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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기본법령 및 규정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청소년보호법 13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166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189

정보 유형별 관련 법규(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199

음란·선정성 정보 200

사이버명예훼손 220

사이버스토킹 222

해킹·바이러스 223

청소년유해표시 등 위반 226

인터넷상의 사행행위 229

국가기밀 누설 232

국가보안법 위반 235

정보 유형별 관련 법규(기타 불법 및 범죄 정보) 239

개인정보 침해 240

게임머니·아이템 거래 242

경주권·승자투표권 발행 등 244

난자·장기매매 246

다단계판매 248

담배판매 251

대부업 등록·광고 등 253

마약류 사용·거래 등 256

명의거래 260

무기제조·거래 등 263

무면허 의료행위 265

문서위조 267

병역거부·기피 등 268

복권·복표 판매 등 269

부정선거 등 271

불법 집회·시위 277

사이버 절도 279

스펨메일 전송 등 281

식·의약품 등 판매 287

식·의약품 등 표시·광고 301

신용카드·휴대폰 깡 309

여권·주민등록 부정사용 등 310

외국환거래 312

위치정보 수집·제공 등 314

유사석유 제조·판매 318

유사수신 320

인터넷사기 322

자격증 대여 등 325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등 327

자살 관련 정보 329

전자파장해기기 등록·판매 330

주류 판매 332

지적재산권 침해 334

통화위조 337

허위통신 338

휴대폰 복제 339

기타 주요 규칙 3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343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49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357

판권기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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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0000023777 L 343.0994 ㅂ383ㅌ 전자자료 이용가능
0001512396 L 343.0994 ㅂ383ㅌ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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