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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대법원의 구성 (2009. 1. 1. ~ 2009. 6. 30.)
일러두기
약어 사용례
목차
민사편 12
1.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예금반환〕 14
【판결요지】 14
【참조조문】 15
【참조판례】 17
【원고, 상고인】 18
【피고, 피상고인】 18
【제1심】 18
【제2심】 18
【주문】 18
【이유】 18
【상고이유】 41
【원심판결】 44
【제1심판결】 46
2.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등〕 48
【판결요지】 49
【참조조문】 50
【원고, 피상고인】 52
【피고, 상고인】 52
【제1심】 52
【제2심】 52
【주문】 52
【이유】 52
【상고이유】 83
【상고이유보충 I】 137
【상고이유보충 II】 145
【원심판결】 170
【제1심판결】 191
3. 2009. 5. 14. 선고 2008다75676, 75683 판결 〔손해배상(기)〕 209
【판결요지】 209
【참조조문】 210
【원고, 상고인】 211
【피고, 피상고인】 211
【제1심】 211
【제2심】 211
【주문】 211
【이유】 211
【상고이유】 215
【원심판결】 218
【제1심판결】 221
4.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238
【판결요지】 238
【참조조문】 239
【참조판례】 240
【원고, 상고인】 240
【피고, 피상고인】 240
【제1심】 240
【제2심】 240
【주문】 240
【이유】 240
【상고이유】 244
【원심판결】 246
【제1심판결】 251
5.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257
【판결요지】 257
【참조조문】 263
【참조판례】 265
【원고, 피상고인】 265
【피고, 상고인】 265
【제1심】 265
【제2심】 265
【주문】 265
【이유】 265
【상고이유】 295
【원심판결】 309
【제1심판결】 318
특별편 328
6.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30
【판결요지】 330
【참조조문】 331
【참조판례】 332
【원고, 피상고인】 332
【피고, 상고인】 332
【제1심】 332
【제2심】 332
【주문】 332
【이유】 332
【상고 이유】 335
【원심판결】 338
【제1심판결】 338
7. 2009. 5. 21. 선고 2005두123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341
【판결요지】 341
【참조조문】 342
【원고, 상고인】 343
【피고, 피상고인】 343
【제1심】 343
【제2심】 343
【주문】 343
【이유】 343
【상고 이유】 347
【원심판결】 348
【상고심판결】 353
【제2심판결】 355
【제1심판결】 356
8.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등록무효(특)〕 358
【판결요지】 359
【참조조문】 359
【참조판례】 360
【원고, 상고인】 360
【피고, 피상고인】 360
【원심판결】 360
【주문】 360
【이유】 360
【상고이유】 362
【원심판결】 369
9.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록무효(상)〕〈등록서비스표 우리은행 사건〉 371
【판결요지】 372
【참조조문】 373
【참조판례】 375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375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375
【원심판결】 376
【주문】 376
【이유】 376
【상고이유】 380
【원심판결】 413
10.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420
【판결요지】 421
【참조조문】 421
【참조판례】 422
【원고, 피상고인】 422
【피고, 상고인】 422
【제1심】 422
【제2심】 422
【주문】 422
【이유】 422
【상고이유】 424
【원심판결】 431
【제1심판결】 432
형사편 436
11.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학교보건법위반〕 438
【판결요지】 438
【참조조문】 439
【피고인】 439
【상고인】 440
【제1심】 440
【제2심】 440
【주문】 440
【이유】 440
【상고이유】 442
【원심판결】 445
【제1심판결】 446
12. 2009. 3. 26. 선고 2008도8351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447
【판결요지】 448
【참조조문】 449
【피고인】 450
【상고인】 450
【변호인】 450
【제1심】 450
【제2심】 450
【주문】 450
【이유】 450
【상고이유】 454
【원심판결】 460
【제1심판결】 462
1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법위반〕 464
【판결요지】 464
【참조조문】 465
【참조판례】 467
【피고인】 467
【상고인】 467
【제1심】 467
【제2심】 467
【주문】 467
【이유】 467
【상고이유】 472
【원심판결】 475
【제1심판결】 476
14.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 477
【판결요지】 477
【참조조문】 482
【참조판례】 482
【피고인】 482
【상고인】 482
【변호인】 482
【제1심】 482
【제2심】 482
【주문】 482
【이유】 482
【상고이유】 511
【상고이유】 530
【상고 이유 보충】 609
【원심판결】 619
【제1심판결】 662
대법원판례집 발간 현황표 684
판권기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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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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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526251 | L 340.9851 ㅂ413ㄷ | v.57p.1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0001526252 | L 340.9851 ㅂ413ㄷ | v.57p.1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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