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제1장 새정부 문화정책 개관 18

제1절 문화정책의 기조와 방향 19

1. 새 정부 문화정책 환경 19

2. 문화정책 기조와 주요 정책과제 23

제2절 2008년 문화체육관광 정책 성과 36

1. 생활공감 문화정책 추진 36

2. 문화예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36

3. 예술지원체계 개선 및 국립예술단체 특성화 37

4.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38

5.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사회 대비 38

6. 콘텐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39

7.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41

8.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추진 42

제3절 2009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 정책 주요성과 43

1.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 탈피 43

2. 예술지원사업 구조 개편 구체화 43

3. 공부와 운동 병행을 위한 학교체육 정상화 추진 43

4. 문화분야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44

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44

6. 게임허브센터 개원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44

7. 국립 디지털도서관 「디브러리」 개관 45

8.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45

9.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 46

10. 국가브랜드위원회 및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출범 46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47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48

1. 연혁 및 역할 48

2. 조직 및 기능 52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 62

1. 국립문화예술기관 62

2.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64

3.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 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67

제3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부문 법령 70

1. 법령체계 70

2. 2008년도 주요 법령정비 현황 73

3. 법령별 주요내용 76

제4절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89

1. 중앙정부 문화재정 89

2.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90

3.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 91

4. 문화관련 기금 현황 92

5. 문화관광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 111

제5절 문화정보화 118

1. 문화정보화 개요 118

2. 문화정보화 추진현황 118

3. 문화정보화 향후 추진 방향 127

제3장 문화정책 128

제1절 문화정책 일반 129

1. 기본방향 129

2. 주요 정책현황 131

제2절 국어민족문화정책 152

1. 국어정책 152

2. 민족문화정책 169

제3절 지역문화정책 187

1. 기본방향 187

2. 주요 정책현황 188

제4절 국제문화협력 202

1. 기본방향 202

2. 주요 정책현황 203

3. 문화홍보 관련기관 217

제5절 디자인 공간문화정책 229

1. 기본방향 229

2. 주요 정책현황 230

제6절 도서관ㆍ박물관 정책 241

1. 도서관 정책 241

2. 박물관 정책 278

제7절 다문화정책 307

1. 기본방향 307

2. 주요정책 현황 307

제4장 예술정책 318

제1절 예술정책 일반 319

1. 기본방향 319

2. 주요 정책현황 321

3. 예술진흥 관련기관 326

제2절 문학정책 334

1. 기본방향 334

2. 주요 정책현황 334

3. 문학정책 관련기관 338

제3절 공연예술정책 345

1. 기본방향 345

2. 주요 정책현황 347

3. 공연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361

제4절 시각예술정책 381

1. 기본방향 381

2. 주요 정책현황 382

3. 국립현대미술관 393

제5절 전통예술정책 396

1. 기본방향 396

2. 주요 정책현황 398

3. 전통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 410

제6절 문화예술교육정책 423

1. 기본방향 423

2. 주요 정책현황 423

3. 문화예술교육 관련기관 447

판권기 458

[표 1-1-1] 새정부 문화정책 국정과제 개요 21

[표 2-3-1] 문화분야 법률 제정ㆍ개정 현황(2008) 72

[표 2-4-1]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89

[표 2-4-2] 정부예산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점유율 변화 90

[표 2-4-3]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90

[표 2-4-4] 지자체 문화예산 현황 92

[표 2-4-5]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 93

[표 2-4-6]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94

[표 2-4-7]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실적 94

[표 2-4-8]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실적 95

[표 2-4-9] 문예진흥기금 적립 재원 연도별 대비 96

[표 2-4-10] 영화진흥금고 조성현황(1994~2003) 97

[표 2-4-11] 영화발전기금 조성현황(2008) 97

[표 2-4-12] 영화발전기금 운용현황(2001~2008) 98

[표 2-4-13] 영화발전기금 투ㆍ융자 비중(2001~2008) 100

[표 2-4-14]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현황 101

[표 2-4-15] 신문발전기금 운용현황 102

[표 2-4-16] 관광진흥개발기금 연도별 재원별 순조성액(1973~2008) 104

[표 2-4-17]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별 지원현황 105

[표 2-4-18]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105

[표 2-4-19] 1인당 체육시설 면적 및 보급률 변화 107

[표 2-4-20]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내역 108

[표 2-4-21]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실적 109

[표 2-4-22] 문화체육관광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2008~2012) 113

