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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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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11

6.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위법성(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 공2008하, 1298) / 임영호 13

7.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의 취소(2008. 8. 21. 선고 2008두5414 판결 : 공2008하, 1304) / 강경구 27

8.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둘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 전체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신고기한 만료일의 판단 기준(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 공2008하, 1378) / 이병한 42

9.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수입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해 달리 정한 시행령 조항과 평등 원칙의 위배(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08하, 1796) / 김국현 60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 공2008하, 1805) / 김경란 83

1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에 정한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2008. 9. 25. 선고 2008두5759 판결 : 공2008하, 1472)/ 박연욱 98

1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격 및 제3자의 보호 범위(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 공2008하, 1685) / 서경환 110

13.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2008. 12. 11. 선고 2008두6554 판결 : 공2009상, 36) / 윤인성 119

【조세】 145

1. 손금귀속시기의 위법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 공2008하, 1252) / 손병준 147

2. 환율조정계정을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8. 9. 11. 선고 2006두2558 판결 : 공2008하, 1382) / 조성권 167

3. 사업수익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구한 추계소득금액에 외환차익 및 외화환산이익만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추계방법의 적법성 여부(2008. 9. 11. 선고 2006두11576 판결 : 공2008하, 1387) / 손병준 191

4.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유무(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 공2008하, 1690) / 조일영 222

5.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관하여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를 국가에 납부한 후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대표자가 구상권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요건(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08하, 1421) / 홍용건 259

6. 가. 대체취득 목적의 일시적 2주택 여부 판단에 있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아파트가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인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적용요건(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 공2008하, 1481) / 조성권 299

7. 법률이 전문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외적으로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의'의 의미와 판단방법(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 공2008하, 1808) / 홍용건 330

8.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을 상표권 침해방법인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 공2008하, 929) / 한동수 374

【지적재산권】 415

1.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08. 7. 24. 선고 2006다40461, 40478 판결 : 미간행) / 박정희 417

2.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지만, 부가기간지정이 제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부가기간지정의 효력(소극)(2008. 9. 11. 선고 2007후4649 판결 : 공2008하, 1391) / 윤태식 428

3. 등록실용실안의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2008. 7. 10. 선고 2008후57 판결 : 공2008하, 1178) / 한동수 436

4. 유사디자인 등록이 있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 미간행) / 한동수 468

5.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그 품종의 종자를 육성하여 그 출원일 후에 수확·출하하는 행위가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2008. 10. 9. 선고 2006다52709 판결 : 공2008하, 1526) / 박정희 487

6.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의의(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 공2008하, 1176) / 김운호 507

【형사】 53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제39조 제1항의 적용(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 공2008하, 1630) / 김종호 533

2.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한 문서의 문서위조죄 성립범위(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 공2008하, 1820) / 박이규 544

3.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는 담보목적물을 매각하고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한 다음 매수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절도죄의 성립 여부(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 공2008하, 1824) / 김태업 562

4. 기망행위에 의한 조세포탈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 공2008하, 1847) / 서경환 595

5. 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 공2008하, 1704) / 김태업 607

6.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상소한 경우의 취급(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08하, 1817) / 박이규 639

7. 가정보호사건의 사회봉사명령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2008. 7. 24.자 2008어4 결정 : 공2008하, 1489) / 안정호 659

8. 집회·시위 원천봉쇄와 공무집행방해죄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 공2008하, 1713) / 박이규 683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시기 등(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 공2008하, 1497) / 유헌종 702

10. ATICL 제조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008. 7. 10. 선고 2006도4939 판결 : 미간행) / 윤태식 747

11. 가.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에서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의 증명 방법 나.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의 보호법익 및 저작자의 성명 등 허위 등록죄의 성립에 진정한 저작자의 동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 공2008하, 1395) / 김운호 772

판례색인(통권 제78호) 797

판권기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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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제78호(2008년, 하)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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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65048 340.9851 -9-1 v.7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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