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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1

제1장 서론 14

제2장 국내의 방송통신망 구축 및 제도현황 16

제1절 국내의 방송통신망 운영 현황 16

1. 통신망 구축 및 운영 현황 16

2. 방송망 구축 및 운영현황 19

제2절 방송통신망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 분석 22

1.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관련 규정 22

2.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망 활용 관련 규정 26

3. 종합검토 31

제3절 방송통신망 구축 및 활용 사례 34

1. 방송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사례 34

2. 방송통신망 활용 사례 38

3. 방송통신설비 구축 및 활용 관련 이슈 40

제3장 방송통신망 구축 및 활용 관련 해외사례 44

제1절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망 구축 및 활용 관련 법/제도 44

1. 미국 44

2. 영국 51

3. EU 53

4. 일본 58

5. 프랑스 63

6. 독일 65

7. 네덜란드 66

제2절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 정책 및 성과 68

1. 일본 68

2. 미국 70

3. EU 71

4. 영국 73

5. 독일 73

6. 프랑스 74

7. 중국 75

8. 대만 76

9. 싱가포르 77

제3절 해외 주요국의 방송통신망 구축 및 활용 사례 78

1. 미국 78

2. 영국 81

3. 일본 83

4. 호주 86

제4절 정책적 시사점 87

1. 망 구축 및 활용의 법체계 87

2. 망 구축 및 활용의 법 규정 88

제4장 방송통신망구축및활용의쟁점이슈및개선방안 91

제1절 방송통신망 구축 및 활용의 쟁점이슈 91

1. 투자유인 보호 v. 통신망 활용 촉진 91

2. 방송망과 통신망간의 제도 이원화 92

3. 중복투자의 최소화 93

4. 방송통신망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종합법의 필요성 93

제2절 법제도화 및 정책적 개선방안 94

1. 투자유인을 고려한 망개방 정책 94

2. 효율적 망구축 및 운영을 위한 통합법 제도화 97

3. 방송통신망 공동구축 및 공동이용의 촉진 100

제5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3

판권기 119

표목차

[표 2－1] 기간통신서비스 회선수 16

[표 2－2] 별정통신서비스 회선수 18

[표 2－3] 총가구수 대비 초고속망 구축율 19

[표 2－4] 지상파방송사업자 시설투자현황 19

[표 2－5]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투자현황 20

[표 2－6]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시설투자현황 21

[표 2－7]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관련 현행 규정 32

[표 2－8]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망 활용 관련 현행 규정 33

[표 2－9] 한국케이블 TV방송의 BcN 계획 36

[표 2－10] 가입자선로공동활용기준에 따른 제공대가 39

[표 2－11] 전기통신설비의 의무제공사업자(2008년 5월 19일 기준) 40

[표 3－1] 1996년 방송통신법 TITLE II-PART I 제214조(a)~(d) 45

[표 3－2] 1996년 방송통신법 TITLE II-PART I 제215조(a) 47

[표 3－3] 1996년 방송통신법 TITLE Ⅱ-PART I 제224조(b)~(i) 48

[표 3－4] 1996년 방송통신법 TITLE II-PART I 제259조(a) 50

[표 3－5] 상호접속지침상의 설비제공과 관련된 원칙 54

[표 3－6] 접근지침 제12조(특정 네트워크 시설의 접속과 이용 의무)는 설비제공 관련 의무 55

[표 3－7] 제1종 지정 전기통신설비 62

[표 3－8] ARCEP의 가입자선로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기반설비에 대한 도매접근 시장 획정 64

[표 3－9] DT에게 부여된 설비제공 의무사항 66

[표 3－10] u-Japan 정보통신개혁촉진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69

[표 3－11] 일본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의 세부 수행 내역 69

[표 3－12] FCC 전략계획 6대 중점목표 71

[표 3－13] EU의 i2010 3대 중점목표 72

[표 3－14] Connecting the UK의 세부내용 73

[표 3－15] iD2010 세부내용 74

[표 3－16] 제11차 5개년 계획의 핵심내용 76

[표 3－17] 연방정부의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 구축 독자회사 설립 관련 주요 내용 86

[표 3－18] NBN 프로젝트의 목적 87

[표 3－19] 주요국의 설비제공의무 규정 및 의무부과 근거 비교 89

[표 4－1] 전송방식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현황(’08년 12월 기준) 95

[표 4－2] 초고속인터넷 이용 속도별 가입자 점유율 95

[표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의 기술기준 조항과 현행법령 관련 조항 비교 98

[표 4－4] 통합법 체계하에서의 방송법 제80조의 수정안 99

[표 4－5] 통합법 체계하에서의 방송법시행령 제66조의 수정안 100

[표 4－6] EC 사전규제대상시장 권고안(2007) 103

[표 4－7] 통합법 체계하에서의 방송통신 설비제공 조항 예시 105

[표 4－8]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5 제②항 개정(안) 예시 105

[표 4－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 개정(안) 예시 106

[표 4－10]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예시 106

[표 4－11]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고시 개정(안) 예시 109

[표 4－12]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6 제1항 개정(안) 예시 110

[표 4－13]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6, 11, 16조 고시 개정(안) 예시 110

[표 4－14]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10, 15조 개정(안) 예시 111

그림목차

[그림 2－1] 우리나라 유비쿼터스도시 현황 37

[그림 3－1] Ofcom의 Active/Passive 액세스 개념도 82

[그림 3－2] NTT의 NGN 로드맵 84

[그림 3－3] 일본의 DSL 서비스 가입자수 추이 85

[그림 4－1] 기술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전망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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