[표 2-4-23] 문화예술부문 재정투자 계획 115

[표 2-4-24] 관광부문 재정투자 계획 116

[표 2-4-25] 체육부문 재정투자 계획 117

[표 2-5-1] 국립중앙도서관 DB 구축 현황 124

[표 2-5-2] 연도별 코리아넷 방문자 수(2001~2008) 127

[표 3-1-1] 문화바우처 지원 실적(지역별/대상별, 2008) 133

[표 3-1-2] 문화바우처 지원 실적(장르별, 2008) 133

[표 3-1-3]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실적(2008) 134

[표 3-1-4] 문화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실적(2008) 136

[표 3-1-5]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137

[표 3-1-6] 10대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138

[표 3-1-7] 포럼 논의 내용 140

[표 3-1-8] 토론회 참가자 및 주제 142

[표 3-1-9] 2008 문화동반자 사업참여 전후 만족도 비교 145

[표 3-1-10] 문화동반자사업 초청내역(2008) 146

[표 3-1-11] 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추진 결과(2005~2008) 150

[표 3-2-1] 국어정책의 기본방향 153

[표 3-2-2] 「 국어기본법」 주요 내용 156

[표 3-2-3] 「 국어기본법 시행령」 내용 157

[표 3-2-4] 국어발전기본계획 목차 158

[표 3-2-5] 국어발전기본계획 10대 추진과제 159

[표 3-2-6] 한국어 국외 보급기관 160

[표 3-2-7] 시각 장애인용 특수언어 표준화 사업 추진 현황(2003~2008) 163

[표 3-2-8] 청각 장애인용 특수언어 표준화 사업추진 현황(2003, 2005, 2006, 2007,2008) 164

[표 3-2-9] 국립국어원 세출 예산 166

[표 3-2-10] 한스타일 국외 홍보 현황(2008) 172

[표 3-2-11] 한스타일 사업 중 국가별 20대 한식메뉴개발 최종선정메뉴 173

[표 3-2-12] 한스타일 사업 추진경과(2005~2008) 175

[표 3-2-13] 100대 민족문화상징 선정 결과 177

[표 3-2-14]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예산(2006~2008) 178

[표 3-2-15]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예산지원 현황(2004~2008) 182

[표 3-2-16] 시도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등록 신청 및 심의현황 - 1차등록(유족 : 손자녀) 185

[표 3-2-17] 시도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등록 신청 및 심의현황 - 2차등록(유족 : 증고손자녀) 185

[표 3-3-1] 국외 문화도시 관련 정책 사례 188

[표 3-3-2]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190

[표 3-3-3] 지방문화원 설립 추이 192

[표 3-3-4] 지방문화원 지원 현황(2004~2008) 193

[표 3-3-5] 지방문화원 향토사 대중화 사업 운영 실적(2007~2008) 193

[표 3-3-6]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운영 실적(2005~2008) 194

[표 3-3-7]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사회참여 성과(2008) 194

[표 3-3-8]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현황(2008) 194

[표 3-3-9]‘ 08년 문전성시 프로젝트 시범사업 현황 196

[표 3-3-10] 권역별 지역문화통합지원센터 구축현황 197

[표 3-3-11] 지역문화 행정인력 연수현황(2008) 198

[표 3-3-12] 지역문화 활동가 연수현황(2007~2008) 198

[표 3-3-13]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8) 199

[표 3-4-1] 해외 한국문화원 현황 203

[표 3-4-2] 2008년 해외한국문화원 운영 현황 204

[표 3-4-3] 해외문화원 신설계획 206

[표 3-4-4] 2009~2011년 국제교류 주요방향 209

[표 3-4-5] 문화공동위원회 설치ㆍ운영현황(총 31개국) 213

[표 3-4-6] 문화협정 체결현황(총 97개국과 서명) 214

[표 3-4-7] 해외문화홍보원 예산 현황 217

[표 3-4-8] 홍보간행물 제작 및 보급 현황(2008) 218

[표 3-4-9] 해외방송 협력방송사 현황 220

[표 3-4-10] 방송프로그램 제작ㆍ방영 현황 221

[표 3-4-11] 해외미디어 활용 광고 및 영상물 현황(2008) 222

[표 3-4-12] Korea.net 등 정부대표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 223

[표 3-4-13] 주요계기 한국문화 소개활동 224

[표 3-4-14] 2008 국내외 친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현황 226

[표 3-4-15] 상주외신대상 프레스 투어 실시 현황(2008) 227

[표 3-4-16] 해외 유력언론인 초청현황(2008) 227

[표 3-5-1] 디자인기본법(안) 주요내용 230

[표 3-5-2]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시범사업 지원내역(2008) 238

[표 3-5-3] 시범사업 대상 현황 240

[표 3-6-1]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243

[표 3-6-2] 2008 전국 도서관 현황 국립 243

[표 3-6-3] 전국 도서관 현황(1997, 2007~2008) 244

[표 3-6-4]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주요 정책과제 245

[표 3-6-5]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내역(1993~2008) 250

[표 3-6-6] 관종별 평가참여율 및 평가기관 수(2008) 251

[표 3-6-7] 2008 전국도서관운영평가 수상기관 252

[표 3-6-8] 작은 도서관 조성 현황 256

[표 3-6-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기획단 설립 추진경과(2005∼2008) 259

