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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 이준일

목차

I. 국정감사제도의 의의 4

1.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국정감사권 4

2. 국정감사권의 개념 5

II. 한국헌법상 국정감사제도의 역사 및 내용 6

1. 국정감사제도의 역사 6

2. 국정감사제도의 내용 8

III. 국정감사제도의 순기능과 문제점 14

1. 국정감사제도의 순기능 14

2.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 15

IV. 국정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17

1. 국정감사제도의 폐지 또는 상시적 국정감사제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7

2. 감사대상기관의 축소와 조정 19

3. 정책목적의 감사 19

4. 증인출석과 서류제출의 효율성 제고 20

5. 사후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20

참고문헌 21

[뒷표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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