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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제출문 / 김용화

목차

I. 성매매, 무엇이 문제인가 7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 11

1)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논의 11

2) 우리나라의 성매매 금지를 위한 노력 12

3) 성매매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입법적·제도적 한계 14

2. 성매매의 실태 16

1) 업소행태 16

2) 처벌 행태 17

II. 성매매처벌법의 내용 및 문제점 21

1. 내용 23

1) 목적 23

2) 신설된 개념 24

2. 문제점 26

1) 성구매자 관련 규정 26

2) 그 외 규정 32

III.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입법례 35

1. 미국 37

2. 스웨덴 39

3. 캐나다 41

4. 일본 44

5. 우리나라 46

1) 현황 46

2) 입법적·정책적 쟁점 48

(1) 성구매자의 의무교육비 부담원칙 48

(2) 교육운영의 내실화 49

IV. 입법적 제언 53

부록 59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교육 (존스쿨-John School)실시에 관한 지침 61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계획서(안) 66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집행절차 개정 67

[뒷표지] 69

표목차

〈표 1〉 성매매 유형 17

〈표 2〉 성매매 사범의 구속/불구속 및 처분결과 18

〈표 3〉 성매매 위반 사건 처분현황 18

〈표 4〉 성매매 사범 처벌내용과 형량 비교 (2002 / 2007년) 19

〈표 5〉 성매매 피의자 유형별 평균 구형량 및 1심 선고형량 비교 19

〈표 6〉 법원의 성매매관련법 위반에 대한 1심 처리현황 28

〈표 7〉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John School 교육 부담금 37

〈표 8〉 일본의 매춘방지법의 구조 45

〈표 9〉 존 스쿨 프로그램 세부내역 50

그림목차

〈그림 1〉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FOPP 운영체계 39

〈그림 2〉 캐나다 존 스쿨 참여 절차 43

〈그림 3〉 우리나라 존 스쿨참여 절차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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