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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우리나라의 항만물류 보안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4

1. 우리나라 항만물류보안산업 현황 14

1) 항만물류보안산업의 이론적 고찰 15

2) 항만물류보안산업 관련 기술 25

2. 우리나라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33

1)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 관련 법ㆍ제도 33

2) 항만물류보안산업 지원정책 38

3) 항만물류보안산업 관리정책 40

3. 우리나라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 관련 문제점 42

1) 정부 지원정책 42

2) 우리나라 항만물류보안산업 관련 시사점 50

제3장 주요국 항만물류보안산업 현황 분석 53

1. 미국 53

1) 항만물류보안산업 현황 53

2)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 관련 법ㆍ제도 56

2. 유럽연합 64

1) 항만물류보안산업 현황 64

2)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 관련 법ㆍ제도 66

3. 일본 74

1) 항만물류보안산업 현황 74

2)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 관련 법ㆍ제도 74

4. 시사점 79

1) 항만물류보안산업은 성장산업 79

2) 보안 강화 지원책을 통한 우회적인 보안 산업 육성 79

3) 국가보안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80

제4장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 전략 82

1. 세계 항만물류보안산업의 중ㆍ장기 수요분석 전망 83

1) 글로벌 국토보안시장 규모 83

2) 보안부문별 글로벌 국토보안시장 규모 85

3) 글로벌 항만물류보안 관련 장비별 시장 규모 87

2. 우리나라 항만물류보안시장 규모 및 전망 90

1) 항만 경비보안 인력 규모 90

2) 항만보안장비 시설 및 설치 규모 93

3. 우리나라 항만물류보안산업 기술 수준 및 발전 잠재력 검토 94

1) 항만물류보안산업 기술 보유 수준 94

2)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 잠재력 검토 97

4.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역할 103

1)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 103

2)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의 조직 구성 105

5. 항만물류보안산업 발전의 기대효과 분석 121

1)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 121

2) 정성적 기대효과 분석 130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5

1. 연구의 결론 135

1) 항만물류보안산업 신성장 산업으로 대두 135

2) 보안산업 육성 전략 필요 137

3) 보안업무의 일원화 필요 138

4) 국제적 보안수요에 능동적 대처 필요 139

5) 보안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140

6) 보안과 연계된 항만물류기술 수출 활성화 141

2. 정책제언 142

1) 항만보안산업의 육성 추진 142

2) 능동적 국제협력 144

3) 물류보안 전담 부서의 신설 144

4) 통합물류보안계획 수립 145

5) 물류정책기본법의 활용 146

6) 민간부담의 최소화 146

참고문헌 148

표목차

[표 2-1] 국가기반시설 교통수송분야 부두시설 지정대상(2007. 11. 23) 20

[표 2-2] 항만물류보안산업 관련 물류선진화 기술분류 체계 27

[표 2-3] 항만물류보안산업 사용 기술 32

[표 2-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4

[표 2-5]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2009. 11. 28일 시행) 35

[표 2-6] 항만물류보안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 36

[표 2-7] 항만물류보안 관련 정부기관별 주요 업무 45

[표 2-8] 항만물류보안 관련 정부기관별 주요 업무(계속) 46

[표 2-9] 항만물류보안 관련 문제점, 시사점 및 개선방안 51

[표 2-10]/[표 2-9] 항만물류보안 관련 문제점, 시사점 및 개선방안(계속) 52

[표 3-1] 미국 CBP 및 USCG의 예산추이 55

[표 3-2] Truck Security Action Item 60

[표 3-3] 국토안보부 부서별 업무 요약 63

[표 3-4] 유럽연합의 보안시장 규모 65

[표 3-5] 유럽연합의 Security and Safeguarding Liberties 연도별 지원규모(2007~2013) 67

[표 3-6] 영국 TANSEC국 3개팀의 업무범위 72

[표 3-7]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조직도 76

[표 3-8] 보안위원회 구성 조직(동경항) 78

[표 4-1] 글로벌 국토보안시장 규모 전망(2009~2019) 83

[표 4-2] 세계 주요국의 글로벌국토안보시장 규모 전망(2009~2019) 84

[표 4-3] 항만별 연도별 경비인력 소요규모 및 예산 91

[표 4-4] 항만시설 보안주체별 경비ㆍ보안인력 확보 소요예산 92

[표 4-5] 우리나라의 항만물류보안 기술보유 수준 95

[표 4-6] 항만물류보안산업 기술 보유 현황 96

[표 4-7]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사업체 수 98

[표 4-8] 우리나라 정보보호산업 매출 현황 99

[표 4-9] 정부부처별 항만물류보안산업관련 정보화 정책 추진 현황 100

[표 4-10] 국제정보화 지수 현황 102

[표 4-11] 항만물류보안 관련 문제점, 시사점 및 개선방안 104

[표 4-12] 국토해양부 및 지방국토해양청 항만보안 조직 및 수행업무 111

[표 4-13] 지방국토해양청 항만물류보안 관련 업무 112

[표 4-14] 통합항만물류보안전담조직의 역할 116

[표 4-15] 지방해양항만청 통합항만물류보안점담조직의 역할 117

[표 4-16] ‘RTLS/USN 기반 u-PORT 구축사업’ 비용 절감 효과 130

[표 4-17] 항만물류보안산업 정보 고도화를 통한 기대 효과 134

그림목차

그림 2-1. 국가별 물류(Logistics) 용어 정착시기 15

그림 2-2. 물류업무 프로세스 개략도 18

그림 2-3. 내륙물류업무 물류흐름 및 업무영역 개략도 18

그림 2-4. 해상물류업무 물류흐름 및 업무영역 개략도 19

그림 2-5. 항만물류보안 개념도 22

그림 2-6. U-기반 해운물류 보안체계 수립 비전 개요도 39

그림 2-7. 우리나라 중장기 물류보안정책 추진 로드맵 41

그림 2-8. 2008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 중점 추진 목표 42

그림 3-1. 국토안보부의 조직도(2007년 이후) 62

그림 3-2. 유럽연합 Freedom Security and Justice부의 조직도 69

그림 3-3. 유럽연합 Energy and Transport부의 조직도 70

그림 3-4. 영국 TANSEC국의 조직도 71

그림 3-5. 네덜란드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 조직도 73

그림 4-1. 통합항만물류보안 정책전담본부 부서별 주요업무 및 소요 인원 115

그림 4-2. RFID 적용 해상화물 수출업무 프로세스 125

그림 4-3. RFID 적용 해상화물 수입업무 프로세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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