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박판수 등 반국가단체구성 예비음모 관련 사건 9

결정사안 9

결정요지 9

전문 9

Ⅰ. 조사개요 10

1. 사건개요 10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1

3. 규명과제 12

4. 조사방법 12

Ⅱ. 조사결과 12

1. 관련자들의 관계 12

2. 사건경위 13

3. 사건 조사결과 15

Ⅲ. 결론 및 권고사항 34

1. 결론 34

2. 권고사항 34

특수임무수행자 심문규 이중간첩 사건 36

결정사안 36

결정요지 36

전문 37

Ⅰ. 조사개요 37

1. 사건개요 37

2. 판결문상의 범죄사실요지 38

3. 진실규명과제 38

Ⅱ. 원결정의 요지 39

1. 확인된 사실 39

2. 규명되지 못한 사실 41

Ⅲ. 이의신청 및 재조사 개요 42

1. 이의신청 요지 42

2. 재조사 결정 요지 43

3. 재조사 규명과제 43

4. 조사방법 43

Ⅳ. 재조사 결과 44

1. 위장자수 여부 44

2. 역이용당해 남파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조치 사례 등 52

Ⅴ. 결론 및 권고사항 56

1. 결론 56

2. 권고 57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58

결정사안 58

결정요지 58

전문 59

Ⅰ. 조사개요 59

1. 사건개요 59

2. 진실규명 조사의 근거와 목적 60

3. 규명과제 61

4. 진실규명 조사방법 61

Ⅱ. 조사결과 62

1. 사건의 배경 62

2. 사건 조사결과 6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5

1. 결론 75

2. 권고사항 76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78

결정사안 78

결정요지 78

전문 79

Ⅰ. 조사개요 79

1. 사건개요 및 신청취지 7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81

3. 규명과제 81

4. 조사방법 82

Ⅱ. 조사결과 83

1. 사건 배경 83

2. 사건 조사결과 87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32

1. 결론 132

2. 권고 133

김진희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사건 134

결정사안 134

결정요지 134

전문 134

Ⅰ. 조사개요 135

1. 사건개요 13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35

3. 규명과제 136

4. 조사방법 136

Ⅱ. 조사결과 137

1. 사건경위 137

2. 사건 조사결과 138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43

1. 결론 143

2. 권고사항 144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 간첩조작 의혹 사건 146

결정사안 146

결정요지 146

전문 147

Ⅰ. 조사개요 148

1. 사건개요 148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49

3. 규명과제 149

4. 조사방법 150

Ⅱ. 조사결과 151

1. 사건배경 151

2. 사건의 경위 151

3. 사건 조사결과 15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85

1. 결론 185

2. 권고사항 186

5ㆍ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 187

결정사안 187

결정요지 187

전문 189

Ⅰ. 조사개요 189

1. 사건개요 18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200

3. 진실규명과제 201

4. 조사방법 204

Ⅱ. 조사결과 207

1. 사건의 시대적 배경 207

2. 5ㆍ16쿠데타 세력의 예비검속과 특별법 제정 등 209

3. 사건 조사결과 222

Ⅲ. 결론 및 권고사항 306

1. 결론 306

2. 권고 310

류한기ㆍ황병구 등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 374

결정사안 374

결정요지 374

전문 374

Ⅰ. 조사개요 375

1. 사건개요 37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377

3. 규명과제 378

4. 조사방법 379

Ⅱ. 조사결과 379

1. 관련자들의 관계와 행적 379

2. 사건경위 380

3. 사건 조사결과 38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12

1. 결론 412

2. 권고사항 413

박노수ㆍ김규남 등 유럽간첩단 사건 415

결정사안 415

결정요지 415

전문 415

Ⅰ. 조사개요 416

1. 사건개요 416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417

3. 규명과제 417

4. 조사방법 418

Ⅱ. 조사결과 418

1. 사건 배경 418

2. 사건 경위 419

3. 사건 조사결과 423

Ⅲ. 결론 및 권고 456

1. 결론 456

2. 권고사항 457

고창표 국가안보법 위반 사건 461

결정사안 461

결정요지 461

전문 461

Ⅰ. 조사개요 462

1. 사건개요 462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463

3. 규명과제 463

4. 조사방법 464

Ⅱ. 조사결과 464

1. 사건의 경위 464

2. 사건 조사결과 465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73

1. 결론 473

2. 권고 473

서경윤 간첩조작 의혹 사건 474

결정사안 474

결정요지 474

전문 474

Ⅰ. 조사개요 475

1. 사건개요 47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476

3. 규명과제 477

4. 조사방법 478

Ⅱ. 조사결과 478

1. 불법구금여부 478

2. 가혹행위 여부 480

3. 범죄사실 조작 여부 48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491

1. 결론 491

2. 권고사항 492

최종수 인권침해 사건 493

결정사안 493

결정요지 493

전문 493

Ⅰ. 조사개요 494

1. 사건개요 494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495

3. 규명과제 495

4.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495

Ⅱ. 조사결과 496

1. 시대적 배경 496

2. 사건 경위 496

3. 사건 조사결과 498

Ⅲ. 결론 및 권고사항 506

1. 결론 506

2. 권고사항 506

이문수 유격대 강제복무 의혹 사건 507

결정사안 507

결정요지 507

전문 507

Ⅰ. 조사개요 508

1. 사건개요 및 신청취지 508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508

3. 규명과제 509

4. 조사방법 509

Ⅱ. 조사결과 509

1. 신청인 진술 509

2. 참고인 진술 511

3. 관련자료 조사 512

Ⅲ. 결론 및 권고사항 514

1. 결론 514

2. 권고사항 514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515

결정사안 515

결정요지 515

전문 515

Ⅰ. 조사개요 516

1. 신청요지 516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516

3. 규명과제 516

4. 조사방법 517

Ⅱ. 조사결과 518

1. 사상전향제도와 인권침해 518

2. 사상전향 과정과 인권침해 53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560

1. 결론 560

2. 권고사항 562

문영수 의문사 사건 594

결정사안 594

결정요지 594

전문 595

Ⅰ. 조사개요 595

1. 사건개요 59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596

3. 규명과제 597

4. 조사방법 597

Ⅱ. 조사결과 598

1. 사건발생경위 598

2. 과거 조사결과 600

3. 사건 조사결과 602

Ⅲ. 결론 및 권고 627

1. 결론 627

2. 권고 627

정하진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628

결정사안 628

결정요지 628

전문 628

Ⅰ. 조사개요 629

1. 사건개요 62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630

3. 규명과제 630

4. 조사방법 631

Ⅱ. 조사결과 631

1. 사건경위 631

2. 사건 조사결과 633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43

1. 결론 643

2. 권고사항 644

신호수 의문사 사건 646

결정사안 646

결정요지 646

전문 647

Ⅰ. 조사개요 647

1. 사건개요 647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648

3. 규명과제 648

4. 조사방법 649

Ⅱ. 조사결과 649

1. 사건발생경위 649

2. 과거 조사결과 650

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652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72

