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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대법원의 구성

일러두기

약어 사용례

목차

민사편 10

[1]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전부금] 12

[2]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29

[3]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부당이득금] 100

[4]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공사대금등] 124

[5] 2008. 11. 20. 선고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173

특별편 226

[6]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228

[7]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토지보상금] 258

[8]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66

[9]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82

[10]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309

[11]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매각결정취소] 326

형사편 352

[12]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위증] 354

[13]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상습도박{예비적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골프도박 사건〉 364

[14]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위조사문서행사] 399

[15]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412

대법원판례집 발간 현황표 420

판권기 424

이용현황보기

대법원판례집. 제56권, 2집(2008)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465044 L 340.9851 ㅂ413ㄷ v.56p.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465045 L 340.9851 ㅂ413ㄷ v.56p.2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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