기타 127

대법원1973.10.31.선고72다2295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9

대법원1996.11.12.선고96누1221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130

서울고법2002.12.26.선고96구10128 【강제퇴거명령처분등무효확인】 133

서울행법2006.5.24.선고2005구합33159 【국적박탈확인등】 136

서울행법2008.10.24.선고2008구합211 【북한이탈주민인정거부처분취소】 138

판권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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