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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Contents 14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목표 23

1. 연구 배경 23

2. 연구목표 및 주요 핵심내용 23

3. 추진체계 23

4. 과제의 필요성 24

제2장. 통신사업자의 투자지출액의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 연구 26

제1절. 해외 주요국 통신사업자의 투자효과 사례 및 실증분석 26

1. 서론 26

2. 선행연구 29

3. 국가별 통신사업자 분석 38

4. 해외 통신사업자의 투자지출액 대비 투자효과 분석 82

5. 결론 및 제언 96

참고문헌 99

〈부록〉 Data Base 구축 방법 108

제2절. 해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에 따른 투자 증가(사례 연구) 118

1. 통신부문에서 규제와 투자간 관계 분석 118

2.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KISDI, 2006.) 122

3. 해외 투자 증가 사례 126

Reference 130

제3장. 국내 통신사업자의 투자 증대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131

제1절.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31

1. 서론 131

2. 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132

3. 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57

4. 결론 165

〈부록〉 166

참고문헌 167

제2절. 통신사업자의 투자와 주요변수간 관계 분석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매출액 탄력성 분석을 중심으로) 16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9

2. 연구방법 170

3. 분석결과 175

4. 향후 연구방향 178

제4장. 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179

제1절. OECD 국가중 투자증가한 사례 179

1. OECD 회원국 Japan KDDI 179

2. OECD 회원국 UK O2 182

3. China Mobile (OECD 회원국 아님) 184

제2절. 하반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분석 187

1. 서론 187

2. 평가 방법론 188

3. 분석결과 196

4. 요약 및 시사점 241

제3절. 대·중소 상생협력 1분기 경영실적 조사 분석 260

1. 조사 목적 260

2. 조사 개요 260

3. 조사 내용 260

4. 회수현황 260

5. 분석결과 262

6. 요약 및 시사점 26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268

제1절. 해외주요국 통신사업자의 투자효과 사례 및 실증분석 268

제2절. 해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에 따른 투자 증가 사례 269

1. 통신부문에서 규제와 투자간 관계 분석 269

2.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 분석 271

3. 해외 투자 증가 사례 271

제3절.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73

1. 분석결과 273

2. 영향력 계수 및 감응도 계수 275

제4절. 통신사업자의 투자와 주요 변수간 관계 분석 276

1. 연구방법 276

2. 분석결과 277

3. 향후 연구방향 277

제5절. OECD 국가중 투자 증가사례 분석 278

1. OECD 회원국 Japan KDDI 278

2. OECD 회원국 UK O2 278

3. OECD 비회원국 China Mobile 279

4. OECD 비회원국 China Telecom 280

제6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실태조사 분석 280

1. 종합평가 방법론 280

2. 선정기준의 도출 281

3. 분석모형 281

4.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281

5. 종합평가 282

6. AHP 분석결과 283

제7절. 대·중소 상생협력 1분기 경영실적 조사 분석 284

1. 조사 목적 284

2. 조사 회수 분포 284

3. 조사결과 284

제8절. 결론 및 시사점 285

표 1. 기업투자 결정 요인 31

표 2. 벨기에 주요 통신사업자 현황 42

표 3. Belgacom 주요 경영 성과지표 43

