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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정책자료집을 내며 / 김춘진

목차

I. 머리말 6

II. 인신매매의 정의 8

1. 국제규범상의 정의 8

2. 인신매매 정의의 쟁점 10

III. 인신매매의 현황 12

1. 국제 현황 12

2. 국내 인신매매 현황 :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를 중심으로 14

3. 국내 인신매매 관련 법집행 현황 : 경찰청 단속 실적을 중심으로 18

IV. 인신매매 관련 국제 규범 현황 30

1. 국제규범 소개 30

(1)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30

(2) ILO협약 182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999년) 35

(3)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관련한 아동 권리에 관한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38

(4) 무력 충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부속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44

(5) ILO협약 29호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1930년) 49

(6) ILO협약 105호 :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957년) 57

2. 국제 규범 가입 현황 58

3. 한국의 국제규범 가입 현황 64

V/IV.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 66

1. 미국 66

2. EU 70

3. 호주 73

4. 독일 74

5. 태국 77

6. 캄보디아 80

7. 말레이시아 81

VI/V. 결론 및 제언 84

별첨 86

미 국무성 인신매매보고서 : 2007 ~ 2009 87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 원문과 번역본(제목없음) 111

[미국 인신매매방지법] 111

[EU 인신매매방지법] 217

[호주 인신매매방지법] 256

[독일 인신매매방지법] 296

[태국 인신매매방지법] 304

[캄보디아 인신매매방지법][원문불량;p.278~282] 340

[말레이시아 인신매매방지법] 370

[뒷표지]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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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 방향 : 해외 인신매매방지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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