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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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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6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26
제2장 산업의 입지 〈개정 2009.2.6〉 41
제3장 공장의 설립 〈개정 2009.2.6〉 57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2.6〉 90
제4장의2 아파트형공장 〈개정 2009.2.6〉 107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119
제5장의2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167
제6장 보칙 〈개정 2009.2.6〉 180
제7장 벌칙 〈개정 2009.2.6〉 185
부칙 19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01
[별표 1] 과밀억제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개정 2009.8.5〉 303
[별표 2]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개정 2009.1.16〉 306
[별표 3]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개정 2009.1.16〉 307
[별표 4]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신설 2009.8.5〉 309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제1항 관련) 〈개정 2009.8.5〉 3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11
[별표 1]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 인·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제7조의3 관련) 〈개정 2009.8.7〉 313
[별표 1의2]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 〈개정 2009.8.7〉 315
[별표 2] 자원재활용업종(제13조제2항 관련) 〈개정 2003.7.19〉 316
[별표 3]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개정 2009.8.7〉 317
[별표 4] 건축자재 업종(제14조 관련) 〈개정 2009.8.7〉 319
[별표 5]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개정 2009.8.7〉 3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329
한국표준산업분류 403
판권기 427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1504677 | L 658.21 ㅈ582ㅅ | 2009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1504678 | L 658.21 ㅈ582ㅅ | 2009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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