표 4. Mobistar 주요 경영 성과지표 44

표 5. 영국의 IT 시장현황 및 전망 46

표 6. 2005년 영국 이동통신사의 점유율 47

표 7. 영국의 주요 통신사업자 현황 48

표 8. BT 주요 경영 성과지표 49

표 9. Vodafone 주요 경영 성과지표 51

표 10. Vodafone 주요 경영 성과지표 51

표 11. 미국 이동전화 가입자와 보급률(2008년 1월 기준) 53

표 12. 미국 주요 통신사업자 현황 54

표 13. 미국 소규모 무선사업자 목록 55

표 14. AT&T 주요 경영 성과지표 56

표 15. Verizon 주요 경영 성과지표 57

표 16. 캐나다의 주요 통신사업자 현황 61

표 17. Bell Canada 주요 경영 성과지표 63

표 18. Rogers Communication 주요 경영 성과지표 64

표 19. TELUS 주요 경영 성과지표 65

표 20. 일본 주요 통신사업자 현황 66

표 21. NTT Docomo의 주요 경영성과지표 67

표 22. KDDI 주요 경영 성과지표 68

표 23. 중국 3대 통신사업자와 3G 업무 진행 현황 비교 72

표 24. 중국 주요 통신사업자 현황 73

표 25. China Telecom 주요 경영성과지표 74

표 26. China Unicom 주요 경영 성과지표 75

표 27. China Mobile 주요 경영 성과지표 76

표 28. 2006 호주 통신사/통신 유형별 가입자 수 현황(천 명) 79

표 29. 호주의 주요 통신사업자 현황 80

표 30. Telstra 주요 경영 성과지표 81

표 31. SingTel 주요 경영 성과지표 82

표 39. 통신사업자 관련 사용지표 84

표 33. 조사 대상 통신사업자의 지역 및 국가 86

표 34. 조사 대상 통신사업자의 일반적 특징 87

표 35. 조사 대상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지출 비용 88

표 36. 조사 대상 통신사업자의 종업원 수 89

표 37. 총매출(Ln)에 대한 Double-log 회귀분석결과표 89

표 38. 모바일 매출액(Ln)에 대한 Double-log 회귀분석결과표 90

표 39. 유선 통신 매출액(Ln)에 대한 Double-log 회귀분석결과표 91

표 40. 순이익(Ln)에 대한 Double-log 회귀분석결과표 92

표 41. EBIRDA(Ln)에 대한 Double-log 회귀분석결과표 93

표 42. 가입자 수(Ln)에 대한 Double-log 회귀분석결과표 94

표 43. 더블로그 회귀 분석 종합결과표 95

표 44. 통신서비스 산업 생산액 변동 138

표 45. 통신서비스 산업 중간투입율 투이 139

표 46. 통신서비스 산업 부가가치액 변동 139

표 47. 통신서비스 산업의 중간수요율,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계수 139

표 48. 통신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40

표 49. ICT 지출규모 추이 141

표 50. BcN 산업의 산업분류 145

표 51. BCN 구축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 146

표 52. 생산유발효과 147

표 53. 부가가치유발효과 147

표 54. 취업유발효과 148

표 55. BcN 관련 정보통신 산업 분류체계 149

표 56. 통신·방송·서비스 산업, 통신·방송 장비 산업의 구성 150

표 57. BcN 연계산업 생산액 전망 및 투자규모 151

표 58. 기대생산유발효과 151

표 59. 기대부가가치유발효과 152

표 60. 기대 취업 유발효과 152

표 61. 산업연관표 기본부문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분류 153

표 62.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추이 154

표 63. 통신산업의 분류체계 158

표 64. 통신산업의 중간투입률과 부가가치율 159

표 65. 통신사업자의 투자계획 160

표 66. 산업별 유발계수 결과 160

표 67. 통신산업의 유발계수 구성 161

표 68. 통신산업의 유발계수 추정 결과 162

표 69. 영향력 계수 및 감응도 계수 163

표 70. 산업별 유발계수 비교 164

표 71. 매출액에 대한 장·단기 투자 탄 171

표 72. 로그변환된 매출액 변수의 단위근 검정 173

표 73. 로그변환된 투자액 변수의 단위근 검정 174

표 74. 공정분 검정 결과 175

표 75. 전체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매출액 탄력성 추정결과(전체통신사) 176

표 76. 유선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매출액 탄력성 추정결과(유선통신사) 176

표 77. 유선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매출액 탄력성 추정결과(이동통신사) 177

