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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4

연구배경 및 필요성 4

1)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적용 필요성 증가 4

2) 기성 시가지 내 도시개발사업의 적용과 새로운 사업방식으로서 입체환지 적용 필요성의 증가 5

3) 체환지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의 미비 6

II.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입체환지 적용을 위한 문제점 분석 7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7

1) 시행 목적의 획일성: 도시공간의 체계적·종합적 개발대응 필요 7

2) 시행방식의 경직성: 다양한 사업방식의 활성화 필요 8

3) 주민보상의 한계: 주민재정착 제고 방안 필요 8

입체환지의 필요성과 제도적 문제점 9

1) 입체환지의 필요성 10

2) 입체환지 적용상의 문제점 11

III. 국내·외 입체환지 관련 제도 검토 및 적용사례 13

IV. 입체환지 적용을 위한 도시개발법 개선방안 15

사업단계별 쟁점 사안 15

1) 개발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단계 15

2) 실시계획 수립단계 16

3) 환지계획 수립단계 17

입체환지방식 적용을 위한 쟁점 사안별 제도 개선안 17

1) 나지비율 규정의 완화 17

2) 입체환지 적용 범위의 확대: 입체환지 대상 토지 및 대상자 범위 18

3)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요건 19

4) 개발계획의 수립내용과 기초조사 20

5) 입체환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집단환지 신청여부 20

6) 환지신청 시기와 절차 22

7) 입체환지 부지 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환지계획 수립 및 공급 방법·절차 기준 23

V. 기타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선방향 25

VI. 결론 27

[뒷표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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