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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김종진

목차

Abstract 7

연구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배경 1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5

제3절 연구방법 16

제2장 의무고용제도 고찰 19

제1절 고용평등과 의무고용제도 19

제2절 우리나라의 의무고용제도 24

1. 의무고용제도 개요 24

2. 의무고용제도의 변화 25

3.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 현황 28

제3절 제외국의 의무고용제도 36

1. 독일 36

2. 프랑스 42

3. 일본 48

제3장 의무고용률 추정결과 55

제1절 추정모형 55

1. 고용률 균등화 방식 55

2. 실업률 균등화 방식 58

3. 경제활동참가율 균등화 방식 59

4. 일본의 의무고용률 산정방식 61

제2절 추정결과 63

1. 고용률 균등화 방식 63

2. 실업률 균등화 방식 65

3. 경제활동참가율 균등화 방식 67

4. 일본의 의무고용률 산정방식 68

제4장 결론 71

1. 요약 71

2. 의무고용률 산정 모형 73

3. 연구의 한계점 76

참고문헌 78

판권기 80

표목차

〈표 2-1〉 장애인 고용 정책의 접근법 22

〈표 2-2〉 의무고용률 관련 제도 변화 27

〈표 2-3〉 연도별 장애인 고용 추이 30

〈표 2-4〉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31

〈표 2-5〉 규모별 현황 32

〈표 2-6〉 이행정도별 현황 32

〈표 2-7〉 공공기관 이행정도별 현황 33

〈표 2-8〉 민간 기업 이행정도별 현황 33

〈표 2-9〉 고용의무 미이행 현황 33

〈표 2-10〉 미고용사업체 현황 34

〈표 2-11〉 공공기관 미고용사업체 현황 34

〈표 2-12〉 민간기업 미고용사업체 현황 35

〈표 2-13〉 미이행 사업체 산업 분류별 현황 35

〈표 2-14〉 조정금 규모 변화(미고용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납부액) 38

〈표 2-15〉 독일 중증장애인 실고용률에 따른 조정금 월납부액 39

〈표 2-16〉 중증장애인 실고용률(1991-2000년) 40

〈표 2-17〉 중증장애인 실고용률(2001-2006년) 41

〈표 2-18〉 프랑스 의무고용주 관련 사항 42

〈표 2-19〉 프랑스 의무고용률 산정방식 43

〈표 2-20〉 프랑스 의무고용 적용방식 44

〈표 2-21〉 프랑스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불이행 기여금 산정기준 45

〈표 2-22〉 프랑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분포 46

〈표 2-23〉 프랑스 의무고용 이행방식별 장애인고용성과 47

〈표 2-24〉 일본 의무고용률 관련 제도 변화 49

〈표 2-25〉 일본의 장애유형 및 정책대상 범주 51

〈표 2-26〉 일본 의무고용 제도 연도별 성과 54

〈표 3-1〉 의무고용률 결정방식의 장단점 62

〈표 3-2〉 고용률 균등화에 의한 의무고용률 산정 기초자료 64

〈표 3-3〉 고용률 균등화에 의한 적정 의무고용률 추정결과 64

〈표 3-4〉 실업률 균등화에 의한 의무고용률 산정 기초자료 66

〈표 3-5〉 실업률 균등화 적정 의무고용률 추정결과 66

〈표 3-6〉 경제활동참가율 균등화 적정 의무고용률 추정결과 68

〈표 3-7〉 일본의 의무고용률 산정방식 추정결과(장애인고용패널조사) 69

〈표 3-8〉 일본의 의무고용률 산정방식 추정결과(장애인 실태조사) 70

〈표 4-1〉 적정 의무고용률 추정 결과 요약 72

〈표 4-2〉 인구변화내생모형에 의한 의무고용률 추정결과(장애인고용패널조사) 74

〈표 4-3〉 인구변화내생모형에 의한 의무고용률 추정결과(장애인실태조사) 75

그림목차

〔그림 2-1〕규모별 고용의무 사업체 수 28

〔그림 2-2〕이행정도별 사업체 현황 29

〔그림 2-3〕산업분류별 장애인 고용 사업체 현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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