표 78. 통신사업자 매출액에 대한 장·단기 투자탄력성 177

표 79. 일본 유선서비스 가입자 추이 180

표 80. 일본 KDDI 재무정보 181

표 81. 영국 O2 재무정보 184

표 82. 2007년 China Telecom의 매출, 가입자수, Capex 규모 186

표 83. 종합평가 지표 항목 및 주요내용 190

표 84. 선정기준에 따른 가중치 설정 모형 191

표 85. 지원항목별 개념 193

표 86. 조사의 주요 항목 196

표 87. 조사대상 기업 수 197

표 88. 조사 항목 260

표 89. 사업자별 조사회수 분포 260

표 90. 사업자별 비조사 내역 분포 261

표 91. 협력 중소업체의 매출액 추이 262

표 92. 협력 중소업체의 종사자수 추이 263

표 93. 협력 중소업체의 영업이익 추이 263

표 94. 협력 중소업체의 매출액 264

표 95. 협력 중소업체의 영업이익 265

표 96. 협력 중소업체의 종사자수 266

표 97. 1분기 투자실적 및 경영실적 조사 결과 비교 267

표 98. 통신산업의 유발계수 추정결과 273

표 99. 산업별 유발계수 결과 274

표 100. 매출액에 대한 장·단기 투자 탄력성 276

표 101. 종합평가 지표 항목 및 주요내용 281

표 102. 선정기준에 따른 가중치 설정 모형 281

표 103. 지원항목별 개념 282

표 104. 사업자별 조사회수 분포 284

표 105. 1분기 투자실적 및 경영실적 조사결과 비교 285

부록표 1. DB 구축에 활용된 경영지표 자료 108

부록표 2. 벨기에 통신사업자별 Data base 110

부록표 3. 영국 통신사업자별 Data base 111

부록표 4. 미국 통신사업자별 Data base 112

부록표 5. 캐나다 통신사업자별 Data base 113

부록표 6. 일본 통신사업자별 Data base 114

부록표 7. 중국 통신사업자별 Data base 115

부록표 8. 호주 통신사업자별 Data base 116

부록표 9. 환율 기준표 (2009년 7월 24일 금요일) 117

부록표 10. 전체산업의 중간투입률과 부가가치율 166

부록표 11.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사항 정도 248

부록표 12. 유·무선통신사별 협력업체의 자금조달에 대한 애로사항 정도 248

부록표 13. 자금조달의 주요 애로 요인 248

부록표 14. 유·무선통신사별 협력업체의 자금조달 주요 애로 원인 249

부록표 15. 부문별 자금조달 애로 요인 249

부록표 16. 현금결제 상향 조정 반영여부 249

부록표 17. 납품대금 현금화 시점 249

부록표 18. 통신 계열별 납품대금 현금화 시점 250

부록표 19. 거래 통신사업자와 연간 거래계약 현황 250

부록표 20. 제품 납품완료 후 결제단계까지의 원활성 250

부록표 21. 전년 대비 대출지원 증가 도움여부 251

부록표 22. 전년 대비 구매조건부 신제품연구개발 지원 혜택여부 251

부록표 23. 구매조건부 신제품R&D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혜택 증가여부 251

부록표 24.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여부 252

부록표 25. 전년 대비 고가장비 및 평가장비 지원혜택여부 252

부록표 26. 고가장비 및 평가장비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혜택 증가여부 252

부록표 27. 통신사업자 교육프로그램 공지여부 253

부록표 28. 통신사업자 교육 프로그램 도움여부 253

부록표 29. 수요예보제 시행여부 253

부록표 30. 긴급수요시 초기단계 협의여부 254

부록표 31. 단가 계약 후 미발주 물량 처리방법여부 254

부록표 32. 해외 공동마케팅 지원 인지여부 254

부록표 33. 파트너쉽 구축여부 255

부록표 34. 무상 유지보수 기간 강요 현황 255

부록표 35. 유지보수비 산정 적절성 255

부록표 36. 계약기간 단축 요구 현황 256

부록표 37. 계약서 불리조항 포함여부 256

부록표 38. 적정 납품단가 반영여부 256

부록표 39. 설비 및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여부 257

부록표 40. 전년 대비 투자 규모 257

부록표 41. 지적재산권 보호 여부 257

부록표 42. 해외진출 협의회 참여의향 258

부록표 43. 전년대비 매출 증가여부 258

부록표 44. 고용여건 변화여부 258

부록표 45.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중점 추진정책 259

부록표 46.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중점 추진정책 259

1. 제목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가. 연구개발의 목적

○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 통신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중소상생협력방안 연구

○ 통신사의 투자와 주요변수간 관계분석 연구

나. 연구개발의 중요성

○ 최근 국가 경제에서 통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과 함께 통신 산업이 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국내 통신 시장은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과점형태이며, 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줄이고 사업자의 적절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음.

- 통신사업자와 중소 협력업체간의 불균형 구조로 인한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 대비 실적이 제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총체적 검토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됨.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본 연구는 통신사업자의 투자지출액의 변화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음..

- 첫째, 통신사업자의 투자지출액의 변화에 따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였음.

- 둘째, 통신사업자의 투자증대에 따른 선순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통신시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시행하였음. 특히,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SKT, KT, LGT, SKB, LGD의 통신사업자들이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금융, 기술개발, 판로 등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며, 통신사업자가 중소협력업체게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고,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함. 이를 기반으로 만족도, 협력업체 지원, 금융지원, 기술개발 지원, 판로 지원, 공정거래, 기타 등에 대한 협력실태를 조사 분석함.

- 셋째,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수립을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4. 연구내용 및 결과

가. 해외주요국 통신사업자의 투자효과 사례 및 실증분석

벨기에,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국가 17개 해외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 설비투자비, 총매출액, 모바일 매출액, 유선통신 매출액, 순이익, EBITDA, 가입자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연구하였음.

결과로서는 첫째, 기업의 마케팅비 지출은 매출액 증대를 가져오지만, 실질적인 재무성과에는 미미함.

둘째, 설비투자비용은 모바일 매출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가입자 수의 증가와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으로 분석됨.

셋째, 마케팅 비용은 기업크기와 설비투자비의 규모에 따라 기업성과에 상이한 영향을 준다. 마케팅비에 따른 총매출은 기업규모에 영향을 받지않으나, 설비투자비용은 많을 수록 총매출액이 증가함.

