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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김황식
목차
제I장 규제개혁의 의의 :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해 왔나 7
1. 규제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 9
2.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 10
3. 규제개혁의 체감도 13
제II장 현행 규제 관리제도와 개혁 추진체계 : 규제개혁,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나 17
1. 규제의 개념 18
(1) 행정규제 19
(2) 유사규제 21
2. 규제 관리제도 23
(1) 규제영향 분석제도 23
(2) 규제일몰제도 25
(3) 규제등록제도 26
3. 규제개혁 추진체계 29
4.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31
제III장 감사원이 바라본 규제현장 : 왜 국민과 기업은 아직 멀었다고 하는가? 33
1. 새로운 규제의 지속적인 등장 : "없앤다는데 자꾸 또 생겨요" 36
2. '유사규제'에 대한 관리사각 : "각종 협회 등에서 하는 규제도 많아요" 39
(1) 유사행정규제 39
(2) 행정내부규제 43
3. 중복규제 : "유사한 규제들이 많아요" 46
4. 법적근거가 부족하거나 행정편의적인 규제 : "관공서 문턱이 여전히 높아요" 52
(1) 법적근거가 없거나 취약한 규제 52
(2) 법령해석상 논란이 있는 불명확한 규정 55
(3) 복잡한 절차와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58
(4) 법적기준의 자의적 적용이나 잘못된 적용 65
5. 기술발전·의식변화를 못 따르는 제도·관행 : "아직도 손 볼 곳이 많아요, 불량규제가 많아요" 69
(1) 관계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한 진입장벽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69
(2) 규제 이후의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 72
(3) 경쟁력 제고, 선진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 75
(4) 국민의 편익·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 78
6. 규제개혁의 현장이행·실질 미흡 : "없앤다고 하지만 현장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81
(1) 규제개혁 계획발표는 했지만 진척은 없는 경우 81
(2) 발굴·이행이 용이한 과제 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체감효과 부족 85
(3) 법령은 개정되었지만 하위 규칙·지침, 자치단체 조례 등은 그대로 있거나 변형된 형태로 잔존 88
7. 규제관리 시스템의 내실 부족 : "관리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요" 91
(1) 규제등록 누락으로 규제관리에 사각 91
(2) 일몰제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 94
(3) 규제영향 분석제도의 형식적 운용, 규제기관 입장에서의 운용 96
제IV장 앞으로의 추진과제 및 감사방향 : 체감도 높이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103
1.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진과제 104
2. 규제행태 개선을 위한 감사방향 112
(1) "왜 승인했나?"에서 "왜 불승인했나?"로 감사방향 전환 112
(2)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으로 규제행태 개선 유도 114
참고문헌 119
판권기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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