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위원회 공통 20

1. 일반현황(조직, 인원, 예산, 설비 또는 시설) 22

조직 : 2실, 1국, 1관 17팀 22

인원 22

2009년도 예산 현황 23

2. 2009년도 조직·인사 변동사항 24

3.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25

4.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 25

5.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5

6. 2008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6

7. 최근 2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7

가. 감사원 감사 27

나. 자체감사 27

8. 2009년도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현황 30

국회예산정책처 관련 법규 제·개정 현황 30

9. 2009년도 민원처리현황 30

김동성 위원 32

1. 2007~2009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4

2007년도 34

2008년도 36

2009년도 37

2.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38

3.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퇴직현황(이름, 직위, 사유, 재직 기간, 이직처) 38

4. 고위공무원 징계관련 38

(1) 징계현황 38

(2) 08년 1월부터 09년 11월까지 공무원들의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38

5. 감사원의 공무원 조사개시통보 현황 39

6. 검·경찰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 현황 39

7. 소송현황 39

8.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39

9. 08년 1윌부터 09년 11윌까지 각종 공사, 용역, 매매 계약 등 각 사업분야에서 기 체결된 계약이 해약된 현황 39

10. 08년 1월부터 09년 11월까지 체결한 용역 현황 40

2008년 40

2009년 40

11. 자체 실시한 각종 모니터링, 설문조사 결과 41

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41

2009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계획) 42

12. 08년 1월부터 09년 11월까지 작성하고 있는 회의록 현황 43

처장추진위원회 43

정보공개심의위원회 43

13. 타 정부부처 수발신 공문현황 47

14. 감사원법 제29조에 의거, 08년 1월부터 09년 11월까지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한 보고 현황 47

15. 09년 11월 현재 해외학위취득 및 각종 교육을 위한 국비 유학 현황(이름, 직위, 교육기간, 취득 예정학위, 향후 국회업무 도움여부) 48

16. 국회 내 최근 5년간 기물파손으로 피해변상 요청 혹은 변상한 현황 48

김재윤 위원 50

1.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받은 현황 52

2. 직원의 법적 처벌현황 52

3. 경찰수사대상 직원현황 52

4. 2008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2

5. 연도별 별도정원 내역 및 근거 규정 53

6.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53

7. 검찰청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 현황 53

8.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53

9. 오보대응현황, 대 언론대응현황 54

10. 서버, 컴퓨터에 대한 무한접속, 바이러스 등 해킹시도 및 처리현황 54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사무처가 운영중인 국회보안관제서비스를 받고 있음 54

11. 소송, 조정 등 분쟁 일체 내역 54

12. 직원 면직현황 55

일반계약직 이직현황 55

13. 물품구입비 예산으로 구입한 구입목록(연도별 구분) 56

2008년 56

2009년 57

14. 접수된 민원목록 및 후속조치 내역 57

15. 승진 등 인사 운영 현황 자료 58

근무성적평정 58

경력평정 58

훈련성적평정 58

가점평정 59

16.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서 사본, 관련 규정 60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서 사본, 관련규정 60

노동부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시 다른 사업장과 달리 고려된 점 63

(준)공무원 채용시 작성하는 계약서 64

지난 7월 1일 해고한 비정규직 해결 경위 65

17. 연구용역 현황 및 목록, 보고서 66

2007년도 : 예산액(354,703천원)/집행액(339,611천원) 66

2008년도 : 예산액(578,754천원)/집행액(561,990천원) 68

2009년도 : 예산액(769,502천원)/집행액(676,596천원) 70

18. 만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72

19. 보도자료 현황 및 대외발표문 목록 72

2009년 보도자료 목록 72

20. 현원 중 국회출신자 비율 76

21. 국장급 이상 회의 개최현황, 처장 보고자료 일체, 회의록 사본 76

22. 분석결과에 대한 외부기관의 이의제기 내용, 논란을 야기한 내용 목록 및 기관의 입장 77

23. 연도별 조사·분석, 비용추계 회답건수 및 평균회답기간 88

조사분석 회답 건수 및 평균 회답기간 88

비용추계 회답 건수 및 평균 회답기간 88

전체 회답 건수 및 평균 회답기간(04~09년 현재) 88

조사·분석의 접수 및 처리내용은 조사·분석요구 사항의 업무 처리에 관한 내규 제7조에 근거하여 해당 요구 위원회 및 의원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음 88

