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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목차
I. 배출권 거래제도의 학문적 접근 6
II. 배출권 거래제(ET) 사업 소개 8
III.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급효과 분석 10
IV. 해외사례 현황과 시사점 14
[1] 유럽연합(EU) 14
[2] 영국 16
[3] 미국 16
[4] 호주 18
[5] 일본 19
[6] 국내 도입방안(운영주체 등 거버넌스 포함) 19
V. 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대한 입장 _ 전력거래소 26
VI. 배출권거래소 유치에 대한 입장 _ 한국거래소 36
VII. 주요 핵심쟁점 고려사항 42
[1] 배출권의 법적 정의 42
[2] 동북아 탄소 허브 및 시장 활성화 42
[3] 전력시장과의 연계 44
[4] 배출권 거래 인프라 44
[5] 자본시장법 관련 45
VIII. 지식경제부장관 인사청문회서 관련 정책제안 질의 46
[뒷표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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