1. 결론 672

2. 권고사항 673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675

결정사안 675

결정요지 675

전문 676

Ⅰ. 조사개요 676

1. 사건개요 676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677

3. 규명과제 677

4. 조사방법 678

Ⅱ. 조사결과 678

1. 사건배경 678

2. 사건의 경위 679

3. 사건 조사결과 680

Ⅲ. 결론 및 권고사항 694

1. 결론 694

2. 권고사항 695

김장현 유럽간첩조작 의혹 사건 696

결정사안 696

결정요지 696

전문 696

Ⅰ. 조사개요 697

1. 사건개요 697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700

3. 규명과제 700

4. 조사방법 700

Ⅱ. 조사결과 701

1. 사건 배경 701

2. 사건 경위 702

3. 사건 조사결과 704

Ⅲ. 결론 및 권고 727

1. 결론 727

2. 권고사항 727

재일유학생 김정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729

결정사안 729

결정요지 729

전문 730

Ⅰ. 조사개요 731

1. 사건개요 73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732

3. 규명과제 733

4. 조사방법 733

Ⅱ. 조사결과 735

1. 사건 배경 735

2. 사건 경위 735

3. 사건 조사결과 737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65

1. 결론 765

2. 권고 766

홍종열ㆍ박희자ㆍ변두갑 간첩조작 의혹 사건 768

결정사안 768

전문 768

Ⅰ. 조사개요 769

1. 사건개요 76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771

3. 규명과제 771

4. 조사방법 772

Ⅱ. 조사결과 772

1. 수사와 재판경위 772

2. 사건 조사결과 774

Ⅲ. 결론 및 권고사항 792

1. 결론 792

2. 권고사항 793

안기부에 의한 이종환 가혹행위 사건 795

결정사안 795

결정요지 795

전문 795

Ⅰ. 조사개요 795

1. 신청요지 795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796

3. 규명과제 796

4. 조사방법 796

Ⅱ. 사건 조사결과 797

1. 안기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경위 797

2.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상해 등 여부 799

Ⅲ. 결론 및 권고사항 804

1. 결론 804

2. 권고사항 804

1980년 합수부의 임상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807

결정사안 807

결정요지 807

전문 807

Ⅰ. 조사개요 808

1. 사건개요 808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808

3. 규명과제 809

4. 진실규명 조사방법과 경과 809

Ⅱ. 조사결과 810

1. 사건 배경 810

2. 사건 경위 810

3. 사건 조사결과 811

Ⅲ. 결론 및 권고사항 817

1. 결론 817

2. 권고사항 818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820

결정사안 820

결정요지 820

전문 821

Ⅰ. 조사개요 821

1. 사건개요 82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824

3. 규명과제 825

4. 조사방법 826

Ⅱ. 기존 조사결과 827

1. 언론청문회 827

2. 12ㆍ12사건, 5ㆍ18내란음모사건 결과 828

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829

4. 언론사의 민사소송 829

Ⅲ.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830

1. 언론통폐합의 경위 830

2. 언론사 통폐합 840

Ⅳ. 결론 및 권고사항 893

1. 결론 893

2. 권고 895

해안부대 민간인 총격 사망ㆍ상해 사건 942

결정사안 942

결정요지 942

전문 942

Ⅰ. 조사개요 943

1. 사건개요 943

2. 조사근거와 목적 943

3. 규명과제 944

4. 조사방법 944

Ⅱ. 조사결과 945

1. 사건배경 945

2. 사건경위 946

3. 사건 조사결과 947

Ⅲ. 결론 959

경찰 가혹행위로 인한 라기철 사망 의혹 사건 961

결정사안 961

결정요지 961

전문 961

Ⅰ. 조사개요 962

