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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관기관 정책현안 6

Ⅰ. 국무총리실 소관 7

규제개혁업무 추진 8

녹색성장 추진 12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추진 15

세종시 발전안 수립ㆍ추진 17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 19

국제개발협력(ODA) 선진화 방안 추진 22

Ⅱ.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기관 25

1.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현안 25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26

방문판매법 개정 추진 29

상조업 시장의 서민피해 예방 31

국제카르텔 조사강화 및 예방 33

대ㆍ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 추진 35

2. 한국소비자원 정책현안 39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제공 40

공정위 합동조사를 통한 시장감시 강화 4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47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책현안 50

하도급법 개정 추진 51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수행 54

시장연구기능의 활성화 56

Ⅲ. 금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소관기관 58

1. 금융위원회 정책현안 58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59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61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62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64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68

전자단기사채제도 도입 69

소규모 펀드 합리화 방안 추진 71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74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76

2. 금융감독원 정책현안 78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79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82

최근 저축은행 PF대출 현황 및 대응방안 84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ㆍ정착 지원활동 강화 87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패러다임의 전환 89

3. 예금보험공사 정책현안 91

우리금융지주 등 보유지분 매각 92

합리적인 MOU관리로 출자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94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건전화 추진 95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 개선 96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추진 98

4.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책현안 99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100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 102

신용회복기금의 효율적 운용 104

체납압류재산 매각대행업무의 효율성 제고 106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108

5.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현안 110

장기ㆍ고정금리 주택자금대출 활성화 11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확대 114

주택연금 저변 확대를 통한 고령층 생활안정 지원 117

6. 신용보증기금 정책현안 119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ㆍ고용창출기업 지원대책 120

신용보증확대 비상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121

비상조치의 단계적 정상화에 따른 리스크관리방안 123

7.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책현안 125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 126

녹색인증 및 녹색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 130

기술평가인증서를 활용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133

부실규모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137

8. 산업은행 정책현안 140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현황 141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한 산업자금 공급 143

미래성장동력인 중소기업 육성 지속 145

9. 한국정책금융공사 정책현안 147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148

5개 구조조정기업 주식 매각 추진 149

공급자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리ㆍ안정적 자금조달 151

조직체계 정비 및 산은 자산이관 추진 152

10. 기업은행 정책 현안 153

정부출자 현황 및 중기대출 지원 추진 154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강화 157

중소기업 대출금리 운용 개선 161

11. 한국거래소 정책현안 162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상장ㆍ공시제도 정비 163

신성장동력기업 상장 활성화 165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 기능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 167

한국거래소의 경영관리 개선 169

12. 한국예탁결제원 정책현안 171

전자단기사채 인프라 구축 172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 174

新증권결제시스템 구축 176

Ⅳ.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78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추진 17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8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183

Ⅴ. 국가보훈처 및 국가보훈처 소관기관 185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186

국립묘지 안장시설 확충 191

친일 귀속재산 매각 195

88골프장 매각 추진 199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

베트남참전단체 법정단체화 요구 204

6ㆍ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210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수정ㆍ보완 213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정책현안 215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현안 216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217

거대ㆍ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 산업화 추진 220

2. 국토연구원 정책현안 222

저탄소 녹색국토지수 개발 및 적용 223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226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현안 230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과 국가한옥센터 추진 231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237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현안 241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242

국제무역의 비교우위패턴 분석과 정책시사점 244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적 대응 - 미중경제관계를 중심으로 246

국제사회의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경제개발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48

4. 산업연구원 정책현안 250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 251

신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정책체계 정비방안 254

서비스산업의 고용확대 및 생산성 제고방안 259

중소기업의 혁신적 R&D투자 촉진방안 264

5.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현안 268

에너지부문 녹색성장 정책 269

에너지산업 해외진출전략 272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현안 276

새로운 통신정책 패러다임하에서의 통신규제틀 개선방향 277

IT융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 282

7. 통일연구원 정책현안 285

천안함 침몰사태 이후 남북관계 운영방향 286

김정일의 방중이후, 중ㆍ북의 6자회담의 재개를 지향한 외교전의 전개와 한국의 대응방향 291

8.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현안 294

유료방송서비스 간 규제차별과 제도개선방안 295

비정규직 문제와 정책방향 298

생계급여 누수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3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05

9.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현안 308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개선 방안 309

교장공모제 개선방안 312

교육비리 해소방안 314

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책현안 317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318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지원 32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점수체제 개선방안 328

교과용도서 검정심사체제 개선 332

11. 한국교통연구원 정책현안 336

철도산업국제화사업 337

지속가능교통연구 339

전기차 연구 341

12. 한국노동연구원 정책현안 344

일자리 대책 345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348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현안 352

농업ㆍ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1/2차년도) 353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1/2차년도) 357

14. 한국법제연구원 정책현안 361

녹색성장 정책의 법제화 연구 36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365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현안 368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369

보건복지분야 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전략 376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현안 38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방안 382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 385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현안 390

성인지 예산서 개선방안 391

여성인력활용 제고를 위한 사회경제정책 개선방안 396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 400

17.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현안 404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의 역할 405

금융위기 이후 금융관련 세제개편방향 414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책현안 424

녹색인재 양성 방안 425

정부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장친화성 강화 429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현안 432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433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436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현안 441

해양레저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442

저탄소 녹색어업으로의 전환촉진 445

수산 ODA사업 활성화 448

기술융ㆍ복합을 통한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전략연구 451

기후온난화와 북극해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 개발추진 453

21.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현안 456

공무원 퇴직관리 방안 457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전략 462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책현안 467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468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472

23.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정책현안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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