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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10호 -통권 28호를 발간하며...

목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외계층 관련 문화정책 / 김희정 5

목차 7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소외계층 관련 문화정책 9

가. 문제점 9

나. 추진방향 10

다. 핵심과제 10

라. 관련자료 13

주요선진국들의 메세나 진흥 현황 및 한국의 메세나 진흥방향 / 유의정 15

요약 17

목차 19

1. 메세나의 정의 21

2. 해외주요국의 메세나 활동 21

1) 미국의 메세나 21

2) 영국의 메세나 23

3) 프랑스의 메세나 24

4) 일본의 메세나 25

3. 한국의 메세나 진흥을 위한 방향 28

참고문헌 30

저작권법 상의 디지털 음원 보호 현황 및 문화부 정책 / 김희정 31

목차 33

1. 저작권법 상의 디지털 음원 보호 현황 35

가. 음악콘텐츠 유통 단계에 따른 주요법의 적용 35

나. 저작권법 35

다. 관련 자료 37

2. 디지털 음원 저작권 보호를 위한 문화부 정책 39

가. 콘텐츠 금융지원 확대 및 유통환경 조성 39

나. 디지털 음원 저작권 보호 관련 추진중인 사업 40

다. 관련 자료 41

불법 영화 유통 현황 및 대응방안 / 김신애 43

요약 45

목차 47

1. 불법 영화 유통 현황 49

1) 영화 등 영상물의 불법복제·유통 경로 49

2) 영화 불법시장 규모 50

3) 영화 등 영상물의 불법복제·유통 단속 현황 51

2. 불법 영화 유통 관련 현행 대응방안 분석 52

1) 법적 대응 52

2) 정책적 대응 52

3) 기술적 보호조치 53

4) 합법적 온라인 영화 다운로드 시장 창출 시도 54

3. 주요국의 불법 영화 유통 현황 및 대응방안 55

1) 미국 55

2) 독일 56

참고문헌 58

'영파라치 제도' 현황 및 필요한 후속조치 / 나채식 59

요약 61

목차 63

1. 영화파일 불법공유 신고포상제도 65

1) 영화파일 불법공유 신고포상제도의 의의 65

2) 영파라치 제도의 목적 65

2. 영파라치 제도 현황 66

1) 신고포상제의 시행주체 66

2) 신고포상제의 운영 내용 67

3.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69

참고문헌 70

주요국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과 재전송 이슈 / 김여라 71

요약 73

목차 75

1. 국내 디지털 방송 추진 현황 77

1)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관련 법령 77

2)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주요 경과 77

2.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 78

3. 디지털 지상파 재전송 의무 80

참고문헌 83

부록 85

부록 1 - 디지털전환 실태 해외사례 정리 (영국) / 박종배 87

부록 2 - 디지털전환 실태 해외사례 정리 (미국) / 박종배 91

판권기 94

[뒷표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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