1. 사건개요 962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962

3. 규명과제 962

4. 조사방법 963

Ⅱ. 조사결과 963

Ⅲ. 결론 964

김정환 생매장 협박 사건 965

결정사안 965

결정요지 965

전문 965

Ⅰ. 조사개요 966

1. 사건개요 966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967

3. 규명과제 967

4. 조사방법 968

Ⅱ. 조사결과 968

1.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수사권 여부 968

2. 신청인에 대한 불법감금 여부 970

3. 신청인에 대한 생매장 등 가혹행위 여부 973

4. 고소취하 과정의 의혹 976

Ⅲ. 결론 977

이진호 남로당원 조작 의혹 사건 978

결정사안 978

결정요지 978

전문 978

Ⅰ. 조사개요 979

1. 사건개요 979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980

3. 규명과제 981

4. 조사방법 981

Ⅱ. 조사결과 982

1. 사건배경 982

2. 사건경위 983

3. 사건 조사결과 984

Ⅲ. 결론 988

서성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990

결정사안 990

결정요지 990

전문 990

Ⅰ. 조사개요 991

1. 신청취지 및 판결요지 99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992

3. 규명과제 993

4. 조사방법 994

Ⅱ. 조사결과 994

1. 사건경위 994

2. 사건 조사결과 995

Ⅲ. 결론 및 권고 998

1. 결론 998

2. 권고사항 999

삼선개헌 반대 경찰관 유제택 가혹행위 사건 1000

결정사안 1000

결정요지 1000

전문 1000

Ⅰ. 조사개요 1001

1. 사건개요 1001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1002

3. 규명과제 1002

4. 조사방법 1003

Ⅱ. 조사결과 1004

1. 사건배경 1004

2. 사건 조사결과 1005

Ⅲ. 결론 1017

판권기 1019

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92

[표 1]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전개과정 92

[표 2] 긴급조치의 내용 111

[표 3]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한 주요 적용사례 118

[표 4] 긴급조치 제4호에 의한 주요 적용사례 120

[표 5]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의 유형별 현황 122

[표 6] 긴급조치 9호 위반자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사례 123

[표 7]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한 주요 적용사례 123

5ㆍ16쿠데타 직후 인권침해 사건 190

[표 1] 신청사건 일람표 190

[표 2] 진실규명대상자의 재판결과 등 199

[표 3] 국가재건최고회의 안건처리 현황 218

[표 4] 확정판결을 받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구금일수 등 237

[표 5] 불기소처분 및 무죄를 선고받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의 구금일수 등 238

[표 6]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사건 진실규명대상자의 재판결과 등 243

[표 7] 피학살자유족회사건 진실규명대상자의 재판결과 등 250

[표 8] 경북사회당사건 강창덕의 재판결과 등 278

[표 9] 진실규명대상자 및 참고인들의 면직 조사결과 290

[표 10] 교원노조활동 등으로 징계당한 교사들의 조사결과표 293

전향공작 관련 인권침해 사건 522

[표 1] 좌익수의 죄질별 분류 522

[표 2] 좌익수형자 전향공작전담반 운영지침 533

[표 3] 좌익수형자의 사상전향 심사방안 요약 535

[표 4] 안학섭 전향공작 계획서 538

재일동포 김병진 인권침해 사건 684

[표 1] 김병진이 목격한 보안사 간첩수사 사건(1983. 11. ~ 1986. 1.) 684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822

[표 1] 1980년 언론통폐합 주요 개편 현황 822

[표 2] 언론사 별 통폐합 선정 사유(사례) 838

[표 3] 언론사별 강압 주장 845

[표 4] 제시된 인수금액과 감정가액 비교 858

[표 5] 등록취소된 정기간행물 현황 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