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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 안내」시스템
범례
목차
제1부 근로소득 연말정산 14
I. 연말정산 개요 16
1. 연말정산제도란? 16
2. 연말정산의무자 18
가. 연말정산의무자 18
나.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18
3. 연말정산시기 20
가. 일반적인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20
나.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시기 20
다. 연말정산 후 다시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경우 21
4. 연말정산 사전 준비사항 23
가. 근로자 2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5
나. 연말정산의무자 36
연말정산 맨투맨(Man-to-man) 상담 서비스 37
다. 연말정산시 제출할 서류 등 37
라. 각종 대장 및 서식 작성 43
5. 연말정산 세액계산 개요 46
가. 세액계산 흐름도 46
나. 세액계산방법 47
6. 비거주자 세액계산 방법 50
7.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54
가. 월별납부자 54
나. 반기별납부자 54
다. 원천징수 관련 의무 불이행시 적용되는 불이익 55
8.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경정 57
II. 근로소득 60
1. 근로소득의 구분 60
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법20) 60
나.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영20, 규칙11) 60
2. 근로소득의 범위(법20, 영38) 64
가. 근로소득의 범위 64
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평가)기준(법24, 영38 ②, 영51 ⑤) 67
3.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72
4. 비과세 하는 근로소득 79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영12) 79
나.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영17의2) 84
다. 출산·보육수당(법12조 4호 더) 85
라.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법12) 85
마. 국외근로소득(영16) 88
바.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영17) 91
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조의2) 99
5. 이중근로소득의 합산 102
가. 재취직자(법138) 102
나. 근무처가 2 이상인 근로자(영199) 102
다.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합산(영196 ④) 103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법137 ⑤) 103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 103
바. 이중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104
사.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106
6. 근로소득 수입(귀속)시기 등 107
가.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영49) 107
나.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135) 107
III. 소득공제 110
1.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대상 등 110
2. 근로소득공제(법47) 111
가. 공제금액(2009년 귀속분부터 적용) 111
나. 공제대상 및 공제방법 111
다.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범위 112
3. 인적공제 112
가. 기본공제 (법50) 112
1) 기본공제의 종류와 내용 112
2) 본인공제 (법50 ① 1호) 116
3) 배우자공제(법50 ① 2호) 117
4) 부양가족공제(법50 ① 3호) 117
나. 추가공제 (법51) 121
1) 추가공제의 종류와 내용 121
2) 경로우대자공제 (법51조 ① 1호) 122
3) 장애인공제 (법51조 ① 2호) 122
4) 부녀자공제 (법51조 ① 3호) 126
5) 자녀양육비공제 (법51조 ① 4호) 127
6) 출산·입양자공제 (법51조 ① 5호) 128
다. 다자녀추가공제 (법51조의2) 131
4. 연금보험료 공제 (법51조의 3) 132
가. 공제대상 132
나. 공제금액 133
1) 공적연금의 연금보험료 (법51조의 3 ① 1,2호) 133
2) 퇴직연금보험료 (법51조의 3 ① 3호) 133
다. 참고사항 133
5.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법51조의4) 135
6. 특별공제 (법52조) 136
맞벌이 부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소득공제시 참고사항 138
가. 보험료공제 (법52 ① 1, 2, 2의2, 영109, 109의2) 139
나. 의료비공제 (법52 ① 3호, 영110, 조특법122조의3) 144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157
다. 교육비공제 (법52 ① 4호, 영110조의3) 160
국외 교육비의 공제 165
라. 주택자금공제 (법52 ②~⑤, 영112) 173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법52 ②) 173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법52 ③~⑤) 176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관련 참고자료 188
마. 기부금특별공제 (법52 ⑥) 194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199
1) 전액공제 기부금의 범위 199
2) 특례기부금의 범위 (조특법73) 202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범위 (조특법88의4 ⑬) 203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영80) 204
바. 표준공제 (법52 ⑪) 214
7. 연금저축 등 관련 소득공제(조특법86, 86조의2, 법51조의3) 217
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 219
나. 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6조의 2) 222
8. 기타 소득공제 226
가. 주택마련저축공제 (조특법87) 227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조특법16) 234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특법 126의 2) 239
현금영수증 제도 안내 245
라.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조특법88조의 4) 249
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86조의3) 259
바.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조의9) 262
사.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30조의3) 265
IV. 세율 267
V. 세액공제 및 감면 268
1. 세액공제 268
가. 근로소득세액공제(법59) 268
나. 납세조합공제(법150) 269
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구조감법92의4, 영88의4, 1998.12 부칙12 ⑤) 271
라.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조특법76) 273
마. 외국납부세액공제(법57) 274
2. 세액감면 278
가.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법13) 278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조특법18, 영16, 규칙9, 61) 278
VI. 농어촌특별세·주민세 283
1. 농어촌특별세 283
2. 주민세 285
VII. 신고·납부 288
1. 신고 및 자료 제출 288
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법143) 288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288
다.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29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297
2. 세액납부와 환급 301
가. 납부 및 환급 요령 301
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301
다. 인터넷 및 ARS, ATM, 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전자납부 302
라.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304
제2부 주요서식 작성요령 306
I.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308
II.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요령 318
II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340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서식 340
2. 작성대상자 및 작성기준 343
가. 작성대상자 343
나. 작성기준 343
3. 기본사항 작성요령 345
4.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작성요령 347
5. 환급세액조정 356
6.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359
7. 사례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61
8. 지급명세서 등 관련서식 작성요령 366
IV.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작성요령 367
V.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시 368
VI. 납부서 작성요령 370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371
결정구분 번호 372
소액부징수 등 373
제3부 도움자료 374
I. 자주 묻는 상담사례 376
1. 원천징수 387
2. 근로소득 연말정산 400
3. 비과세 근로소득 409
4. 근로소득의 범위·계산 417
5. 일용근로소득 / 소득의 구분 419
6. 기본공제 423
7. 추가공제 430
8. 다자녀추가공제 432
9. 연금보험료공제 433
10. 특별공제 일반 434
11. 맞벌이부부의 특별공제(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435
12. 보험료공제 437
13. 의료비공제 440
14. 교육비공제 447
15. 주택자금공제 455
16. 기부금공제 462
17. 표준공제 467
18. 개인연금·연금저축공제 467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70
20. 주택마련저축공제 478
21.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483
22. 기타 소득공제 등 485
II. 2009년 귀속 개정세법 주요 내용 487
III.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490
IV. 연말정산관련 각종 서식 496
1. 소득공제 관련 서식 497
2. 원천징수 및 신고관련 서식 498
3. 지급명세서 관련 서식 499
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관련 서식』 및 『현금거래 확인신청』 서식 499
V. 주요상담기관 안내 632
판권기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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