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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소방정책론의 의의 10

제1절 소방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0

제2절 소방정책의 유형 12

1. 예방정책 13

2. 진압정책 13

3. 구조 및 구급정책 14

제2장 한국소방정책의 발전과정 15

제1절 조선 및 일제 시대의 소방정책 15

제2절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의 소방정책 16

제3절 광역자치소방행정체계로서의 소방정책 17

제4절 소방방재청 이후의 소방정책 17

제3장 소방정책의 특성 21

제1절 긴급성과 대기성 22

제2절 위험성과 희생성 23

제3절 예방성과 복합성 23

제4절 현장성과 전문성 23

제4장 소방정책 형성과 참여자 24

제1절 소방정책형성의 개념과 소방정책의 변화 24

제2절 안전문제와 소방정책의제 25

제3절 소방정책형성(소방정책형정)의 참여주체 25

1. 정당(political party(part2y)) 26

2. 언론 26

3. 일반시민 27

4. 이익집단 27

5. 외부전문가 28

6. 의회 29

7. 대통령(행정수반) 29

8. 행정기관과 막료 29

제5장 소방정책 결정이론 31

제1절 소방정책결정의 필요성과 개념 31

제2절 소방정책결정 과정 31

제3절 소방정책 결정이론 32

1. 합리 모형(Rational Model) 32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34

