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완용

목차

요약 22

제1장 연구 개요 26

제1절 연구 배경 28

1.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28

2. 실용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산림정책 방향 28

3. 국가공간정책변화 28

3.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8

3.2. 국가GIS 기본계획 29

3.3.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29

제2절 연구 목적 및 추진방향 30

1. 목적 30

1.1. 지식정보의 확대 30

1.2. 경제적 효율 증진 30

1.3. 대국민 서비스 강화 30

2. 추진방향 31

제3절 연구 범위 32

제4절 연구 수행방법 33

1. 환경분석 33

2. 현황 분석 34

3. 미래모형 구성 34

제2장 대내외 산림GIS 추진 환경변화 36

제1절 국가산림정책 동향 38

1. 제5차 산림기본계획 38

1.1. 비전 및 목표 38

1.2. 전략 및 핵심과제 39

2. 실용정부의 산림정책 40

2.1. 실용정부의 산림정책 방향 40

2.2. 산림청 2008년 업무계획 41

3. 시사점 42

제2절 국가공간정책 변화 43

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43

1.1. 추진방향 및 목표 43

1.2.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47

2. 국가GIS 기본계획 49

2.1. 추진방향 49

2.2. 추진계획 49

2.3.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52

3.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56

3.1. 추진배경 및 필요성 56

3.2. 추진목표 57

3.3. 추진전략 59

3.4. 추진체계 59

3.5. 주요 내용 60

4. 시사점 63

제3절 미래 정보화 기술 동향 65

1. 개요 65

2. 정보화 기술동향 분석 65

2.1. VR(Virtual Reality) 65

2.2. 미들웨어 67

2.3.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70

2.4.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73

2.5. 웹서버 75

2.6. WAS(Web Application Server) 76

2.7. WEB 2.0 77

2.8. Where 2.0 80

2.9. Web Service 81

2.10. DB보안(데이터보안) 83

2.11. 데이터웨어하우징(DW, Data Warehouse) 84

3. 산림GIS 관련 미래 정보화 기술 86

3.1. 임상도, 산림입지도 구축 관련 기술 동향 86

4. 시사점 91

제4절 산림공간정보 수요 전망 93

1. 국외 산림GIS 동향 93

1.1. 국외 산림GIS 동향 개요 93

1.2. 일본 94

1.3. 미국 96

1.4. 캐나다 102

1.5. 유럽의 산림GIS 현황 105

2. 기후변화 협약 110

2.1. 교토의정서 발효 110

2.2. 기후변화협약 진행현황 111

2.3. 국내동향 114

3. 시사점 116

3.1. 국외 산림GIS 동향 시사점 116

3.2. 기후변화협약 시사점 117

제5절 대내외 산림GIS 추진 환경변화 시사점 종합 118

1. 시사점 종합 118

2. 개선방향 도출 118

제3장 산림GIS 추진현황 및 성과 120

제1절 산림GIS 추진현황 122

1. 산림GIS 추진경과 122

2. 산림공간정보 구축현황 125

2.1. 산림기본공간정보 부문 125

2.2. 기타 산림공간주제도 부문 129

3. 산림GIS 활용시스템 구축현황 130

3.1. 행정활용 부문 130

3.2. 대국민서비스 부문 141

4. 산림GIS 업무현황 145

4.1. 산림청 조직 부문 145

4.2. 산림GIS 관련 업무 부문 148

5. 시사점 151

제2절 법제도 현황 152

1. 국가공간정보 관련법 152

1.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153

1.2. 공간정보산업진흥법 154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55

2. 산림공간정보 관련법 157

2.1. 산림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157

