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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조사 개요 3

제2장 주요 결과 요약 6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13

1. 한국은행 목적으로 '금융 안정' 기능 추가 의견 14

2. 한국은행의 독자적 자료요구, 조사 및 시정지시 조항 적절성 17

3. 한국은행 '직접 조사자료 요구시' 업무부담 정도 20

4.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이원화 체제 의견 23

5.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이원화 체제 의견 26

6. 공모주 펀드, ETF, 파생상품 거래세 신설 의견 29

7. 금융위원회 출범 후 업무체감 변화 32

8. 금융위원회 정책 평가 (현실성 및 정책 리더십 차원) 35

9. 금융업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 38

10. 금융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정책 41

11. 서민금융지원대책의 실효성 44

12.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 47

제4장 결론 50

부록 : 설문지 52

판권기 57

[뒷표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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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책 평가 및 금융감독 체계 개선방안 결과 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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