[표 3-6-1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직원 현황 260

[표 3-6-11]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예산 261

[표 3-6-12]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주요 추진성과(2008) 262

[표 3-6-13] 국립중앙도서관 세입예산 266

[표 3-6-14] 국립중앙도서관 세입징수 현황 266

[표 3-6-15] 국립중앙도서관 세출예산 266

[표 3-6-16] 국립중앙도서관 세출예산 집행 267

[표 3-6-17] 국립중앙도서관 선진일류도서관발전세미나 운영 현황(2008) 273

[표 3-6-18] 국립중앙도서관 전시회 개최 내역(2008) 274

[표 3-6-19] 국립중앙도서관 주요 추진실적 275

[표 3-6-20] 연도별 박물관 현황(1998∼2008) 278

[표 3-6-21] 지역별 박물관현황 278

[표 3-6-22]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내역 280

[표 3-6-23] 등록박물관에 대한 세제 혜택 281

[표 3-6-24] 2008 국립중앙박물관 예산 283

[표 3-6-25] 총 관람인원 285

[표 3-6-26] 외국인 관람인원 285

[표 3-6-27] 야간개장 관람인원 285

[표 3-6-28] 2008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현황 287

[표 3-6-29] 2008 유적발굴ㆍ학술조사 현황 290

[표 3-6-30] 2008 유물 보존처리 현황 292

[표 3-6-31] 2008 분석조사연구 현황 292

[표 3-6-32] 2008 환경조사 현황 293

[표 3-6-33] 2008 국립중앙박물관 문화행사 현황 293

[표 3-6-34] 2008 국립중앙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294

[표 3-6-35] 2008년 지방박물관 특성화 사업 296

[표 3-6-36] 국립민속박물관 세출예산 현황 297

[표 3-6-37] 2008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298

[표 3-6-38] 2008년 국립민속박물관 교육운영 현황 299

[표 3-6-39] 2008년 주요공연 및 행사 300

[표 3-6-40] 국립민속박물관 발간 도서 현황 302

[표 3-6-41] 2008 전북민속문화의 해 주요 내용 304

[표 3-6-42] 2008년 국립민속박물관 협력망 가입현황 305

[표 3-7-1] 주요부처별 소관정책 개요 308

[표 3-7-2] 업무조정(이관) 308

[표 3-7-3] 2008 다문화정책팀 직원 현황 309

[표 3-7-4] 2008 다문화정책팀 예산 현황 309

[표 3-7-5]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08.6. 문화체육관광부) 310

[표 3-7-6] 이주민 한국어 문화ㆍ이해교육 선정단체 내역 및 지원액 310

[표 3-7-7] 2008년 이주민 지역생활문화축제 선정사업 추진실적 311

[표 3-7-8]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08.6.문화체육관광부) 312

[표 3-7-9] 2008년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추진실적 313

[표 3-7-10] 다문화 특집 다큐‘대한민국 희망과 상생을 말하다’ 주요 내용 314

[표 3-7-11] 다문화 특집 다큐‘대한민국 희망과 상생을 말하다’ DVD 배포 314

[표 3-7-12] ’05~’08 외국인 노동자 문화가이드 북 발간 실적 315

[표 3-7-13] 외국인 노동자 문화가이드 북 내용 315

[표 3-7-14]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주요 내용 316

[표 3-7-15]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비준국가 현황 317

[표 4-1-1] 예술정책의 3대 기본방향 및 9대 역점 추진 과제 320

[표 4-1-2]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과 손금산입 한도액 326

[표 4-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출 예산(2006~2008) 328

[표 4-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8대 전략과제 추진현황(2008) 329

[표 4-1-5] [ARKOㆍVisionㆍ2012] 비전 체계 331

[표 4-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정책 결정 현황(2005~2008) 332

[표 4-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분야별ㆍ기능별) 운영 332

[표 4-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8대 전략과제 세부 집행비율(2008) 333

