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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감 정책자료집 1

목차

보건의료분야 정보화 현황 9

1.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목적 및 추진 경과 9

1) 사업목적 9

2) 추진경과 10

3) 주요 사업내용 10

4) 기대효과 11

2. 공공보건정보화 사업 11

3. 공공의료정보화 사업 12

4. u-Health 활성화 13

1) 사업개요 13

2) 주요 사업내용 14

3) u-Health 추진 외국사례 14

4) u-Health 기대효과 15

5) u-Healthcare 추진 현황 및 방향 16

5.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한 하부 사업들 17

1)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17

2) 보건의료 분야 R&D 사업 17

3) 의약품 정보화 추진 18

보건의료분야 정보화에 따른 정보보안 대책 20

1. 국내 개인의료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20

1) 개인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령 20

2) 비밀누설 금지 관련 법령 24

3) 소결 25

2. 국외 의료정보 관련 법제도 현황 26

1) 미국 26

2) 일본 28

3) 호주 30

4) 기타 국가들 32

3. 비교 및 정책소견 34

1) 쟁점사항 비교 34

2) 개인의료정보보호의 정책방향 35

사회복지정보화 현황 39

1. 개요 39

2. 우리나라의 복지정보화 현황 39

1) 주민서비스포털 및 국가복지정보포털 40

2) 국가복지정보시스템 42

3) 기타 44

4) 향후계획 47

3. 외국 사례 48

1) 호주의 Centrelink 48

2) 미국의 통합 시스템 52

복지정보화와 정보보안 56

1. 복지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56

2. 복지행정 DB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현황 57

3. 고려사항 및 제언 62

참고문헌 65

참고자료 67

IT를 활용한 보건·복지사업현황 67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69

목차 71

I. 점검 개요 73

II. 점검결과 총평 75

III.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78

1.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개요 78

2.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상세결과 80

가. 관리적 측면 80

나. 기술적 측면 87

IV. 주요 개선과제 및 보호대책 93

1. 기관별 주요 개선과제 93

2. 주요 개선과제별 보호대책 93

[붙임] 99

1.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99

2. 기관별 점검항목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평가 결과 101

3. 주요 실태점검 결과 목록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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