3. 임상도·산림입지도 관련법 158

3.1. 임상도 관련 법령 158

3.2. 산림입지도 관련 법령 161

4. 시사점 164

제3절 이해관계자 분석 165

1. 개요 165

1.1. 이해관계자 정의 165

1.2. 분석 절차 165

2. 이해관계자의 정보화 요구사항 167

2.1. 기관별 정보화 요구사항 167

3. 분야별 요구사항 170

3.1. 요구사항 정의 170

3.2.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171

4. 시사점 174

제4절 시사점 종합 175

1. 시사점 종합 175

2. 추진현황에 따른 개선방향 도출 176

2.1. 산림GIS 성과 분석 176

2.2. 산림GIS 개선방향 178

제5절 산림GIS 전략요인 정의 180

1. SWOT 분석 180

1.1. 내부요인 정리 180

1.2. 외부요인 정리 181

1.3. SWOT 분석 182

2. 핵심성공요인(CSF) 도출 183

2.1. 목적 및 수행 절차 183

2.2. 핵심성공요인 도출 183

제4장 산림GIS 비전 및 전략 186

제1절 정보화 비전 및 목표 188

1. 개요 188

1.1. 목적 188

1.2. 접근방법 188

2. 정보화 비전 189

3. 목표 및 추진전략 190

3.1. 목표 선정 190

3.2. 추진전략 수립 191

4. 정보화 비전 체계 193

제2절 산림공간정보기반(FSDI) 개념 정의 194

1. 개요 194

2. 국가공간정보기반(NSDI) 개념 정의 194

3. 산림공간정보기반(FSDI) 개념 정의 195

3.1. 개념 정의 195

3.2. 기대 효과 195

4. 산림공간정보기반(FSDI) 구성요소 및 주요현안 196

4.1. 데이터 197

4.2. 유통 197

4.3. 법제도 197

4.4. 표준 198

4.5. 파트너십 198

4.6. 기술 198

5. 산림공간정보기반(FSDI) 추진방향 199

5.1. 추진방향 199

5.2. 산림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성 전략 200

제3절 산림GIS 목표모델 및 정보화 과제 정의 202

1. 목표모델 구성도 202

2. 추진할 정보화 과제 정의 203

제4절 산림GIS 미래모습 205

1. 산림공간정보기반(FSDI) 중심의 산림GIS 기반환경 강화 205

2. 생동감있는 행정활용체계 구축 206

3. 녹색공간정보의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 향상 207

4. 능동적 대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208

제5장 산림GIS 미래모형 210

제1절 산림공간정보기반(FSDI) 구축 212

1. 개요 212

2. 산림GIS 인프라 고도화 213

2.1. 추진목표 213

2.2. 핵심현안 213

2.3. 개선방향 214

2.4. 추진전략 215

3. 표준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 228

3.1. 추진목표 228

3.2. 핵심현안 229

3.3. 개선방향 229

3.4. 추진전략 230

4. 법제도 정비 235

4.1. 추진목표 235

4.2. 핵심현안 236

4.3. 개선방향 236

4.4. 추진전략 237

5. 유통체계 구축 및 강화 241

5.1. 추진목표 241

5.2. 핵심현안 242

5.3. 개선방향 242

5.4. 추진전략 242

6. 파트너십 확대 및 강화 247

6.1. 추진목표 247

6.2. 핵심현안 247

6.3. 개선방향 248

6.4. 추진전략 249

제2절 생동감 있는 행정활용체계 구축 253

1. 개요 253

2. 산림기본공간정보체계 고도화 254

2.1. 추진목표 254

2.2. 핵심현안 254

2.3. 개선방향 254

2.4. 추진전략 255

3. 산림행정지원체계 고도화 261

3.1. 추진목표 261

3.2. 핵심현안 262

3.3. 개선방향 262

3.4. 추진전략 263

제3절 국민의 녹색공간 맞춤서비스 실현 279

1. 개요 279

2. 산림GIS포털 고도화 279

2.1. 추진목표 279

2.2. 핵심현안 280

2.3. 개선방향 280

2.4. 추진전략 280

3. 모바일서비스체계 구축 287

3.1. 추진목표 287

3.2. 핵심현안 287

3.3. 개선방향 288

3.4. 추진전략 289

제4절 능동적 대처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294

1. 개요 294

2. 산림재해대응체계 구축 295

2.1. 추진목표 295

2.2. 핵심현안 296

2.3. 개선방향 297

2.4. 추진전략 298

