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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문 4

II. 경전철의 개념 6

1. 개념 6

2. 분류 7

III. 국내 경전철 주요 사업현황 8

1.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8

2. 의정부 경전철 사업 8

3. 용인 경전철 사업 9

4. 부산 3호선 경전철 사업 9

5. 대구 3호선 경전철 사업 10

IV. 경전철 사업 추진체계 11

1. 국내 경전철 사업 체계 11

가. 경전철 사업 방식 11

나.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12

다. 민간투자사업자 구성 15

라. 국내 경전철 건설시 재정지원 16

2. 국외 경전철 사업 체계 17

가. 선진국 경전철 사업 방식 17

나. 해외 경전철 건설 현황 18

V. 경전철 건설사업의 문제점 25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사업추진 역량부족 25

가. 철도건설경험 미비 및 철도건설 전문가 부재 25

나. 사업타당성 조사 등 신뢰성 부족 25

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부족 26

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업지연 또는 보류 26

2. 경전철 건설절차 미흡 27

가. 적용가능 법규의 모호 또는 절차 부재 27

나. 해외 경전철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술 종속 27

3.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28

가. 사업제안자인 민간사업자로서의 한계 28

나.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시행자(SPC)가 책임감리 발주시행 28

다. 체계적인 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조직의 부재 28

라. 품질관리가 시공감리자의 확인에 전적으로 의존 28

VI. 경전철 건설사업의 개선방안 29

1.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마련 29

가. 관련법규 개선 및 제정노력 29

나. 경전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침 마련 29

다. 민간투자 경전철사업 업무처리 요령 제정 30

라. 국내 경전철 시스템 도입 유도 30

2. 경전철사업 전문성 강화 30

가. 지자체공무원의 경전철사업 전문성 강화 30

나. 주무관청 역할 강화 31

다. 품질·안전 점검 위탁 31

3. 철도건설 전문기관의 경전철사업 참여 제도화 31

가. 정부 재정지원이 따르는 철도교통의 성격상 정부나 독립적인 철도건설기관의 사업참여 제도화 31

나. 정부 중심으로 경전철사업 공유시스템 운영 32

[붙임 1] 국내 지자체 경전철사업 계획현황 33

[뒷표지]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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