24. 입법지원 업무에 대한 평가자료 89

25. 타기관에의 정보·자료 요청 또는 거부현황 89

26. 18대 국회 이후 인사발령, 특채, 개방형 직위 직원 현황 89

인사발령 90

개방형 직위 현황 90

27. 4대강사업 예산안의 제주지역 투자계획현황 91

28. 2000년이후 장애인 고용률 현황(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91

류근찬 위원 92

1. 2008. 6월 이후 1억원 이상 용역계약 발주 및 계약현황 94

2. 계약체결 후 파기, 재계약 현황 94

3. 2008. 6월 이후 감사원 및 자체감사 관련 94

4. 2006년 이후 검·경으로부터 범죄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통보현황 94

5. 2006년 이후 자체 징계현황 95

6. 2008년 정기국회 이후 업무보고 및 서면답변서 95

7. 5급 이상 외부강의 현황(승인절차, 강의시간, 강사료 등) 95

승인절차 95

외부강의 현황 95

8. 비정규직 현황 및 향후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 96

9. 국회의원 조사·분석 요구관련 97

효율화를 위한 개선대책 97

박보환 위원 98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08년) 100

2. 직원 포상금 집행내역 100

3.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내역 및 조사결과 100

4.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100

5. 이직현황 100

6.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 101

7. 올해 정부 추경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 118

8.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 118

9.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 118

10. 계약직, 비정규직, 장애인 근무 현황(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여부) 118

11. 직원연구모임 관련 119

(1) 직원연구모임 현황 119

(2) 직원연구모임 지원지침 121

(3) 지원근거와 지원내역 일체 121

12. 연구용역 공모와 관련한 내역 일체(공모내역, 응모내역 포함) 122

13.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관련 123

(1)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임기별) 123

(2)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임기별) 126

(3) 자문위원회 의뢰내역과 지출현황(임기별) 127

14. 올해 실시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127

15. 최근 3년간 입법정보요구 및 의안비용추계 관련 128

(1) 월별 요구, 회답, 철회 건수 128

(2) 분석관 1인당 회답건수 129

(3) 건당 평균회답기간(연도별) 129

16. 예·결산 분석에 국회운영위원회가 빠져있는 이유 129

17. 분석관 및 평가관 관련 130

(1) 분석관 및 평가관 고용 현황 130

(2) 충원 필요 인력 및 예산 130

(3) 분석관 및 평가관의 업무 경감 대책 131

18. 최근 3년간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사항 131

성윤환 위원 132

1. 인력관련 134

최근 3년간 정원 및 현원 134

별도 제출 정규직 및 계약직 공무원 비율(현원 기준) 134

최근 3년간 연도별 계약직 공무원 이직 현황, 정규직 전환현황, 정규직과의 임금체계 비교 135

2. 일반 조사분석요구 관련 136

(1) 최근 3년간 연도별 담당인력 현황 136

(2) 회답 공개에 대한 입장 및 회답공개를 위한 정책처의 노력 136

3. 법안 및 의안비용추계요구 관련 137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용추계 담당인력 현황 137

4. 최근 3년간 연도별 보고서 발간내역 138

2007년도 보고서 발간 현황 : 총 65종 138

2008년도 보고서 발간 현황 : 총 84종 141

2009년도 보고서 발간 현황 : 총 75종 144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간담회, 포럼 등 개최내역 및 소요예산, 관련자료 활용현황 147

6.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 구성과 활동내역·성과 148

단장 148

예산정책처(7인), 입법조사처(5인), 사무처(3인), 도서관(3인) 148

활동기간 : 2008. 12. 10 ~ 2009. 3. 10 (3개월) 149

목적 149

활동성과 149

7. 최근 3년간 정책처의 비용추계 및 예산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세내역 및 정책처의 입장 150

8. 최근 3년간 정책처의 자료요청을 거부한 기관 및 건수 150

9. 국회예산정책처자문위원회 관련 151

(1) 1, 2, 3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현황 151

(2) 1, 2, 3기 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황 154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특채현황 155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처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155