3. 산림경영지원체계 구축 304

3.1. 추진목표 304

3.3. 핵심현안 305

3.3. 개선방향 305

3.4. 추진전략 305

제6장 실행계획 308

제1절 이행과제 정의 및 우선순위 도출 310

1. 산림GIS 고도화 이행과제 정의 310

2. 산림GIS 고도화 우선순위 분석 311

2.1. 우선순위 선정 기준 311

2.2. 우선순위 평가항목 311

2.3. 우선순위 선정 313

제2절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 314

1. 산림공간정보기반(FSDI) 구축 314

1.1. 산림GIS 인프라 고도화 314

1.2. 표준체계 활용 및 법제도 기반 강화 333

1.3. 유통체계 구축 및 강화 337

1.4. 파트너십 확대 및 강화 339

2. 생동감 있는 행정활용체계 구축 343

2.1. 산림기본공간정보체계 고도화 343

2.2. 산림행정지원체계 고도화 355

3. 국민의 녹색 공간맞춤 서비스 실현 375

3.1. 산림GIS포털 고도화 375

3.2. 모바일서비스체계 구축 377

4. 능동적 대처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379

4.1. 산림재해대응체계 구축 379

4.2. 산림경영지원체계 구축 381

제3절 이행과제 예산 로드맵 383

제4절 기대효과 385

1. 정성적 효과 분석 385

1.1. 업무 수행 측면 385

1.2. 대국민 서비스 측면 385

2. 정량적 효과 분석 385

2.1. 비용절감 효과 산출 385

2.2. 손익분기점 분석 386

부록 388

부록 1. 임상도·산림입지도 활용 현황 390

1. 임상도 활용 현황 392

1.1. 산지정보시스템 392

1.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서비스시스템 392

1.3. 산불위험예보시스템 393

1.4. 농촌어메니티 정보시스템 394

1.5. 경제림육성단지 지정 395

1.6. 토지적성평가 395

1.7. 토지피복분류도 396

1.8. 생태자연도 396

1.9. 광역도시계획 397

2. 산림입지도 활용 현황 398

2.1.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398

2.2. 산지구분 398

2.3. 임도노선선정 399

2.4.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400

2.5. 산림생태지도 401

2.6. 산림자원조성 401

2.7. 도시기본계획수립 402

부록 2. 임상도·산림입지도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403

1. 구축 프로세스 개선방안 403

1.1. 임상도 구축 프로세스 개선방안 403

1.2. 산림입지도 구축 프로세스 개선방안 405

2. DB 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406

3. DB 유통 프로세스 개선방안 407

4. DB 수시갱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409

4.1. 임상도 수시갱신 프로세스 409

4.2. 산림입지도 수시갱신 프로세스 410

참고문헌 413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418

판권기 422

〈표 2-1〉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5대 전략 및 25대 핵심과제 40

〈표 2-2〉 국가산림정책의 동향 시사점 정리 42

〈표 2-3〉 단계별 추진계획 50

〈표 2-4〉 국가GIS 추진실적 51

〈표 2-5〉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의 목표별 추진사업 53

〈표 2-6〉 추진조직별 주요기능 및 역할 60

〈표 2-7〉 국가공간정보 기반시스템 개발 내역 61

〈표 2-8〉 국가공간정보 통합DB 구축 내역 62

〈표 2-9〉 국가공간정보 통합인프라 H/W, S/W 도입 내역 63

〈표 2-10〉 국가공간정책 변화의 시사점 64

〈표 2-11〉 미들웨어의 필요성 68

〈표 2-12〉 미들웨어 기본기능 68

〈표 2-13〉 미들웨어의 종류별 특징 69

〈표 2-14〉 EAI의 등장 배경 71

〈표 2-15〉 EAI 플랫폼의 구성요소 73

〈표 2-16〉 XML의 활용분야와 기능 74

〈표 2-17〉 WAS의 장점 77

〈표 2-18〉 Web 1.0과 2.0의 특징 및 차이 78

〈표 2-19〉 웹 기반 비즈니스 Value Chain에서 Internet Ecosystem으로 진화 78

〈표 2-20〉 Where 2.0의 현재와 미래 81

