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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요약문 4

1. 들어가며 9

2. 기후변화시대의 도래와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 현황 11

2-1. 기후변화시대의 도래 11

2-2.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쟁점 14

2-3. 한국의 기후변화정책의 변화와 현황 17

3. 기후정책통합의 이론적 배경 19

3-1. 정책통합의 이해 19

3-2. 기후정책통합의 이해 24

4. 유럽의 기후정책통합 사례와 시사점 30

4-1. 유럽 주요 국가들의 기후정책통합 30

4-2. 영국의 기후변화정책 수립 32

4-3. 네덜란드의 에너지전환과 정책통합 38

4-4. 외국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시사점 41

5. 한국의 기후정책통합의 현황 및 평가 43

5-1. 국가수준의 기후정책에서의 정책통합 43

5-1-1. '저탄소 녹색성장법(안)'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의 정책통합 43

5-1-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정책통합 문제 47

5-2. 기후변화통합의 개별적 쟁점 50

5-2-1. 교통분야 기후화정책통합: 철도를 중심으로 50

5-2-2. 기후변화와 바이오연료 정책통합 54

5-2-3.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정책통합 59

5-2-4. 에너지복지의 기후정책통합 62

5-3. 기후정책통합의 수단 사례(기후친화적 조세개혁) 66

5-4. 한국의 기후정책통합 현황 평가 69

6. 결론을 대신하여: 국무총리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72

참고 : 국무총리(실)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규정 및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규정 73

참고문헌 74

부록.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대응 내용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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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 과제 : 기후정책통합과 국무총리실의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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