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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외국환거래법규들의 체계.특성 및 적용대상

제1절 법규의 체계.특성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및 외국환거래의 관리방법
제3절 외국환거래 관련 주요 제도의 변천

<제2장> 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절 외국환 및 외국환업무의 범위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등록 또는 인가
제3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취급범위
제4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외국환업무처리

<제3장> 지급과 수령 및 지급수단의 수출입

제1절 지급과 수령 등의 개념 및 제한
제2절 지급절차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지급과 수령
제3절 지급과 수령의 결제 방법에 대한 제한
제4절 지급수단의 수출입

<제4장> 자본거래

제1절 자본거래 구성과 신고원칙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5절 증권의 발행
제6절 증권의 취득
제7절 파생상품거래
제8절 기타 자본거래

<제5장> 직접투자.부동산취득 및 현지금융

제1절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및 결정
제2절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제3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제4절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제5절 부동산취득
제6절 현지금융

<제6장> 외국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

제1절 외국환거래 감독.감시
제2절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수행
제3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제7장> 외국환거래법의 행정처분 및 벌칙

제1절 개념 및 종류와 형법 총칙의 행정벌 적용
제2절 행정처분
제3절 벌칙
제4절 과태료

<제8장> 외국인투자

제1절 외국인투자의 보호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외국인투자의 제한과 투자절차
제3절 사후관리
제4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5절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6절 기술의 도입
제7절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제9장> 북한투자

제1절 남북한의 영토.국민 및 통일정책
제2절 남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법규
제3절 남북한의 교류.협력 관련 외환관리제도
제4절 권한의 위임.위탁 및 처벌

<제10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제1절 자금세탁방지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자금세탁방지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제4절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금세탁의 유형

<제11장> 외국환거래법령집

제1절 외국환거래법령의 비교
제2절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규정
제3절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서식

<부록>

판례목록 / 참고목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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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법규와 해설 : 2009년 외국환거래법령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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