〈표 2-21〉 Web Service 표준 기술 및 역할 82

〈표 2-22〉 DB 보안을 위한 요구기능 및 내용 84

〈표 2-23〉 DW의 특징 85

〈표 2-24〉 산림 분야에서의 LiDAR 활용 88

〈표 2-25〉 위성영상의 특징 90

〈표 2-26〉 위성영상 배포 현황 90

〈표 2-27〉 위성영상자료의 활용 및 내용 91

〈표 2-28〉 미래 정보화 기술 동향에 대한 시사점 92

〈표 2-29〉 자연보호를 위한 시스템 데이터(일본사례) 95

〈표 2-30〉 산림 공간정보 제공 시스템 기관(미국사례) 97

〈표 2-31〉 교토의정서의 세부내용 111

〈표 2-32〉 마라케쉬 합의문중 산림활동 주요이슈 내용 112

〈표 2-33〉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현황 113

〈표 2-34〉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114

〈표 2-35〉 국외 산림GIS 동향 시사점 116

〈표 2-36〉 시사점 종합 118

〈표 3-1〉 단계별 산림GIS 구축현황 122

〈표 3-2〉 1단계 주요내용 123

〈표 3-3〉 2단계 주요내용 123

〈표 3-4〉 3단계 주요내용 124

〈표 3-5〉 산림청 주요 산림기본공간정보 현황 125

〈표 3-6〉 임상도 주요특징 126

〈표 3-7〉 산림입지도 주요특징 127

〈표 3-8〉 산지구분도 주요특징 128

〈표 3-9〉 임도망도 주요특징 128

〈표 3-10〉 국유임소반도 주요특징 129

〈표 3-11〉 기타 산림공간주제도 현황 130

〈표 3-12〉 산림GIS 관련 행정활용시스템 현황(1/2) 131

〈표 3-13〉 산림GIS 관련 행정활용시스템 현황(2/2) 132

〈표 3-14〉 행정활용시스템 환경 140

〈표 3-15〉 산림GIS 관련 대국민서비스 부문 시스템 현황 141

〈표 3-16〉 대국민서비스시스템 환경 145

〈표 3-17〉 지방산림청 부서 현황 147

〈표 3-18〉 산림청 인력 현황 148

〈표 3-19〉 산림청 산림GIS 관련 업무현황 149

〈표 3-20〉 국립산림과학원 산림GIS 관련 업무현황 150

〈표 3-2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산림GIS 관련 업무현황 150

〈표 3-22〉 산림GIS 추진현황 시사점 151

〈표 3-23〉 산림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상의 국가지리정보 세부분류 기준 158

〈표 3-24〉 임상도 관련 법령(1/2) 159

〈표 3-25〉 임상도 관련 법령(2/2) 160

〈표 3-26〉 산림입지도 관련 법령(1/2) 162

〈표 3-27〉 산림입지도 관련 법령(2/2) 163

〈표 3-28〉 법제도 현황 시사점 164

〈표 3-29〉 인터뷰 내용 및 방법 166

〈표 3-30〉 공동질의서 내용 및 문항 수 167

〈표 3-31〉 공동질의서 응답 현황 결과 167

〈표 3-32〉 산림청 요구사항 168

〈표 3-33〉 국립산림과학원 요구사항 169

〈표 3-34〉 지방산림청 요구사항 169

〈표 3-35〉 부문별 요구 사항 170

〈표 3-36〉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시사점 174

〈표 3-37〉 산림GIS 추진현황 종합 시사점(1/2) 175

〈표 3-38〉 산림GIS 추진현황 종합 시사점(2/2) 176

〈표 3-39〉 개선방향 도출 178

〈표 3-40〉 내부요인 정리 180

〈표 3-41〉 외부요인 정리 181

〈표 3-42〉 핵심성공요인(CSF) 184

〈표 4-1〉 추진과제의 내용적 특성에 따른 핵심추진목표의 분류 191

〈표 4-2〉 과제그룹 내용 기반의 추진목표별 추진전략 191

〈표 4-3〉 산림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영역별 구성전략 201

〈표 5-1〉 산림GIS 통합연계관리시스템 주요기능 220

〈표 5-2〉 산림입지도(1:5,000) 제작 단계별 세부 내용 224

〈표 5-3〉 임상도(1:5,000) 제작 단계별 세부 내용 226

〈표 5-4〉 산림GIS 통합인프라 연계 개발 지침 구성(안) 234

〈표 5-5〉 산림기본법의 개정(안) 238

〈표 5-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39

〈표 5-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0

〈표 5-8〉 임상도/산림입지도 제작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지침 개선 주요내용 240

