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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내용 23
2. 연구방법 26
제3절 보고서의 구성 29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 개념 32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32
1.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년후견제의 개념 32
2. 성년후견제 개념정의의 세계적 동향 33
제2절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이념 34
1. 자기결정권 34
2. 권리옹호 35
3. 자립생활 37
4. 임파워먼트 40
제3장 민법상 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4
제1절 법적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44
제2절 금치산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및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46
1. 금치산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 46
2. 일본의 성년후견 이용 현황 47
제3절 성년후견제도 이용의향 53
1. 성년후견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 53
제4장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실시 현황 72
제1절 독일 72
1. 논의의 계기 72
2. 독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형성 75
3. 독일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78
제2절 일본 97
1. 개관 97
2. 법의 형태 98
3. 청구권자의 범위 99
4. 피후견인의 자격 99
5. 법정 후견인의 수 및 자격 99
6.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 100
7.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확보방안 101
8.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101
9.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102
10. 성년후견서비스의 비용 104
11. 성년후견서비스 전달체계 105
12. 일본의 성년후견제도가 주는 함의 106
제3절 프랑스 108
1. 개관 108
2. 법의 형태 110
3. 피후견인의 자 110
4.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111
5.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111
6. 성년후견서비스의 비용 113
7.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가 주는 함의 113
제4절 영국 115
1. 개관 115
2. 법의 형태 117
3. 청구권자의 범위 118
4. 법정 후견인의 수 및 자격 118
5.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 118
6.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118
7.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119
8. 성년후견서비스 전달체계 120
9. 영국의 성년후견제도가 주는 함의 121
제5장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 성년후견제도 도입방안 124
제1절 법의 형태 124
1. 일원론과 다원론 124
2. 외국 사례 125
3. 제출 안 125
4. 검토의견(고려사항 및 검토의견) 126
제2절 청구권자의 범위 127
1.후견인 청구권자의 범위확대 127
2. 외국의 사례 127
3. 제출 안 127
4. 검토의견 128
제3절 피후견인의 자격(성년후견제도의 적용대상) 129
1. 노인ㆍ신체장애인의 포함여부 129
2. 외국의 사례 129
3. 제출 안 130
4. 검토의견 130
제4절 법정 후견인의 수 및 자격 131
1. 성년후견인 복수허용여부 및 후견인의 자격 131
2. 외국의 경우 131
3. 제출 안 132
4. 검토의견 132
제5절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 134
1.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 134
2. 외국의 사례 134
3. 제출 안 135
4. 검토의견 135
제6절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확보방안 140
1.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확보방안 140
2. 외국의 사례 140
3. 제출 안 140
4. 검토의견 141
제7절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142
1. 성년후견감독인제도 도입의 필요성 142
2. 외국의 사례 142
3. 제출 안 143
4. 검토의견 144
제8절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146
1. 임의후견제도의 필요성 146
2. 외국의 사례 146
3. 제출 안 147
4. 검토의견 148
제9절 성년후견서비스의 비용 149
1. 서비스 비용 149
2. 외국의 사례 149
3. 제출 안 150
4. 검토의견 150
제10절 성년후견서비스 전달체계 152
1. 성년후견서비스 전달체계 152
2. 외국의 사례 152
3. 제출 안 153
4. 검토의견 153
제11절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 도입방안 157
1. 기본원칙 157
2. 대상자 157
3.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의 서비스 범위 158
4.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의 전달체계 159
제12절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 수요 및 비용 추계 161
1. 수요 및 비용추계 방법 161
2.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 수요추계 165
3.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 비용추계 172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78
참고문헌 182
부록 186
