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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9

연구요약 11

제 1 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5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16

제4절 연구내용 17

제 2 장 공단의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19

제1절 고용촉진사업의 내용 19

제2절 고용촉진프로그램의 실적과 참가자 특성 24

1. 고용촉진프로그램 실적 24

2. 고용촉진프로그램 참가자 특성 25

제 3 장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적 배경 35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35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발달과정 36

제3절 비용-편익 분석의 구조 37

제4절 국내외 선행연구 42

제 4 장 분석 결과 47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와 추정방법 47

제2절 추정결과 53

1. 장애인 실업의 사회비용 53

2. 공단 고용촉진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 58

3. 공단 고용촉진프로그램의 사회적 순편익 68

제 5 장 결론 75

제1절 요약 7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76

제3절 연구의 한계점 78

참고문헌 81

[부록] 공단의 장애인고용안정사업 개요 85

판권기 91

표목차

〈표 2-1〉공단 고용촉진프로그램의 장애인 참여 실적(2008년) 24

〈표 2-2〉공단 구직상담자 개인특성(2008년) 26

〈표 2-3〉공단 직업능력평가 참가자의 개인특성(2008년) 28

〈표 2-4〉공단 직업전훈련 참가자의 개인특성(2008년) 29

〈표 2-5〉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자의 개인특성(2008년) 30

〈표 2-6〉공단 취업알선 참가자의 개인특성(2008년) 32

〈표 2-7〉공단 고용촉진사업 취업자의 개인특성(2008년) 33

〈표 2-8〉공단의 취업자에 대한 적응지도 참가자 개인특성(2008년) 34

〈표 4-1〉공단 고용촉진프로그램의 비용-편익 추정모형 51

〈표 4-2〉장애인 실업의 사회비용(2008년) 57

〈표 4-3〉공단의 기금출연금사업의 지출예산(2008년) 59

〈표 4-4〉공단 고용촉진사업의 조정된 운영비용 61

〈표 4-5〉공단의 장애인고용촉진프로그램 추정비용(연간) 63

〈표 4-6〉공단 고용촉진프로그램의 추정편익(연간) 67

〈표 4-7〉공단 고용촉진프로그램의 순편익(연간) 68

〈표 4-8〉공단 고용촉진프로그램의 비용과 편익(할인율=5%) 71

〈표 4-9〉사회적 관점의 공단 고용촉진프로그램 비용과 편익 73

그림목차

〔그림 2-1〕공단의 고용촉진사업 수행과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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