〈표 5-9〉 산림공간정보 유통 및 유통망의 운영에 관한 지침 주요내용 241

〈표 5-10〉 산림공간정보 유통가격 결정 정책 수립 방향 243

〈표 5-11〉 법제도 체계별 유통 관련 주요 내용 244

〈표 5-12〉 FSDI 추진위원회 구성원별 역할 251

〈표 5-13〉 세계측지계 전환 근거 256

〈표 5-14〉 세계측지계 전환에 따른 변환 대상 257

〈표 5-15〉 산림습지 종류 및 유형 265

〈표 5-16〉 산림습지 등급 지정 및 관리 대책 266

〈표 5-17〉 웹GIS 주요개발기능 예시 267

〈표 5-18〉 모바일 주요개발 기능 예시 268

〈표 5-19〉 대국민 도시숲 포털의 요구기능 정의 271

〈표 5-20〉 국유재산 업무의 GIS 활용영역 272

〈표 5-21〉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의 주요현안 272

〈표 5-22〉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DB 구축 수요 273

〈표 5-23〉 시스템 구성요소별 기능 요건 275

〈표 5-24〉 초기 DB구축 예상 자료량 276

〈표 5-25〉 데이터마트를 이용한 웹기반 행정활용체계 고도화 사례 281

〈표 5-26〉 모바일 GIS 서비스 마스터플랜의 단계별 주요 내용 293

〈표 5-27〉 단위업무별 기능(1/2) 303

〈표 5-28〉 단위업무별 기능(2/2) 304

〈표 6-1〉 산림GIS 고도화 이행과제 목록 310

〈표 6-2〉 우선순위 평가항목 312

〈표 6-3〉 산림GIS 고도화 이행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313

〈표 6-4〉 임상도/산림입지도 통합관리시스템 주요 제공 기능 목록 316

〈표 6-5〉 산림GIS 통합연계관리시스템 주요 제공 기능 목록 317

〈표 6-6〉 산림GIS 통합인프라 및 임상도/산림입지도 관리체계 고도화 연차별 소요예산 318

〈표 6-7〉 산림입지도 기초자료 활용 목록 320

〈표 6-8〉 공정별 1:5,000 산림입지도 구축 세부내용 321

〈표 6-9〉 산림입지도(1:5,000)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22

〈표 6-10〉 임상도 기초자료 활용 목록 324

〈표 6-11〉 공정별 1:5,000 임상도 구축 세부내용 325

〈표 6-12〉 임상도(1:5,000)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26

〈표 6-13〉 산림정밀지도 제작 및 활용시스템 구축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328

〈표 6-14〉 산림정밀지도 제작 및 활용시스템 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28

〈표 6-15〉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현업활용 GIS·GPS 장비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330

〈표 6-16〉 산림분야 협업 활용 GIS·GPS장비 지원 연차별 소요예산 330

〈표 6-17〉 연도별 소속기관의 현업활용 GIS, GPS S/W 및 장비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332

〈표 6-18〉 소속기관 GIS운용기반 확충 및 유지보수 연차별 소요예산 332

〈표 6-19〉 산림GIS 표준지침서 v3.0 개발 연구 연차별 소요예산 336

〈표 6-20〉 FSDI 워크숍·경진대회 개최 및 대내외 홍보·교류 강화 연차별 소요예산 340

〈표 6-21〉 현업활용확대를 위한 산림GIS 교육 연차별 소요예산 342

〈표 6-22〉 산림공간주제도 세계측지계 일괄변환의 단계별 추진사항 344

〈표 6-23〉 산림공간주제도 세계측지계 일괄변환 연차별 소요예산 344

〈표 6-24〉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연차별 소요예산 346

〈표 6-25〉 임도관리시스템 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48

〈표 6-26〉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및 국유임소반도 유지관리 연차별 소요예산 350

〈표 6-27〉 산림 항공사진DB 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52

〈표 6-28〉 3차원 산림공간정보 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54

〈표 6-29〉 산림습지등급화 지정 기준 356

〈표 6-30〉 산림습원 DB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 소요예산 356

〈표 6-31〉 등산로 공간DB구축 및 웹GIS서비스 개발 연차별 소요예산 358

〈표 6-32〉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구분 결과 예시 360

〈표 6-33〉 산림기능구분에 따른 평가인자 361

〈표 6-34〉 산림기능구분도 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61

〈표 6-35〉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고도화 연차별 소요예산 363

〈표 6-36〉 도시숲 정보시스템 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65

〈표 6-37〉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고도화 연차별 소요예산 367

〈표 6-38〉 해외 산림자원개발지원시스템 구축 단계별 추진 계획 370

〈표 6-39〉 해외 산림자원개발지원시스템 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70

〈표 6-40〉 RFID 입목관리시스템 개발 연차별 소요예산 372

〈표 6-41〉 산림GIS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연차별 소요예산 376

〈표 6-42〉 모바일 산림GIS 서비스 방안 연구 연차별 소요예산 378

〈표 6-43〉 산림GIS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연차별 소요예산 380

〈표 6-44〉 산림소득사업 지원체계 구축 연차별 소요예산 382

〈표 6-45〉 산림GIS 고도화 이행과제 예산 로드맵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