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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계획수립의 과정 14

3. 용어의 정의 15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6

Ⅱ. 여성고용과 경제의 변화 17

1. 경제성장과 여성일자리 추이 18

가. 여성 고용률의 현재까지의 추이 18

나. 여성고용률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23

2. 경기변동과 여성고용 30

가. 여성고용과 경기변동의 시차 30

나. 경제충격으로 인한 여성 고용의 변화: 외환위기의 경험으로부터 32

다. 경제충격과 여성의 고용: 현재 경제위기의 진행 34

Ⅲ.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 이해 42

1.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이동 실태 43

가. 분석자료와 분석대상의 특성 43

나. 여성의 일자리 횟수별 이동실태 44

다. 생애기간 동안의 일자리 이행 시점과 기간 46

라.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과 경력단절 지속기간 50

마. 출산과 경력단절 55

2.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 58

가. 경력단절의 사유 및 시기 58

나. 재취업 희망 직종 및 일자리 조건 59

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의 걸림돌 61

Ⅳ.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64

1. 주요 정책집단 65

2. 기본방향 및 목표 65

가. 경력단절여성 규모 축소 66

나. 노동시장 재진입 여건의 선진화 67

다. 재진입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질 제고 67

3. 7대 중점과제 69

(1) 여성 재출발지원 사업 전면 실시 (Women-Restart Program) 69

(2) 여성 재취업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기관 전문화 75

(3)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의 확대 76

(4) ‘탄력적 근로시간제 청구권’ 신설 77

(5) EITC 제도 개선을 통한 여성고용촉진 78

(6) 여성비정규직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지원 제도 개선 79

(7)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80

Ⅴ. 분야별 정책과제 82

1. 재취업 여건의 확충 83

가. 여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83

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개편 85

다. 비전통직종 훈련에 여성참여 확대 88

라. 여성 친화적ㆍ생활 밀착적 취업 정보 제공 91

마. 재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94

바. 훈련비 지원 확대 95

2. 복귀 후 경력유지 지원 강화 98

가. 재취업 여성 이탈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98

나. 육아기 경력유지를 위한 탄력근로청구권 확립 99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단시간근로 확대 103

라. 취업여성가구 아동을 위한 보육정책 재구조화 108

마. 여성 친화적 일터 문화 조성 115

3. 취약계층 여성 고용의 질제고 119

가. 여성 비정규직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고용 촉진 121

나. 재직자 직업훈련 지원 제도의 여성 비정규 근로자 친화성 제고 123

다. 비정규직 여성 대상 맞춤형 고용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126

라. 사회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여성 일자리 질 제고 127

마. 성차별적 해고 관행의 근절 135

4. 여성 일자리 창출 137

가. 공공부문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137

나. 그린성장 산업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146

다. 사업서비스업 분야 여성 일자리 진출 지원 148

라. 여성 창업 지원 150

5. 지원 인프라 구축 155

가. 여성 재취업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기관 전문화 155

나. 여성고용 촉진 세제 지원제도 마련 158

다.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 164

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지수 개발 166

마. 경력단절 여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68

참고문헌 170

[부록] 일본의 여성재도전지원계획 및 사업의 내용 172

1. 일본의 여성재도전 지원계획의 목적 및 배경 173

2. 여성의 재도전 지원 지역시범사업 178

판권기 190

표목차

[표 Ⅰ-1] 정책대상집단 규모 추정(25~54세) 15

[표 Ⅱ-1] 고용률의 변화 18

[표 Ⅱ-2] 고령별 여성고용률의 변화 19

[표 Ⅱ-3]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 고용률의 변화 21

[표 Ⅱ-4] 대졸이상 학력 여성1)의 고용률 국제 비교 (2006년) 22

[표 Ⅱ-5] 여성고용률과 경제(GDP)성장률 23

[표 Ⅱ-6] 실증분석변수: 종속변수는 1960년~1990년 1인당 세계 각국 GDP의 평균 성장률 24

[표 Ⅱ-7] 학력구분에 따른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20세~54세) 25

[표 Ⅱ-8] 결혼 상태에 따른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25세~54세) 27

[표 Ⅱ-9]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의 결정원인 효과분석(1985년-1999년 OECD국가의 25-54세 여성) 28

[표 Ⅱ-10] 1984년 이래의 경기순환기 30

[표 Ⅱ-11] 성별 취업자와 경기변동과의 시차 (1985년 이후) 31

[표 Ⅱ-12]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의 경기변동과의 시차분석 (1985년 이후) 32

[표 Ⅱ-13] 남녀 학력별 취업자의 변화 (1997년~1998년 사이) 32

[표 Ⅱ-14] 남녀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변화 (1997년~1998년) 33

[표 Ⅱ-15] 남녀 연령별 취업자의 변화 (1997년~1998년) 33

[표 Ⅱ-16] 전년 동월대비 남녀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변화 34

[표 Ⅱ-17] 전년 동월대비 실업자,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 35

[표 Ⅱ-18] 전월대비 실업자,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 36

[표 Ⅱ-19] 전년 동월대비 연령별 취업자의 변화 (25세~54세) 38

[표 Ⅱ-20] 30대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변화 39

[표 Ⅱ-21] 30대 (30세~39세)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고용변화 39