[표 4-2-1] 문학관 건립지원 현황(2003~2008) 337

[표 4-2-2] 국악방송 문학 프로그램 338

[표 4-2-3] 한국문학번역원 추진성과 340

[표 4-2-4]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 번역지원작품 통계 341

[표 4-2-5] 한국문학번역원 : 한국문학 출판지원작품 통계 341

[표 4-2-6] 한국문학번역원 : 교류사업통계 342

[표 4-2-7] 한국문학번역원 : 전문인력 양성사업 통계 343

[표 4-2-8] 한국문학번역원 : 출판제안서 번역 및 제작지원 통계 344

[표 4-2-9] 한국문학번역원 : 출판섭외지원 통계 344

[표 4-2-10] 한국문학번역원 : 번역출판지원 통계 344

[표 4-3-1] 공연법의 변천 345

[표 4-3-2] 지원대상 주요 공연예술 행사 351

[표 4-3-3]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현황 353

[표 4-3-4] 예술경영 컨설팅 신청유형별 실적(2006~2008) 353

[표 4-3-5] 서울아트마켓 추진 실적(2005~2008) 354

[표 4-3-6] 전국공연장 등록 현황(2008) 355

[표 4-3-7] 운영주체ㆍ객석별 현황(2008) 355

[표 4-3-8] 문예회관 지역별 운영 현황(2008) 356

[표 4-3-9] 문예회관 건립지원 내역(2004~2008) 356

[표 4-3-10] 전국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현황(2004~2008) 357

[표 4-3-11]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실적(2003~2008) 358

[표 4-3-12] 국고지원 공연예술행사 평가등급 360

[표 4-3-13] 예술의 전당 예산 366

[표 4-3-14] 예술의 전당 공간개요 367

[표 4-3-15] 예술의 전당 기획행사 총괄(2005~2008) 368

[표 4-3-16] 정동극장 예산집행 현황 370

[표 4-3-17] 정동극장 예산집행 현황 371

[표 4-3-18] 국립오페라단 주요 추진성과 372

[표 4-4-1] 국내미술 전시 횟수(2005~2007) 381

[표 4-4-2] 국내미술 해외전시 횟수(2005~2007) 381

[표 4-4-3] 미술은행 : 미술작품구입 내역(2005~2008) 384

[표 4-4-4] 미술은행 : 장르별 작품 구입내역(2005~2008) 385

[표 4-4-5] 미술은행 대여료율 385

[표 4-4-6] 미술은행 대여현황(2005~2008) 386

[표 4-4-7] 건축물 미술장식 DB 구축 현황 387

[표 4-4-8] 공공미술 공모사업(2006) 388

[표 4-4-9] 공공미술 기획사업(2006) 389

[표 4-4-10] 공공미술 사업(2007) 390

[표 4-4-11]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추진현황(2002~2008) 391

[표 4-4-12] 국제아트페어 참가 및 판매실적 현황(1999~2008) 392

[표 4-5-1] 국악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현황(2000~2008) 399

[표 4-5-2]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사업 결과(2008) 400

[표 4-5-3] 전통예술 경연대회 지원 현황(2004~2008) 400

[표 4-5-4] ‘국악창작곡 개발-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수상작품(2008) 401

[표 4-5-5] ‘창작국악 실험무대 - 천차만별 콘서트’ 선정단체 및 공연작품(2008) 402

[표 4-5-6] 전통연희 공연작품(2008) 404

[표 4-5-7] 국악FM방송 운영 현황 406

[표 4-5-8]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운영 현황(2008) 406

[표 4-5-9]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2008) 408

[표 4-5-10] 전통예술 고궁공연 관광 상품화(2008) 408

[표 4-5-11] 전국예술계 중고등학교 장학금 수여 현황(2008) 409

[표 4-5-12] 해외입양아를 위한 국악교실 실시현황(2003∼2008) 410

[표 4-5-13] 국악학교ㆍ국악고등학교 추진성과 417

[표 4-5-14] 전통예술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추진성과 422

[표 4-6-1]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2003~2008) 425

[표 4-6-2] 교사 자율연구 모임 지원 현황(2008) 426

[표 4-6-3] 학교경영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2008) 426

[표 4-6-4]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추진 현황(2007~2008) 428

[표 4-6-5]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과제별 선정학교 현황(2007~2008) 428

[표 4-6-6] 예술꽃 씨앗학교 현황 429

[표 4-6-7]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실시현황(2008) 430

[표 4-6-8] 사회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현황(2004~2008) 431

[표 4-6-9] 2008 분야별 예술강사 현황 431

[표 4-6-10]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06~2008) 432

[표 4-6-11] 군ㆍ교정시설ㆍ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현황(2006~2008) 433

[표 4-6-1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 435

[표 4-6-13]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연수 현황(2008) 437

[표 4-6-14] 예술영재 육성사업 현황(2008) 440

[표 4-6-15] 문화예술교육 메세나 세미나 개최 현황(2008) 441

[표 4-6-16]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개최 배경 443

[표 4-6-17] 2010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준비 추진 경과 444

[표 4-6-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국제교류 현황(2008) 445

[표 4-6-19]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혁 448

[표 4-6-20]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직원 수 449

[표 4-6-21]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수 450

[표 4-6-22] 한국예술종합학교 추진성과 451

[표 4-6-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혁 452

[표 4-6-2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453

[표 4-6-2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10조 제4항) 근거 455

[표 4-6-2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성과(2008)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