12.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성과급 지급현황 155

13. 최근 3년간 각종 수당 지급현황 156

14. 최근 3년간 연도별 포상금 지급현황 및 지급사유 156

1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56

16. 최근 3년간 서기관급 이상 직원의 외부 강의·강연내역 157

17. 해외 파견·연수 직원 관련 157

(1) 최근 3년간 해외 파견·연수 직원현황 157

(2)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 157

(3) 최근 3년간 해외 파견·연수 직원지원 내역 160

(4) 최근 3년간 해외 파견·연수 성과물 일체 160

(5) 정원대비 파견·연수 직원 비율 160

18. 국내 파견·연수 직원 관련 161

(1) 최근 3년간 국내 파견·연수 직원현황 161

(2)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 161

(3) 최근 3년간 국내 파견·연수 직원지원 내역 162

(4) 최근 3년간 국내 파견·연수 성과물 일체 162

(5) 정원대비 파견·연수 직원 비율 162

19. 최근 3년간 실시한 설문조사 및 만족도조사 일체 162

손범규 위원 164

1. 2008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66

2. 국회예산정책처 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자 현황 167

정규직 현황 167

비정규직 현황 167

3.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의 순환보직자 현황 168

정규직 중 일반직이 이에 해당 168

4.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의 전공 168

5.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내역 및 조사결과 169

6.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의 보고서 등 169

7. 내외부 연구용역현황 및 보고서목록, 연구성과물 생산내역 169

8.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2007년 이후) 169

9. 예산정책처가 작성·배부한 보도자료 등 대외발표문 목록 169

10. 이직현황 170

11.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현황(2008~2009년) 170

12. 비용추계 등 조사·분석요구에 대한 현황 170

13. 연도별 연구실적 현황 171

14. 연도별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현황 172

15.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및 예산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세내용 및 예산처의 입장 172

16. 예산정책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업무성과 172

17. 예산정책처 신설 이후 조사분석 실적 172

18. 예산정책처 출범 후 현재까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 현황 및 보고서 173

19. 의안추계 회답 평균기한 173

20. 의원 요구자료 분석을 위해 예산정책처가 정부기관 등에 요구한 자료현황 174

21.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비공개로 인하여 동일 조사분석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조사분석요구서를 참조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나타남'에 대한 현재까지의 시정내용 175

22.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 175

23. 정책연구과제 평가자료 일체 176

24. 정책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고서 발간내역 176

25. 조사·분석 후 발간보고서 현황 176

신성범 위원 178

1. 2009년 보고서 발간 목록 180

2. 2009년도 발간비 예산 및 집행현황 180

3. 최근 3년간 발간비 집행 총액 180

안상수 위원 182

1. 최근 3년간 감사원, 국가청렴위, 자체감사에서의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 및 조치결과 184

