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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신정승
목차
I. 부동산 개관 9
1. 부동산 법률제도 10
(1) 부동산 권원(權原) 10
(2) 부동산 개발용지 10
(3) 부동산 개발 10
(4) 부동산 거래 11
(5) 부동산 세금 11
(6) 건물(物業)관리 11
(7) 주택 보장 11
2. 부동산 관리의 법원과 주요 법령 12
헌법 12
부동산 법률 12
부동산 행정법규 13
규장 및 지방성법규·자치조례·단행조례 13
II. 중국부동산 ABC 15
3.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북경 순의에 있는 자동차 부품 2차 벤더업체입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사고자 하는데, 토지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다고 하네요. 맞는 말인가요? 16
중국의 토지소유권 17
4. (토지사용권) 김씨는 청도(靑島)인근에 의류공장을 세우기 위해 현지 촌민위원회와 집체토지(集體土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
5. (국유토지 획발) 성도(成都)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 토지를 획발(劃撥, 무상불하)의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19
6. (국유토지사용권 계약주체) 대련개발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그 개발구의 관리위원회와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맞나요? 20
7. (토지용도관리제도) 항주 근처의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있는 농지를 RMB 20만원에 구입하여 별장형 펜션을 지었는데, 관계기관에서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21
8. (국유토지사용권 출양기간) 90년대에 지은 청도시내의 상가건물을 구입하였는데, 그 상가의 토지는 앞으로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22
9.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와 임대) 북경에 있는 회사를 이전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23
10. (부동산 저당) 북경왕징에 살고 있는 김씨는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RMB 100만원을 빌리면서 북경의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4
부동산 관련 인허가 25
11. (부동산 등기) 김씨는 1개의 부동산을 최씨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박씨에게는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26
12. (등기대행) 북경에 살고 있는 김씨는 항주 천도호(千島湖)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친구에게 그 등기를 위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7
III. 생활부동산 29
13. (임대계약서) 영파(寧波)에서 상가를 임차(RMB 55,000원/1개월)한 김씨는 집주인과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8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30
14. (임대 등기) 김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으면 김씨(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맞나요? 31
15. (전대) 김씨(임차인)는 백화점 1층 전부를 임대하여 37명에게 각 부스별로 전대를 해 주고, 전대료를 받은 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2
16. (건물의 임대) 임대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김씨는 그 임대건물을 최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 임대건물을 매수한 최씨가 저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하나요? 33
17. (외국인 건물구입) 2009년 7월, 북경에 입국한 김씨는 오도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은 살수가 없다고 하네요. 맞나요? 34
18. (부동산 매수) 남경에 살고 있는 김씨는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6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제할수 있나요? 35
1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한국인 김씨는 중국인 왕씨와 결혼을 하여 왕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2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부동산은 최씨의 재산인가요? 36
20. (인테리어 보수기간) 소주(蘇州)의 아파트를 구입한 김씨는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4개월 후 주방, 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37
21. (압류부동산의 매매불가) 김씨는 재산보전처분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각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면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위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나요? 38
22. (임대건물 용도변경) 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자, 집주인이 이를 알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39
23. (부동산 양도) 심천의 아파트를 구입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房屋所有權證)를 발급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등기증이 없어도 아파트 양도는 가능하나요? 40
24. (저당부동산의 변제방법) 김씨는 RMB 30만원을 최씨에게 빌리면서 아파트를 저당(등기완료)하였는데, 김씨가 차용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자, 최씨는... 41
25.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의 처분) 부부명의로 중경(重慶)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부인의 동의도 없이 남편이 김씨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2
26. (부동산 리스크의 이전) 무한(武漢)에 살고 있는 김씨는 최씨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 5일 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비우고, 열쇠를... 43
27. (아파트 임차 시 체크사항) 김씨는 북경에 오도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임차 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44
28. (보증금 반환 소송) 김씨는 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RMB 4000원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6
IV. 기업부동산 49
