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표지 등]
제출문 / 김용화
목차
I.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7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 11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논의 11
2) 우리나라의 성매매 금지를 위한 노력 12
3) 성매매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입법적·제도적 한계 14
2. 성매매의 실태 16
1) 업소행태 16
2) 처벌 행태 17
II. 성매매처벌법의 내용 및 문제점 21
1. 내용 23
1) 목적 23
2) 신설된 개념 24
2. 문제점 26
1) 성구매자 관련 규정 26
2) 그 외 규정 32
III.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입법례 35
1. 미국 37
2. 스웨덴 39
3. 캐나다 41
4. 일본 44
5. 우리나라 46
1) 현황 46
2) 입법적·정책적 쟁점 48
(1) 성구매자의 의무교육비 부담원칙 48
(2) 교육운영의 내실화 49
IV. 입법적 제언 53
부록 59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교육 (존스쿨-John School)실시에 관한 지침 61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계획서(안) 66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집행절차 개정 67
[뒷표지] 69
〈그림 1〉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FOPP 운영체계 39
〈그림 2〉 캐나다 존 스쿨 참여 절차 43
〈그림 3〉 우리나라 존 스쿨참여 절차 47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0001462353 | 328.3456 -9-13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0001927937 | 328.3456 -9-13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