2. 공무원 징계현황 184

3. 최근 3년간 외부 용역 실적 및 보고서 184

4. 신설 후 불용액 및 발생사유 185

5. 신설기준 예산정책처 직급별·직위별 급여수준, 정원변동 등 186

예산정책처 연구분석인력(계약직) 직급별, 직위별 평균급여 186

정원 변동현황 186

6. 계약직 분석관·평가관의 이직률 감소대책 187

7. 2008~2009년도 주요정책 및 업무추진현황 188

8. 최근 3년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89

2006년도 189

2007년도 190

2008년도 191

9. 신설 후 의원 조사·분석요구서 접수 처리현황 192

10. 최근 3년간 위원회 및 의원의 조사분석 의뢰 총 목록과 내용 192

11. "SOC 관련 사업 예산배정 및 집행현황"에 대해 최근 5년간 분석한 자료 192

12. 국가채무 분석보고서 193

13. 4대강 정비사업 분석보고서 193

안효대 위원 194

1. 계약직, 비정규직, 장애인 근무현황 196

비정규직, 행정인턴 현황 196

계약직 및 순환보직자 현황 197

장애인 직원 현황 198

2. 순환보직, 이직현항 199

3. 비용추계 등 조사·분석요구에 대한 현황 199

4. 2006~2009년 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실적 현황 199

5. 조사·분석 회답관련 200

(1) 회답업무처리 프로세스 200

(2) 2006년 이후 평가관(분석관)별, 팀별 회답처리 건수 201

6. 분석관(평가관)별 직책대비 전공 202

7. 2004년 이후 연도별 중립성 및 기밀유지에 관한 규정위반 및 처벌 내역 203

8. 업무별 인원 구성현황 203

인력 : 정원 105인, 현원 97인 203

우윤근 위원 212

1. 최근 5년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 214

2. 예산정책처 신설 이후 조사·분석 실적 214

3. 조사·분석 후 발간보고서 현황 214

4.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215

5. 최근 5년간 연도별 의안비용추계 회답기한 및 회답건수 215

6. 최근 5년간 국회의원 및 위원회 의정지원 자료 215

7. 최근 5년간 연구실적 현황 216

8.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216

청구 및 처리현황 216

9.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216

10. 최근 3년간 도서구입비 현황 217

(1) 도서구입과 관련된 담당자 및 연락처 217

(2) 도서구입시 구입의뢰하는 유통업체 상호, 거래연도, 구입금액 등 217

원희목 위원 218

1. 최근 5년간 직원들의 근속연수, 이직율, 계약직 비율 220

일반계약직 근속연수 220

일반계약직 이직현황 220

2. 업무분야별 담당인원 현황 220

3. 2005~2009 현재까지 조사·분석 실적현황 221

4. 「예결위 예산안심사 활동지원」 업무관련 221

(1) '교섭단체별 예산안 쟁점사항 보고회' 보고자료 221

(2) 예산안조정소위 예산안 심사원칙 자료 221

(3) 예산안토론회 및 분야별 쟁점토론회 결과보고자료 221

(4)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등 쟁점현안 자료 222

5. 17대 국회 비용추계 성과보고서 222

6. 국회운영위원회 업무현황자료(2009.4.27) 12p. 중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조기제출(5. 31) 의무화'의 의미 223

7. 2008년 국가 주요사업평가 중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사업 평가내용 225

8.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의 기준과 최근 그 기준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내용 225

9. 「2009년도 정부 성과계획서 평가」 책자 225

10. 예산분석업무의 분석대상 선정과정과 기준 226

11. 각 기준에 의해 선정된 분야별 과제목록(2008년, 2009년) 226

12. 국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평가시 평가할 사업선정 기준 227

평가사업의 선정기준 227

13. 2009년도'보건복지' 분야 사업평가보고서 발간 현황 227

14. '국가재정운용점검단' 현황 228

15. '예산이력시스템' 시범시스템 시험운용 결과보고서 229

16. 예산정책처 '부서별 협업 및 노하우 전수' 현황 230

17. OECD 회원국 1차 의회예산 기관장회의 자료(회의록/결과보고서 등) 230

18. CBO, OECD, IMF 등 국제협력 내용 231

국제세미나 및 국제포럼 개최 현황 231

윤석용 위원 232

1. 최근 4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234

2.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 234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234

3.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현황 및 결과 235

국회 청사 및 시설물 등 관리는 국회사무처에서 일괄하고 있음 235

4. 최근 4년간 고객만족도 분석결과 235

이정희 위원 236

1. 최근 5년간 직원 이직현황 238

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결과 238

3. 최근 2년간 국회예산정책처 차원의 행사내역 238

4. 최근 2년간 직원 출장내역(국외연수 포함) 238

5. 최근 2년간 공석중인 분석관, 평가관 현황(채용계획 포함) 239

국회예산정책처 조직 현황 239

6. 최근 5년간 처장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40

7.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안정 관련 241

(1) 최근 3년간 계약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관련 유관 부처 협의 결과 241

(2) 최근 3년간 계약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현황, 포상금 지급 현황(대상, 금액, 사유), 복수직급 부여현황 241

8. 최근 3년간 연도별 조사분석 현황 242

9. 2008년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현황 242

10. 직원현황 242

11. 직원 안사평가 기준 243

일반직공무원 243

계약직공무원 244

이학재 위원 246

1. 직원의 전공과 현업무 248

2.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받은 현황 248

3. 내외부 연구용역 현황 및 목록보고서 248

4.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248

5. 해외파견이나 해외위탁교육 중인 공무원 현황과 관련규정 249

관련 규정 249

6. 비용추계 등 조사분석요구 및 회답평균기간, 건수 249

7. 조사분석 및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세내용 및 예산정책처의 입장 249