[표 Ⅱ-22] 전년 동월대비 학력별 취업자의 변화 40

[표 Ⅲ-1] 분석대상의 특성 44

[표 Ⅲ-2] 일자리 횟수별 여성취업경험 분포 46

[표 Ⅲ-3] 여성의 연령별 초혼연령 평균 47

[표 Ⅲ-4] 일자리 횟수별 취업유지 기간 및 경력단절 기간: 30-54세 여성 49

[표 Ⅲ-5] 노동시장경력수준별, 일자리 횟수별 취업유지 기간: 30-54세 여성 50

[표 Ⅲ-6] 2006년 분석대상여성의 취업상태 51

[표 Ⅲ-7] 첫 결혼전후 1년 사이 취업상태 51

[표 Ⅲ-8] 첫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자의 취업복귀시기 52

[표 Ⅲ-9] 연령별ㆍ학력별 결혼전후 취업상태 변화 분포 53

[표 Ⅲ-10] 경력단절 기간별 여성분포 55

[표 Ⅲ-11] 첫 출산 전후 사이의 취업상태 56

[표 Ⅲ-12] 인구학적 특성별 첫 출산 전후 사이의 취업상태 57

[표 Ⅲ-13] 인구학적 특성별 첫 출산 후 복귀시기 57

[표 Ⅲ-14] 경력단절여성 퇴직시점 58

[표 Ⅲ-15] 구직활동 저해요인(복수응답) 59

[표 Ⅳ-1] 주요 영역별 정책과제 68

[표 Ⅴ-1] 성별 훈련참여 현황 88

[표 Ⅴ-2] 훈련종류별 여성참여 현황 90

[표 Ⅴ-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육아휴직의 주요 개정내용 및 향후 개선점 101

[표 Ⅴ-4] 서구 선진국의 탄력근로(청구)권 102

[표 Ⅴ-5] 가구유형별 경제활동참가과 시장노동시간 104

[표 Ⅴ-6] 생애경로별 미취업자의 단시간 희망 비율 106

[표 Ⅴ-7] 초등 방과후 확충을 희망하는 보육시설 111

[표 Ⅴ-8] 초등학교내 방과후 보육교실 및 학생현황 111

[표 Ⅴ-9] 호주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2007년 기준) 112

[표 Ⅴ-10] 2009년 차등보육료 지원제도의 여성고용 저해효과 113

[표 Ⅴ-11] 아동 돌봄 제공자(어머니)의 취업 중단 시기 116

[표 Ⅴ-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가족 돌봄과 직장ㆍ가정생활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개정내용 및 향후 개선점 117

[표 Ⅴ-13] 근로형태별 성별 취업자 수(2008년 경활인구조사 부가조사) 120

[표 Ⅴ-14]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실적 122

[표 Ⅴ-15] 고용형태별 교육훈련 수혜여부 123

[표 Ⅴ-16] 첫째자녀 출산시 여성들의 향후 일자리변화 126

[표 Ⅴ-17]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과 일인당 GDP(2003년) 128

[표 Ⅴ-18] 시간당 임금 129

[표 Ⅴ-19] 현재 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월 평균 소득 129

[표 Ⅴ-20] 06/09년도 정부부처별 일자리 사업 비교 138

[표 Ⅴ-21] 여성기업 증가추이 150

[표 Ⅴ-22] 국가별 여성창업유형 152

[표 Ⅴ-23] EITC의 한계세율 158

[표 Ⅴ-24] 사회보험료율, 2007년 160

[표 Ⅴ-25] 미국 EITC 급여산정기준(2006년도 기준) 161

[표 Ⅴ-26]/[표 Ⅴ-6]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 163

그림목차

[그림 Ⅱ-1]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변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격년) 19

[그림 Ⅱ-2] 25세~54세 여성의 평균 고용률 변화 20

[그림 Ⅱ-3] 여성고용률의 연도별 추이 (주요연령 구간별) 20

[그림 Ⅱ-4]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 고용률의 변화 22

[그림 Ⅱ-5] 대졸이상 학력 여성의 고용률 국제 비교 23

[그림 Ⅱ-6] 학력구분에 따른 연령별 여성고용률의 변화 26

[그림 Ⅱ-7] 결혼 상태에 따른 연령별 여성의 고용률 변화 27

[그림 Ⅲ-1] 일자리 횟수별 취업 경험 여성 분포 47

[그림 Ⅲ-2] 첫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자의 취업복귀시기 52

[그림 Ⅲ-3] 경력단절여성의 퇴직 사유 59

[그림 Ⅲ-4] 원하는 근무형태 60

[그림 Ⅲ-5] 희망 수입(좌) 실제 수입(우) 비교 61

[그림 Ⅲ-6] 취업에 필요한 지원 61

[그림 Ⅲ-7] 취업제의에 응하지 못한 사유 62

[그림 Ⅲ-8] 경력단절여성의 희망교육기관 63

[그림 Ⅳ-1] Women Restart Program 개요 70

[그림 Ⅳ-2] 개선된 근로장려세제 지급구간 79

[그림 Ⅴ-1] 현재 일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 의향 130

[그림 Ⅴ-2] 현재 일하는 시간보다 적게 일하는지 여부 130

[그림 Ⅴ-3] 우리나라의 EITC제도 : 연소득 대비 근로장려금 변화 159

[그림 Ⅴ-4] 근로장려세제의 이원화된 지급구간 161

[그림 Ⅴ-5] 미국의 EITC 급여체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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