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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3

1. 그간의 정책성과 3

1) 환경정책 추진성과 3

2) 현 좌표 진단 11

2. 2010년도 정책추진 방향 18

1)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 이행 촉진 18

2)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수요 충족 19

3) 국민건강 보호 20

4) 푸른 한반도 만들기 등 생태계 보호 및 국토환경관리 21

5) 환경과 경제·사회부문의 통합 발전체계 구축 22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3

1. 환경부 일반현황 23

(1) 조직 23

(2) 인원 24

(3) 재정현황 25

2. 성과계획의 개요 27

(1) 성과계획의 주요특성 27

(2) 성과계획의 목표체계 28

(3)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포함) 29

3. 재정부문 성과계획의 개요 36

(1) 목표체계 36

(2) 목표 및 과제 현황(주요정책과제 제외) 37

(3) 환경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0

III. 세부 추진계획 41

전략목표I.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저탄소사회 이행을 촉진한다 41

기본방향 41

성과목표I-1.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43

전략목표II.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47

기본방향 47

성과목표II-1.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개선대책을 추진하여 대도시 대기질을 개선한다. 49

성과목표II-2.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관리를 통해 도시공기를 맑게한다. 52

전략목표III.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한다 60

기본방향 60

성과목표III-1. 환경보건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62

성과목표III-2.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한다. 65

성과목표III-3.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69

전략목표IV.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으로 국토환경을 관리한다. 73

기본방향 73

성과목표IV-1. 생태공간 네트워크화로 생명력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한다. 75

성과목표IV-2. 세계적 수준의 생물자원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79

성과목표IV-3. 야생동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한다. 90

성과목표IV-4. 환경평가제도 선진일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94

전략목표V. 물환경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확보한다. 99

기본방향 99

성과목표 V-1.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한다. 101

성과목표 V-2. 수질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한다 105

성과목표 V-3. 유역관리체계 정착 등 선진 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111

성과목표 V-4.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한다. 125

성과목표 V-5.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136

성과목표 V-6. 토양과 지하수의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141

전략목표VI.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을 제고한다. 146

기본방향 146

성과목표VI-1. 자원을 절약하고 자원순환성을 향상시킨다. 148

성과목표VI-2.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율을 제고한다. 151

성과목표VI-3.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한다. 159

성과목표VI-4.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한다. 162

전략목표VII. 환경·경제·사회의 통합발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172

기본방향 172

성과목표VII-1. 녹색성장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녹색인프라 정비·확충으로 추진력을 강화한다. 174

성과목표VII-2. 녹색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녹색산업의 수출 전략화를 통해 녹색성장을 선도한다. 182

성과목표VII-3. 국제환경규범과 환경통상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한다. 199

별첨 205

별첨1. 성과지표 현황 205

별첨2. 회계·기금별 성과계획 현황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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