나. 해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에 따른 투자 증가

○ 투자 결정요인으로서 경쟁의 중요성

- 프랑스에서는 통신망 공동활용을 활용하면서 빠른 속도의 설비를 설치하여 경쟁하게 되면, 선발사업자 역시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 LLU(가입자선로공동활용)을 시행하는 국가들에서 ADSL 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근거임

○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 OECD(2006)의 최근 망중립성 보고서에서 망중립 정책과 망설비투자 사이의 연관성을 논의함

- 각국의 망개방 정책이 그동안 망설비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서술함.

- 현재 30개국 OECD 국가들 중 27개국이 LLU를 시행, LLU규제에도 OECD의 많은 국가에게서 광인터넷망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 유럽각국의 규제강도와 통신투자 ECTA는 2004년과 2005년에 규제점수표를 발간함.

- 평가대상은 크게 4가지로 규제기관의 규제집행 능력,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 일반적접속 조건, 부문별 접속규제 적용과 경쟁성과와 같이 매우 다양한 기준항목들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 ECTA(Europeon Competitive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은 유럽의 후발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합회 성격의 단체로 1998년 설립함.

- 이는 EU의 새로운 규제지침을 각 회원국들이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 지를 점수화한 것임.

○ 해외 투자 증가 사례

- 이동통신 분야에 혁신이 가속화 되고 있음.

- 미국 이동통신 시장은 WiMax 등 4G 서비스를 진행중에 있음

(Reding, 2008; Kraemer, 2008)

- Clearwire社는 Sprint-Nextel의 "Xohm 프로젝트와의 합병과 구글, 인텔 및 주요 케이블사업자로부터 3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통해 2010년 까지 1.2~1.4억명 정도의 4G 커버리지 네트워크를 구출할 계획임(Sharma, 2008)

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한 결과

- 통신산업의 유발계수는 농림수산업/광업, 전력/가스/수도,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교육/보건 등의 산업보다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교육/보건 등의 서비스 보다 유발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라. 통신사업자의 투자와 주요 변수간 관계 분석

○ 통신사업의 매출액에 대한 장단기 투자탄력성을 연구한 결과, 전체통신사는 단기탄력성은 0.0830, 장기탄력성은 0.5504를 나타났다. 이는 투자지출의 한 단위 변화에 대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8.3%, 장기적으로 55%의 영향을 주는 것임.

- 이동통신사는 단기탄력성이 16% 영향을 주고, 투자금액에 대해 93%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남.

마. OECD 국가중 투자 증가사례 분석

○ OECD 국가중 일본과 영국의 통신사의 사례

- 일본의 KDDI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CAPEX는 2006년 대비 2007년 12.9% 증가하였고, 2008년 3Q까지의 누적치는 3.3%증가세이며, 매출액은 2006년 대비 2007년에 7.6% 증가함.

- 영국의 O2는 2006년 대비 2007년 CAPEX 비용이 10%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은 9.5% 증가함.

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실태조사 분석

○ SKT, KT, LGT, SKB, LGD들이 관련 중소협력업체에 대해 금융, 기술개발, 판로 등 각 분야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을 실시함.

- 종합평가결과 중요성 부과에 대한 만족도의 상대적 값은 기술 및 교육지원정도(95.2%)가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재원조달 지원의 용이성 순으로 나타남.

-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수익성 기여정도는 87.7%인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중치 모형을 적용한 선정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는 정책적 기여부분이 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기여도가 9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경제적 기여도 부분의 지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아. 대중소기업상생협력 관련 경영실적조사

○ 2008년 ~ 2009년 1분기 통신사의 투자실적에 따른 경영실적 매출액을 비교하면, 대체로 국내 주요 통신사의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 해당 협력사업자의 중소기업 매출과 종사자수가 감소함.

- 따라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국내 통신사들이 투자 규모를 늘리면,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대되고, 협력부문이 강화됨을 알 수 있음.

5. 정책적 활용내용

○ 통신사업자의 투자지출비용은 전체매출에 큰 영향을 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긍정적임.

- 연구결과 통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서비스 분야의 도소매/음식점/숙박/운수,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교육/보건 등의 산업 보다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투자를 통해 나타나는 서비스 기대효과가 큼을 반영하는 것임.

○ 통신사업자의 협력업체에게 필요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종합평가결과 중요성 부과에 대한 만족도의 상대적 값은 기술 및 교육지원정도(95.2%)가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재원조달 지원의 용이성 순으로 나타남.

- 가중치 모형을 적용한 선정기준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서는 정책적 기여부분이 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기여도가 90.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향후 경제적 기여도 부분의 지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 2009년 1분기 통신사의 투자실적에 따른 경영실적 매출액을 비교하면, 대체로 국내 주요 통신사의 투자 실적이 감소하면, 해당 협력 사업자의 중소기업 매출과 종사자수가 감소함.

- 따라서,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국내 통신사들이 투자 규모를 늘리면,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대되고, 협력부문이 강화됨을 알 수 있음.

6. 기대효과

○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수치자료를 활용하여,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