29. (현물출자) 북경에서 물류창고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김씨(한국파트너)는 현금 RMB 140만원을, 왕씨(중국파트너)는 토지임차권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위 토지임차권도 출자가 가능하나요? 50
30. (등기주소 불가) 김씨는 위탁가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아파트 270㎡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등의 비용으로 약 RMB 30만원을 별도로 지출하였습니다.... 51
31. (부동산개발회사) 천진(天津)의 부동산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회사가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2
부동산 개발회사 자격조건 53
건축시공회사 자격조건 54
32. (대출) 심양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 부동산개발회사는 컨벤션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증서(국유토지사용증)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55
33. (외국인 명의 부동산의 법인주소 등기) 한국인인 김씨는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최씨에게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최씨가 임차한 오피스텔은 회사주소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56
34. (임대기간) 김씨는 1991년도에 대련개발구에 있는 공장건물을 25년 임차 받았습니다. 2009년에 김씨는 최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57
35. (사무실 이전 미등기) 김씨가 회사업무를 보는 곳은 A주소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곳은 B주소입니다. 이렇게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RMB 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58
36. (건물권리등기증이 없는 경우의 법인 주소등기) 저는 왕씨(중국인)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을 구입한 지 얼마 안된지라... 59
37. (유휴토지) 김씨는 자기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를 출양 받은 후, 자금부족으로 2년 6개월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토지를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60
38. (분양조건) 부동산개발회사가 '주택(商品房)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이 행위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61
39. (부동산개발회사의 저당권) 김씨는 부동산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건설중인 부동산을 저당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62
40. (국유토지사용권 출양방식) 김씨는 중국 고위층의 인맥을 통하여 토지(상업)를 수의계약을 통해 출양 받을 생각입니다. 가능하나요? 63
41. (부동산 허위광고) 김씨는 아파트단지 내에 학교가 입주된다는 분양광고(위치,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음)를 보고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64
V. 부동산 세금 65
42. (영업세 과세 기준) 2007년 6월에 아파트를 사면서 취득세(契稅)를 납부, 2008년 10월에 건물권리등기증(房屋所有權證)을 수령하였고, 2009년 7월에... 66
43. (건물재산세) 부동산을 전당 잡힌 외국기업이 건물재산소재지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재산세(房産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67
44. (토지사용비와 도시토지사용세) 공장부지를 매입하였는데, 토지사용비(土地使用費)와 도시토지사용세(城鎭土地使用稅)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동일한 세금 아닌가요? 68
45. (일반주택 매매 시의 세금) 김씨(한국인)는 2008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70㎡ 아파트를 RMB 80만원(세금 포함, 정식 영수증 있음)에 매입하고, RMB 5만원을 지출하여... 69
주택매매에 따른 세금 및 비용 70
46. (임대) 북경 왕징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김씨(임대인)는 최씨(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임대(RMB 5,000원/1개월)해 주고 있습니다.... 71
건물임대에 따른 세금(북경시 기준) 72
47. (취득세 특별규정) 김씨가 남경(南京)에 투자한 재봉기(미싱)회사를 RMB 3,000만원에 최씨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김씨 회사의 부동산(토지, 건물)도... 73
48. (무상증여) 김씨는 빚도 갚고, 세금도 내지 않기 위해 최씨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74
49. (전대 세금) 김씨는 집주인으로부터 RMB 5,000원에 임대한 아파트를 최씨에게 RMB 5,000원에 전대(6개월)하려고 하는데요, 차액수익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75
50. (공장임대세금) 김씨 회사는 1,000㎡부지의 공장부지 일부를 최씨에게 임대해 줄려고 하는데, 1년 임대료가 RMB 5만원일 경우, 세금을 RMB 2만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맞나요? 76
51. (도시토지사용세) 북경(세액10원)의 토지를 김씨와 최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면적은 1,500㎡이며, 김씨가 사용하는 면적은 1/3, 최씨는 2/3를 사용하는 경우,... 77
52. (토지양도소득세) 김씨는 최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저당기간 내에도 토지양도소득세(土地增値稅)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78
VI. 참고자료 79
53. 용어 정의 80
54.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주택매입시 세금 및 비용 83
55. 부동산(건물위주) 감정평가비 84
56. 토지 감정평가비(宗地) 85
1. 토지 감정평가비(宗地) 85
2. 토지 감정평가비(基準) 85
57. 외상투자기업 토지사용비 (북경기준) 86
58. 건물(物業)서비스회사 자격조건 87
59. 부동산중개기구 자격조건 (북경시 기준) 88
60. 부동산감정평가회사 자격조건 89
61. 부동산개발회사의 자질관리 절차 안내도 90
62.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수립과 타당성 연구 안내도 91
63. 부동산개발프로젝트 토지사용권 취득의 법률절차 안내도(1) 92
64. 부동산개발프로젝트 토지사용권 취득의 법률절차 안내도(2) 93
65.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주택(商品房)분양 및 경영관리 안내도(1) 94
66.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주택(商品房)분양 및 경영관리 안내도(2) 95
67. 부동산개발프로젝트 계획 설계와 시정부 인프라시설건설 안내도 96
판권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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