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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제Ⅰ장 서론 4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6

제 2 절 연구내용 및 구성 47

제Ⅱ장 수산물 시장개방의 전개 과정과 대응 49

제 1 절 시장개방의 과정과 주요지표 변화 50

1. 국제 무역의 자유화과정 : GATT체제를 중심으로 50

2. WTO/DDA 이전 1차 산업 개방의 전개 과정 55

3. 시장개방 이후 수산업 지표 변화 70

제2절 시장개방과 정부의 정책 대응 91

1. 농업 시장개방과 정부 정책 대응 91

2. 수산부문 시장개방과 정부 정책 대응 98

제3절 현황 종합 및 시사점 도출 107

제Ⅲ장 수산물 관세인하의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110

제 1 절 NAMA 협상 동향 111

1. NAMA 협상 논의 동향 111

2. 수산물 관세 감축의 변화 114

제2절 관세인하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분석 118

1. 수입수산물과 국내 생산 가격 비교 118

2. 관세인하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분석 124

제3절 협상방안 및 국내대책 144

1. 협상방안 144

2. 국내대책 147

제Ⅳ장 수산보조금 협상의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162

제 1 절 수산보조금 협상 주요 쟁점 163

1.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 163

2. 수산보조금 의장안 주요 내용 166

제2절 수산보조금 협상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169

1. 국내 보조금 현황 169

2. 수산보조금 감축시 영향 분석 177

제3절 협상 방안 및 국내 대책 183

1. 협상 방안 183

2. 국내대책 192

제Ⅴ장 결론 203

참고문헌 210

부록 : 수산보조금 의장안 (2007.11) 213

판권기 224

표목차

[표2-1] GATT 다자간 관세협상 성과 추이 52

[표2-2] UR 이전 농축산물 수입개방 내역 56

[표2-3] 수입자유화 현황 58

[표2-4] 제1차 수산물 수입자유화 현황(’89~’91) 59

[표2-5] 제1차 수산물 수입자유화 품목(’89~’91) 59

[표2-6] 제2차 수산물 수입자유화 현황(’92~’94) 60

[표2-7] 제2차 수산물 수입자유화 품목(’92~’94) 60

[표2-8] 제3차 수산물 수입자유화 현황(’95~’97) 61

[표2-9] 제3차 수산물 수입자유화 품목(’95~’97) 61

[표2-10] 1990. 11 수산물 관세양허계획 제출 내역 65

[표2-1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관세인하안 65

[표2-12] GATT 사무국에 제출한 품목별 수산물 관세양허 내용 65

[표2-13] UR협상에 있어 수산물, 농산물의 국내보조 관련 내용 비교 68

[표2-14] 수산물 시장개방 이후 수산업 지표 예측과 변화 추이 73

[표2-15] 수입자유화 전후 어가 인구 변화 74

[표2-16] 수산물 수입 자유화 전후 수입액 변화 비교 75

[표2-17] 수산물 수입자유화 전후 수출액 변화 비교 76

[표2-18] 수산물 수급 현황(1991~2007) 77

[표2-19] 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단가와 성장률 (1990~2008) 79

[표2-20] 어업생산량과 연평균 증감률 84

[표2-21] 어업생산단가의 가격 변화(1990-2008) 87

[표2-22]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농정대책의 주요 내용 92

[표2-23]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 분야별 중앙정부 투융자규모 95

[표2-24] UR 이후 쌀 관련 주요 정책 96

[표2-25] 농업관련 직불제 재정투입 현황 97

[표2-26] 42조 투융자계획(’92~’98) 99

[표2-27] 수산업 중ㆍ장기 투융자 계획 100

[표2-28] 어업구조조정 로드맵(1992~1997) 101

[표2-29] 제1차 수산진흥종합대책 투융자규모(1999~2004) 103

[표2-30] 제2차 수산진흥계획 분야별 투융자 규모 및 비중 105

[표2-31]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사업 106

[표3-1] 주요 관세 인하 방식 113

[표3-2] WTO/DDA 협상 관세감축공식에 의한 관세율 변화 115

[표3-3] 수입수산물과 국내수산물의 단가 비교 119

[표3-4] 수입수산물과 국내수산물의 단가 비교 120

[표3-5] 수입수산물과 국내수산물의 단가 비교 121

[표3-6] 수입수산물과 국내수산물의 단가 비교 122

[표3-7] 수입수산물과 국내수산물의 단가 비교 123

[표3-8] 부분균형 분석 결과-수입수요가격탄력성- 127

[표3-9] β(수입수요가격탄력성)에 따른 어종별 분류 129

[표3-10] 부분균형분석 결과-가격탄력성 130

[표3-11] 관세율 변화 적용 시나리오 133

[표3-12] 관세율 변화에 따른 수입증가량과 수입증가액 133

[표3-13] 분석대상 어종 분류표 136

[표3-14] 분석대상 어종의 국내생산과 수입 현황(2006~2008년 평균) 138

[표3-15] 관세감축에 따른 어종별 단가 비교 140

[표3-16] 관세하락에 따른 어종별 영향 결과 143

[표3-17] FTA 타결 국가의 주요 수산물 수입 품목 146

[표3-18] 미국 무역조정지원 개요 149

[표3-19] 유럽구조기금 개요 151

[표3-20] 수산분야 FTA '08~'17 예산 현황 153

[표3-21] FTA이행지원기금 집행현황 158

[표3-22] 2009년 농림수산부문 기금별ㆍ분야별 운용계획 160

[표4-1]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의 SCM보조금 협상 결과 164

[표4-2] 수산보조금 의장안 주요 내용(2007년 11월 발표) 167

[표4-3] WTO/DDA 규범 의장안에 의한 2007년도 수산보조금 분류 171

[표4-4] 주요국가들의 면세유 제도 및 면세 사례 173

[표4-5] 각국의 유류보조 지급 현황 175

[표4-6] 국내 석유류 과세체계 178

[표4-7] 근해어업 업종별 연료 사용량(2004~2006 합계) 179

[표4-8] 근해어업 업종별 면세추정액(1년) 180

[표4-9] 어업용 면세 유류와 시중유류 가격 비교 181

[표4-10] 면세 염가율 비교 181

[표4-11] 업종별 1회 조업기준 면세액 추정 182

[표4-12] 유류보조금 폐지시 당기순이익 변화 183

[표4-13] 직불(보전)제 재정투입 현황(2009) 197

[표4-14] 농ㆍ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현황 201

그림목차

[그림2-1] 수산물 수입액(1980~2008) 72

[그림2-2] 수산물의 1인 1년당 식품공급량(1978~2007) 72

[그림2-3] 어가의 변동 현황(1990~2008) 80

[그림3-1] OECD 주요국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교(2005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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