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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언 : 저작물의 이용환경과 문제점 5

1. 인터넷의 보급 확산과 저작권 인식 5

2. 저작권 강화에 따른 문제점 6

II. 저작권법의 균형 : 이용과 보호 8

1. 저작권법의 목적 8

2. 권리자의 보호 8

3. 공정한 이용의 도모 10

III. 공정이용 및 저작물 이용확대 방안 13

1. 논의의 필요성 13

2. 공정이용(fair use) 13

3. 이용자의 보호 15

4. OSP에 대한 책임 18

IV. 저작권 상생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역할 21

1. 상생 논의의 필요성 21

2. 이해관계자의 이해 21

3. 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현안 22

4. 상생협의체의 운영 24

V. 정책 대안 및 입법 방안 25

1. 형사구제 제도의 개선 25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26

3. 저작권 교육 및 인식 제고 27

4. 공정이용 규정의 입법화 28

5.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정비 30

6. 자율규제 : 모니터링 의무에 대한 원칙 32

VI. 디지털 자원 확충 사업 34

1. 구글의 북서치(book search) 사업 34

2. 북서치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34

3. 정책적 대응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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