8. 정책연구과제평가자료 일체 250

9.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활동내역 및 경비지출 현황 250

10. 퇴직자 현황(사유, 현 근무지) 250

11. 감사원감사 및 내부감사결과 251

12. 직원의 징계현황, 고소고발현황, 공무원범죄처분통고현황, 징계절차 및 규정 251

장제원 위원 252

1. 09년 9월 현재 5급이상 인력들의 프로필(이름, 소속기관/부서, 입사년도, 전직, 담당업무) 254

2. 09년 9월 현재 5급이상 계약직 현황(보수 및 담당업무) 254

계약직 보수 254

3. 06년~09년 9윌 현재 처 연찬회 현황 255

4. 06년~09년 9월 현재 실국별 연찬회 현황(기관별 횟수, 연찬회 일시, 세부비용내역, 토의결과 및 조치현황) 255

5. 5급이상 업무분장 255

6. 2006~2009년 9월 현재까지 결산보고서 및사업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56

7. 국가 R&D 추진계획, 예산배정 등 256

8. 국회예산정책처 정규직, 비정규직 근무자 현황 256

9.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의 순환보직자 현황 257

10.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의 전공 257

11.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내역 및 조사결과 257

12.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의보고서 등 257

13. 연구용역현황 및 보고서, 연구성과물 생산내역 257

14.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258

15. 예산정책처가 작성·배부한 보도자료 등 대외발표문 목록 258

16. 이직현황 258

17. 자료축적시스템 관련 259

18.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259

19. 현원 중 국회출신자 비율 260

20. 회의록 사본 260

21. 예산정책처 신설 이후 조사·분석 및 비용추계 실적 260

22. 예산정책처 신설 이후 비용추계의뢰 현황 및 보고서 261

23. 의원 요구자료 분석을 위해 예산정책처가 정부기관 등에 요구한 자료현황 261

24.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비공개로 인하여 동일 조사분석을 요구하거나 기존의 조사분석 요구서를 참조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나타남'에 대한 현재까지의 시정내용 262

25. 정보공개청구된 목록 현황 262

26.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 263

27. 정책연구과제 평가자료 일체 263

28. 정책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고서 발간내역 263

29. 조사·분석 후 발간보고서 현황 264

30. 국회의원 및 위원회 의정지원 자료 264

31. 2006~2009년 현재까지 연도별 연구실적 현황 264

32.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및 예산분석 결과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세내용 및 예산처의 입장 265

33. 예산정책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업무성과 265

34. 해외교육훈련 관련 266

(1) 자격조건 266

(2) 2006~2009년 11월 현재 해외교육훈련자 현황 267

(3) 해외교육훈련 연구결과보고서 일체 267

35. 승진관련 268

승진심사기준 268

2006~2009년 11월 현재 각 처별 승진자현황 269

2009년 11월 현재 직급별/부서별 정·현원 현황 269

36. 2006~2009년 11월 현재 1천만원 이상 용역공사 내역 및 현황 271

2008년 271

37. 해외출장 및 연수관련 272

(1) 2006~2009년 11월 현재 해외출장 및 연수현황 272

(2) 2006~2009년 11월 현재 해외출장 및 연수결과보고서 272

38. 정보공개청구된 목록 현황 272

39.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평가분석 자료 272

40. 정책연구과제 평가자료 일체 273

41. 11월 4일 MBC 보도된 "예산정책처 4조 1천억 원 예산줄여야" 기사 관련 예산정책처의 입장 273

42. 국회의원의 분석의뢰요청 중 정치적 의견이 가미될 수 있거나 비밀유지를 위하여 회신을 피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전체 건수 중 및 건(%포함)이나 있는지의 여부 275

정미경 위원 276

1. 지난해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그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돼 논란이 됐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내역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개정추진 취지와 진행사항 278

개정 추진 취지 요약 278

현재 진행사항 278

2. 행정인턴 관련 279

(1) 행정인턴 채용 현황(이름/최종학력/출신학교/성별/연령/주요업무/평균근무시간/배치부서) 279

(2) 행정인턴 이후 (재)취업여부 현황 280

(3)~(4) 행정인턴 최장기 근무자 및 근무시간, 10개월 이상 근무자 현황 280

(5) 행정인턴이 받는 월 급여액 280

(6) 행정인턴을 만들게 된 본래의 취지 및 인턴 종료 후 취업을 위해 부처가 지원하는 활동 281

3. 최근 3년간 외부 출강현황 281

4. 최근 3년간 감사원, 국가청렴위, 자체감사에서의 지적 및 시정조치사항 282

5. 최근 3년간 산재발생 현황 282

6. 2008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82

7. 정책연구과제 평가자료 일체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