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34

4. 혼합모형 35

5. 최적모형(Optimal Model) 35

6. 쓰레기모형(Garbage Can Model) 35

제6장 소방정책 집행 37

제1절 소방정책집행의 개념과 필요성 37

제2절 소방정책집행 절차와 소방활동 38

1. 소방기관의 설치 39

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의 소방정책 지침 39

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정책 집행 40

4. 소방활동 40

5. 화재 조사정책 집행 41

6. 구조 및 구급정책 집행 42

7. 의용소방대의 설치 42

8. 소방산업 진흥 43

제3절 소방정책집행의 성공요인과 순응 및 불응 45

제7장 소방정책 평가 48

제1절 소방정책평가의 개념과 중요성 48

제2절 소방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49

제3절 소방정책평가의 과정과 방법 50

1. 인과적 추론 51

2. 진실험적 방법 53

3. 준실험적 방법 55

4. 정책평가의 활용 55

5. 정책평가의 영향과 문제점 56

제8장 화재예방 및 경계정책 58

제1절 화재예방정책 58

1. 소방검사 59

2.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정책 62

3.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예방정책 65

4. 방화관리제도 66

제2절 화재경계정책 68

1. 화재경계지구 68

2. 건축허가 동의 71

3. 위험물 안전관리 72

4. 소방공사업 등 관리 74

5. 소방안전교육·홍보 추진 79

6. 한국 소방방송 운영(119 Fire Broadcasting Network) 82

7. 119 이동 안전체험차량 운영(119 Mobile fire safety house) 83

8. 소방안전체험관 운영(fire safety learning center) 84

제9장 화재진압정책 및 화재조사 85

제1절 화재진압정책 85

제2절 화재조사 87

1. 화재조사의 의의 88

2. 화재조사의 목적 88

3. 화재피해의 분류 89

4. 피해액 산정기준 및 방법 92

5. 피해조사의 체계와 방법 93

6. 외국의 화재피해 조사제도 97

제10장 구조 및 구급정책 100

제1절 구조정책 100

1. 119구조·구급대 운영 현황 102

2. 구조활동 실적 106

3. 긴급구조훈련 실적 109

4. 119 국제구조대(International Search & Rescue Team) 110

제2절 구급정책 111

1. 구급활동 실적 총괄 111

2. 진료과목별 이송실적(2006년 구급일지 개정) 111

3. 직업별 이송실적 112

4. 연령별 이송실적 112

5. 장소별 이송실적 112

6. 장애요인별 이송실적 112

7. 응급처치 실적 113

8. 시·도별 구급활동 실적 113

9. 연도별 구급활동 실적 114

제11장 국민생활 안전정책 및 재해보험정책 115

제1절 국민생활 안전정책 115

1. 국민생활안전의 환경변화 116

2. 국민생활 안전정책의 중요성 121

3. 국민생활안전의 신설과 분류 123

4. 식·의약품 안전관리정책 130

5. 교통안전관리 정책 132

6. 학교 안전관리 정책 138

7. 취약계층 및 취약소비자 안전관리 정책 141

제2절 소방안전교육 정책 147

1.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 148

2.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151

제3절 자연재해보험정책 154

1. 자연재해보험의 의의와 도입 필요성 154

2. 국내 자연재해보험정책 158

3. 미국의 재해보험정책 162

4. 일본의 재해보험정책 165

제12장 한국소방정책의 발전방향 175

제1절 미래환경변화와 포괄적 소방정책 175

제2절 한국소방정책의 발전방향 177

1. 예방 중심의 소방행정체제 구축 177

2. 소방 산업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산 178

3. 현장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소방정책 구현 179

4. 소방안전 문화의 정착 180

5. 소방규제의 합리화·국제화 구현 180

6. 학습 지향적 소방 조직 구조의 설계 181

7. 전문 소방인력의 양성 181

8. 소방방재 네트워크체계 구축 182

참고문헌 184

집필자 197

판권기 197

〈표 2-1〉 소방방재청 인원 19

〈표 8-1〉 화재발생현황(03-07) 58

〈표 8-2〉 대형화재 현황 58

〈표 8-3〉 소방검사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61

〈표 8-4〉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63

〈표 8-5〉 다중이용업소 현황 63

〈표 8-6〉 다중이용업소 현황(계속) 64

〈표 8-7〉 신종다중이용업 현황 64

〈표 8-8〉 화재경계지구 현황 70

〈표 8-9〉 2006년도 건축허가 동의 현황 71

〈표 8-10〉 위험물저장 및 취급시설 74

〈표 8-11〉 소방시설업등 현황 78

〈표 8-12〉 추진부서 및 인력현황[()는 파견] 79

〈표 8-13〉 안전교육과정 이수자 현황 80

〈표 8-14〉 교육 장비 보유현황 80

〈표 8-15〉 홍보 장비 보유현황 81

〈표 8-16〉 시·도별 소방캐릭터 현황 81

〈표 8-17〉 운영 실적 83

〈표 8-18〉 운영 실적 84

〈표 9-1〉 소방관서 설치 현황(2007. 12. 31) 85

〈표 9-2〉 소방인력 배치 현황(2007. 12. 31) 85

〈표 9-3〉 의용소방대(2007년) 86

〈표 9-4〉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 구분 91

〈표 9-5〉 한국과 일본의 화재 소실정도에 따른 분류 91

〈표 10-1〉 2007년도 구조·응급활동 현황 100

〈표 10-2〉 2007년도 구조 및 응급활동 사고종별 구조인원 101

〈표 10-3〉 2007년도 구조 및 응급활동 사고장소별 구조인원 101

〈표 10-4〉 일반구조대 103

〈표 10-5〉 직할 및 특수구조대 104

〈표 10-6〉 119구급대 105

〈표 10-7〉 총괄 106

〈표 10-8〉 사고종별 구조인원 106

〈표 10-9〉 사고장소별 구조인원 106

〈표 10-10〉 사고종별 구조건수 107

〈표 10-11〉 시도별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 107

〈표 10-12〉 연도별 구조활동 실적 107

〈표 10-13〉 시도별 구조활동 현황 108

〈표 10-14〉 소방항공대 활동실적 108

〈표 10-15〉 총괄 109

〈표 10-16〉 참여기관 및 단체 109

〈표 10-17〉 실시기관별 109

〈표 10-18〉 구급활동 실적 총괄 111

〈표 10-19〉 진료과목별 이송실적 111

〈표 10-20〉 직업별 이송실적 112

〈표 10-21〉 연령별 이송실적 112

〈표 10-22〉 장소별 이송실적 112

〈표 10-23〉 장애요인별 이송실적 112

〈표 10-24〉 응급처치 실적 113

〈표 10-25〉 시도별 구급활동 실적 113

〈표 10-26〉 연도별 구급활동 실적 114

〈표 11-1〉 개인 차원의 안전 욕구 124

〈표 11-2〉 사회 차원의 안전 욕구 125

〈표 11-3〉 국가 차원의 안전 욕구 126

〈표 11-4〉 세계 차원의 안전 욕구 127

〈표 11-5〉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분류 128

〈표 11-6〉 국민생활 안전 위기의 주요 내용 129

〈표 11-07〉 추진부서 및 인력 현황[()는 파견] 152

〈표 11-08〉 안전교육과정 이수자 현황(2006년 기준) 153

〈표 11-09〉 교육 장비 보유현황(2006년 기준) 153

〈표 11-10〉 자연재해보험 현황 160

〈표 11-11〉 도입 예정 보험 현황 161

〈표 11-12〉 자연재해보험 현황 161

〈표 11-13〉 미국의 재해보험제도 163

〈표 11-14〉 주요 농작물재해에 의한 피해면적 및 피해금액 170

〈표 11-15〉 연합회 및 조합등의 종류별의 실시사업, 사업구역 및 수 173

〈표 11-16〉 어선손해보험의 종류 및 내용 174

〈표 11-17〉 어업공제사업의 종류 및 성격 174

[그림 2-1] 소방방재청 조직도 18

[그림 2-2] 소방방재청 성과관리시행 계획 19

[그림 8-1] 소방검사자의 자격 60

[그림 8-2] 소방검사 방법 60

[그림 8-3] 다중이용업 범위 62

[그림 8-4]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기준 65

[그림 8-5] 방화관리자의 주요업무 66

[그림 8-6] 방화관리대상 66

[그림 8-7] 공공기관 방화관리 67

[그림 8-8]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구역 69

[그림 8-9] 소방검사 실시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 실시 69

[그림 8-10]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 71

[그림 8-11] 허가 동의 절차 71

[그림 8-12] 저장소 및 취급소 위험물 안전관리 72

[그림 8-13] 위험물 안전교육 73

[그림 8-14] 위험물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73

[그림 8-15] 소방시설업 등록절차 74

[그림 8-16] 소방시설업의 종류 75

[그림 8-17]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절차 76

[그림 8-18] 소방시설 관리업의 업무 76

[그림 8-19] 방염처리업 등록절차 77

[그림 8-20] 방염처리업의 종류 및 영업범위 77

[그림 8-21] 소방방송 운영 현황 82

[그림 8-22] 119 이동 안전체험차량 운영 현황 83

[그림 8-23] 사업내용 및 운영실적 84

[그림 9-1] 화재조사의 목적 89

[그림 9-2] 화재피해의 분류 90

[그림 9-3] 화재피해 조사체계 94

[그림 9-4] 화재종별 피해조사 항목 95

[그림 10-1] 설치근거 102

[그림 10-2] 설치현황 102

[그림 10-3] 보유기준 103

[그림 10-4] 119 국제구조대 실적 110

[그림 11-1] 연도별 화재발생 추이 149

[그림 11-2] 국가홍수프로그램(NFIP) 163

[그림 11-3] 국가홍수보험기금(NFIF: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Fund) 164

[그림 11-4] 일본 지진재보험제도의 운영형태 168

[그림 11-5] 농업재해보상제도의 구조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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