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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9
제1장 서론 14
제2장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16
제1절 해외동향 16
1. 시장동향 16
2. 정책동향 42
제2절 국내동향 56
1. 시장동향 56
2. 정책동향 66
제3절 중장기 정책방향 70
1. 통신시장 구조규제 개선방향 70
2. 주파수 이용 자유화 74
제3장 융합/결합에 대응한 법령정비 방안 79
제1절 개요 79
1. 연구의 목표 79
2. 주요 연구 내용 및 쟁점 사항 80
제2절 법령정비 방안 84
1. 경쟁상황평가 및 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84
2. 도매제공제도의 도입 118
3. 역무통합 및 허가제도 개선에 관한 규정 148
4. 별정ㆍ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조항 삭제 162
5. 결합판매의 규제 범위 178
6. 통신서비스+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방안 검토 214
7. 부당한 경품이나 현금제공 등에 대한 규제방안 검토 214
8. 이용약관규제 관련규정 215
9. 정보제공제도와 지적재산권 법제의 관계 230
10. 기간통신역무의 예외에 관한 규정(규제대상 범위의 설정) 255
11. 금지행위기준 위임사항 규정 및 보완사항 발굴 272
제4장 결론 291
참고문헌 293
판권기 299
[그림 2－1] BT Fusion 서비스의 연혁 24
[그림 2－2] NTT DoCoMo의 Home-U 서비스 개념도 27
[그림 2－3] BT Vision 서비스의 개념도 30
[그림 2－4] Online TV의 비즈니스 모델 35
[그림 2－5] 미국의 VoIP 가입자 수 및 매출액 추정(2008년~2012년 추정) 36
[그림 2－6] 2007년 ‘연구회’의 통신방송 통합법 형태 47
[그림 2－7] 2009년 ‘검토위원회’ ‘답신’의 법체계 형태 49
[그림 2－8] DTV 전환 여유대역 52
[그림 3－1] 재판매 사업 예시 119
[그림 3－2] PEF의 기본구조 162
[그림 3－3] 현행 이용약관 적용 시 과금 및 상호정산체계 174
[그림 3－4] 현행 국제ㆍ시외전화 기간통신사업자 모델 적용시 과금 및 상호정산체계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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