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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2010년예산안, 재정건전성지출통제의신호탄: 진보가 본MB 예산안 6대평가 포인트 5

1. 서론: 한국사회 재정건전성 의제의 등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

2. 2010년 예산안 6대 평가 포인트 6

1) 지출 증감: 2010년 정부예산안, 올해대비 증가가 아니라 감소 6

2) 재정수입 평가: 부자감세로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모두 상쇄 8

3) 재정지출 평가: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 시작 10

4)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 자연증가분 제외한 일반 복지사업 삭감 12

5) 재정균형 달성 평가: 장밋빛 기대, 우려되는 경기부양 거품 13

6) 정부 재정적자 편법 대응: 공기업 채무 전가 및 민영화 15

3. 결론: MB의 지출통제 프레임을 진보의 세입확대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17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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