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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10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6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17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9
제2장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과 레질리언스 22
1. 기후변화 영향과 레질리언스(resilience) 23
1) 연안지역 기후변화 영향 23
2) 기후변화와 레질리언스 35
2. 정부차원의 기후변화 대책 현황 40
1) 범정부 기후변화 정부종합대책 41
2) 부처별 연안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책 44
3. 연안관리 부문 대응체계 51
1) 연안완충공간 현황 및 관리여건 51
2)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67
4. 재난관리 부문 대응체계 76
1) 재난관리 관련 법ㆍ제도 및 국가재난관리체계 76
2) 사전예방 83
3) 긴급대응 및 대피 94
4) 피해복구 97
5. 기후변화 연안지역 피해사례 : 태풍 매미와 거제 와현마을 99
1) 태풍 매미 발생 및 피해 상황 99
2) 태풍 매미의 대응과정 103
3) 거제시 와현마을 복구 사례 107
제3장 국제사회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과 대응사례 113
1. 국제사회 연안지역 기후변화 제도 및 정책 114
1) 영국 114
2) 미국 123
3) 국제기구 130
4) 유럽연합 140
2.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연안지역 사례 분석 148
1) 허리케인 카트리나 148
2) 인도양 쓰나미 153
3) 카리브 해 연안국 160
3. 국제사회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 시사점 종합 167
제4장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평가와 한계 172
1.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평가 173
1)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입지 175
2) 교통시설 복구 및 대피 176
3) 자연재해 대응계획 및 관리 역량 177
4) 자연재해 피해 저감 노력 179
5) 민간의 자연재해 대응 노력 180
6) 연안 시설물 피해 및 복구 180
7) 자연재해 대응 제도적 여건 181
8) 자연재해 대응 정책 분야별 상대 중요도 182
2. 전문가 레질리언스 평가 183
1) 설문조사 개요 183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85
3.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의 한계 196
1) 토지이용 등 연안공간관리 분야 198
2) 사전대응 및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 199
3) 대피 및 복구 체계 분야 200
4) 인식, 역량, 거버넌스 분야 202
제5장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 방안 204
1. 레질리언스 강화 기본방향 205
1) 연안 레질리언스 강화 방안 도출 방법 205
2) 연안 레질리언스 강화 추진전략 및 정책분야 208
2.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213
1) 연안 완충공간의 보전과 복원 분야 214
2)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분야 227
3) 재난관리 분야 236
3. 레질리언스 강화 단계별 추진체계 25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5
1. 결론 및 정책제언 25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58
참고문헌 261
부록 270
부록 1. 재난 유형의 분류 270
부록 2. 재난 소관부처(청)별 재난관련법령 271
부록 3. 재난안전대책 관련 조직과 기능 273
부록 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내 풍수해대책과 해일대책 274
부록 5. 재난관련 정책심의 및 대응ㆍ수습ㆍ복구 체계 278
부록 6. 재난 수습 관련 기관 279
부록 7. 제3차 정부종합대책 중 해양수산부문 예산 현황 280
부록 8.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적응부문 관심사 281
부록 9. 지자체 설문조사서 282
부록 10. 전문가 설문조사서 288
부록 11. 풍수해보험 주요 상품 304
부록 12. IOWTS의 레질리언스 구성 8대 요소 306
부록 13.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307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그림 1-2. 레질리언스 강화 AHP 설문 체계 20
그림 1-3. 연구 흐름도 21
그림 2-1. 레질리언스 및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책 도출 모식도 22
그림 2-2. 지구 평균 표면온도 추이 24
그림 2-3. 지구 평균 해수면 추이 25
그림 2-4. 해안지형에 따른 파도의 변화 27
그림 2-5. 제주 서귀포시 용머리해안 침수지역 32
그림 2-6. 태풍 ‘매미’ 내습 시 마산항 조위 변화 34
그림 2-7. 기후변화 대응과 연안 신발전을 위한 통합 틀로서 레질리언스 38
그림 2-8. 전 세계 자연재해 피해액 변화 39
그림 2-9. 기후변화 대응 국토해양분야 비전 및 핵심전략 49
그림 2-10. 전국 연안습지(갯벌) 현황도 57
그림 2-11.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 75
그림 2-12.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절차 76
그림 2-13. 재난의 정의 77
그림 2-14. 국가재난 관리체계 79
그림 2-15.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81
그림 2-16. 지역단위 예ㆍ경보 체계 종합 계획 추진 절차 86
그림 2-17. 통합지휘 무선망 구축 87
그림 2-18. 휴대전화 긴급재난 문자방송 체계 88
그림 2-19. 풍수해보험 운용구도 91
그림 2-20.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절차 흐름도 93
그림 2-21. E-30 Plan 절차 95
그림 2-22. 2003년 태풍 매미의 이동경로 100
그림 2-23. 태풍 피해상황 102
그림 2-24. 태풍 매미 피해 전ㆍ후 와현마을 위성영상 108
그림 2-25. 시기별 와현마을 전경 109
그림 2-26. 와현마을 이주단지 토지이용계획 110
그림 2-27. 와현마을 해안공원 전경 111
그림 3-1. 기후변화 대책 및 대응 사례 시사점 도출 모식도 113
그림 3-2. 해안선관리계획 예(Kelling to Lowestoft) 120
그림 3-3. 템즈강하구관리계획 공간적 범위 및 정책단위 121
그림 3-4. RVAT interactive mapping 화면 124
그림 3-5. 뉴저지 주 CAFRA 범위 128
그림 3-6. 2004년 취약성 지수 134
그림 3-7. UNDP-GEF의 적응 관련 활동 현황 135
그림 3-8. GLOSS0의 해수면 관측 정점 137
그림 3-9. 유럽의 기후변화 예측 142
그림 3-10.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인공위성 모습 149
그림 3-11. 인도양 쓰나미 피해 국가 154
그림 3-12. 인도네시아 Ache 지역 피해사진 154
그림 3-13. 맹그로브 특성, 서식상태 및 쓰나미 영향 정도에 따른 쓰리랑카 맹그로브 서식지 계통수(系統樹) 156
그림 3-14. 인도양 주변지역 위치도 157
그림 3-15.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61
그림 3-16. CDERA 협력기관 163
그림 3-17. 선진국 및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 시사점 168
그림 3-18.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시사점 170
그림 4-1.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 한계 및 현안 도출 방법 172
그림 4-2. 미국 NOAA CRI 항목과 본 연구 설문 항목 비교 173
그림 4-3. 정부의 연안재해 대응 필요성 인식정도 187
그림 4-4. 민간기업의 연안재해 대응 노력 189
그림 4-5. 피해복구 지원 방식 및 자연재해 도입에 대한 의견 189
그림 4-6.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평가항목의 계층 구조 192
그림 4-7.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 정책 도출을 위한 계층 구조 195
그림 4-8.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책 한계 및 관리현안 요약 197
그림 5-1.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방안 도출 모식도 206
그림 5-2.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 전략 및 정책분야 209
그림 5-3.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 정책분야 우선순위 211
그림 5-4. 정책분야별 기관의 역할 정도 213
그림 5-5. 레질리언스 강화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 215
그림 5-6.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 절차 220
그림 5-7.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강화 세부사업 추진 우선순위 252
그림 5-8.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우선순위 254
그림 6-1.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과 연안 레질리언스의 역할 255
그림 6-2.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256
그림 6-3. 향후 연구과제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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