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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5호-통권 23호를 발간하며...

목차

1. 신용회복·서민지원 6

대출기관별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방안 / 임동춘 ; 이정환 7

요약 9

목차 11

1.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13

2.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추진현황 14

1)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연혁 14

2)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현황 15

3. 주요국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 21

1) 미국 21

2) 영국 22

3) 독일 23

4) 일본 24

5) 시사점 25

4. 금융채무불이행자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1) 문제점 27

2) 개선방안 28

참고문헌 32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현황 및 쟁점 / 주규준 33

요약 35

목차 37

1. 우리나라 신용회복제도의 현황 39

1) 채무자구제제도의 분류 39

2) 사적 채무자구제제도 40

3)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43

4) 채무자구제제도 비교 46

5) 채무자구제제도 신청 현황 47

2. 신용회복제도 관련 쟁점 49

1) 채무자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관리의 문제 49

2) 조정절차와 관련한 논의 52

3) 신용회복기금 관련 문제 53

4) 자동정지제도의 도입 논의 56

참고문헌 59

〈첨부〉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60

서민 지원을 위한 금융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임동춘 ; 이정환 61

요약 63

목차 65

1. 서민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67

2.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현황 72

1) 신용회복 지원정책 72

2) 마이크로크레딧 73

3)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보증 74

4)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 74

5)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 75

3. 개선방향 76

1)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 76

2) 신용정보와 관련된 제도의 보완 77

3) 제한금리의 인하 77

4) 마이크로크레딧의 법제화 78

5) 서민금융시스템의 개편 79

참고문헌 80

2. 상호저축은행 81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및 해소대책 / 임동춘 ; 박은선 83

요약 85

목차 87

1.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현황 89

1) 재무 현황 89

2) 손익 현황 89

3) 자산건전성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 90

2. 최근 3년간 상호저축은행의 분실채권 현황 91

1) 부실채권의 규모 현황 91

2) 부실채권의 분류 현황 91

3) 금융기관간의 부실채권 규모 비교 92

3. 부실채권 과다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 94

1) PF 대출의 부실화 94

2) 부실채권의 과당 경쟁 97

3) 신용리스크 관리 미흡 98

4. 상호저축은행 부실채권의 해소방안 100

1) 부실채권의 처리 추진 유도 100

2) 수익기반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101

3) 신용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도 102

참고문헌 105

상호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 방안 / 임동춘 ; 박은선 107

요약 109

목차 111

1. 상호저축은행 및 지방은행의 현황 113

1)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경영현황 113

2) 대형 저축은행의 경영현황 116

3) 지방은행의 경영현황 118

2. 상호저축은행의 지방은행화 논의배경 121

3.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화의 장·단점 124

1) 장점 124

2) 단점 125

4. 일본의 지방은행화 입법례 127

1) 일본 제2지방은행의 위상 127

2) 제2지방은행의 설립 배경 128

3) 「상호은행법」 개정 및 폐지 과정 128

4) 제2지방은행으로의 전환 성과 비교 129

5. 개선방향 130

1) 지방은행과 유사한 비즈니스모델화 방안 130

2) 제2지방은행화 방안 131

3) 지방은행화 방안 131

참고문헌 132

3. 신용카드 133

선포인트 결제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 박충렬 135

요약 137

목차 139

1. 사실관계 141

2. 쟁점 141

3. 세법상 효과 분석 142

4. 결론 및 여론 143

카드사 수수료 제한 관련 조사 분석 / 임동춘 145

요약 147

목차 149

1. 미국 신용카드업계의 현황과 문제점 151

2. 미국 「신용카드개혁법」의 개요 및 주요내용 152

1) 배경 및 개요 152

2) 「신용카드개혁법」의 주요내용 152

3) 「신용카드개혁법」을 통한 개선사항 155

3. 시사점 157

참고문헌 157

[붙임 1] 진실대부법(Truth in Lending Act)의 내용과 적용범위 158

부정사용된 신용카드의 법적책임 / 이상은 159

요약 161

목차 163

1. 신용카드 사용실태 165

1) 신용카드 발행매수와 가맹점수 165

2) 신용카드 이용금액 165

2. 도난·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법적책임 167

1)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회원간의 손실부담 167

2)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간의 손실부담 170

3.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171

1) 비밀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171

2) 약관에 대한 사전심사 도입 172

3) 가맹점과 관련한 표준약관 제정 174

참고문헌 175

판권기 176

[뒷표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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