[부록 1] 일본 신상감호 연구회 일본 성년후견 법학회,「신상 감호(감독과 보호) 연구회 2007년 보고서(번역) 188
1. 앙케이트 조사에서 보는 제 3자 후견인의 후견활동의 현주소 188
2. 신상감호에 따른 성과와 이후의 검토과정 192
3. 신상감호실무의 고려사항 199
[부록 2]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2008), 성년후견 관련 사례의 개요 227
[표 3-1] 전체 응답자의 성별 54
[표 3-2]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 55
[표 3-3] 전체 응답자의 거주 지역 56
[표 3-4]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 57
[표 3-5] 성년후견제도를 언론, 신문 등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 58
[표 3-6] 성년후견제도 도입 의견 59
[표 3-7]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이용희망 여부 60
[표 3-8]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이용희망 여부(치매노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족) 61
[표 3-9] 성년후견제도 이용 희망 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 62
[표 3-10] 성년후견제도 이용 희망 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치매노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족) 63
[표 3-11]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자부담 용의에 대한 의견 64
[표 3-12]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자부담 용의에 대한 의견(치매노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족) 65
[표 3-13] 치매노인 장애인과 응답자와의 관계 66
[표 3-14] 치매노인 및 장애인의 여부 67
[표 3-15]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여부 68
[표 3-16] 장애등록 시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족) 68
[표 4-1] 개정법률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개요 110
[표 4-2] 영국의 요보호성년에 제공되는 보호제도 117
[표 5-1] 고려할 수 있는 신상보호의 내용 136
[표 5-2] 일본 성년후견제도 신청에 필요한 경비 154
[표 5-3]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164
[표 5-4] 일본의 금치산선고 등의 연도별 사건 수 164
[표 5-5] 일본의 성년후견 관계사건 신청건수표 164
[표 5-6] 한국의 현행 무능력자제도의 이용현황: 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 이용현황 165
[표 5-7] 금전관리에 완전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수 166
[표 5-8] 물건사기(쇼핑)에 완전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수 167
[표 5-9] 일상생활 유지 시 남의도움이 거의 모두 필요한 장애인 수 168
[표 5-10] 금전관리(완전도움), 물건사기/쇼핑(완전도움), 일상생활(거의 모두 도움 필요)한 장애인 수 169
[표 5-11] 금전관리(완전도움), 물건사기/쇼핑(완전도움), 일상생활(거의 모두 도움 필요)한 장애인 중 가구원 수별 수급자 여부 170
[표 5-12] 추정 치매노인 수 171
[표 5-13] 일본 통계를 기초로 정부지원 성년후견 대상자의 수 추정 172
[표 5-14] 성년후견 공적지원제도 비용 추계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이용비율 활용시) 173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8
[그림 3-1] 과거 5년간의 신청건수 추이 49
[그림 3-2] 신청인과 피후견인(본인)과의 관계별 건수 49
[그림 3-3] 피후견인(본인)의 성별 연령별 비율 50
[그림 3-4] 주된 신청 동기별 건수 51
[그림 3-5] 성년후견인과 본인과의 관계별 건수 51
[그림 3-6] 성년후견인의 자격 52
[그림 3-7] 전체 응답자의 성별 54
[그림 3-8]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 55
[그림 3-9] 전체 응답자의 거주 지역 56
[그림 3-10]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소득 57
[그림 3-11]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언론, 신문 등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 58
[그림 3-12] 성년후견제도 도입 의견(찬성) 59
[그림 3-13]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이용희망 여부(이용 희망) 60
[그림 3-14]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이용희망 여부(이용 희망) 61
[그림 3-15] 성년후견제도 이용 희망 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 62
[그림 3-16] 성년후견제도 이용 희망 시 가장 받고 싶은 서비스(치매노인 및 장애인이 있는 가족) 63
[그림 3-17]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자부담 용의에 대한 의견 64
[그림 3-18]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자부담 용의에 대한 의견(이용 희망) 65
[그림 3-19] 가족원 중 치매 노인 및 장애인의 포함 여부 66
[그림 3-20] 치매노인 및 장애인의 여부 67
[그림 3-2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여부 67
[그림 5-1] 일본의 성년후견인 후보자 양성을 위한 명부 등록 및 수임 시스템 151
[그림 5-2]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체계 153
[그림 5-3]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전달체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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