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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서문 / 어윤덕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제3절 연구의 수행 절차 및 방법 14

제2장 과밀부담금제도의 현황 16

제1절 과밀부담금제도의 주요내용 17

1. 부담금의 일반적 특징 17

2. 과밀부담금의 성격 19

제2절 과밀부담금제도의 문제점 20

1. 부과대상지역의 적정성 20

2. 산정기준의 문제점 21

3. 부과대상시설의 선정 21

4. 유사 부담금과의 중복 21

제3절 과밀부담금제도 관련 사례 22

1. 국내사례(서울특별시) 23

2. 프랑스 파리권 사무실 건축허가와 부담금제도 24

3. 영국의 런던권 사무실 입지규제제도 25

4. 일본의 특별 사업소세 제도 29

제3장 과밀부담금 징수규모 예측 31

제1절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검토 32

1. 일반 현황 32

2. 인천의 과밀지역 실태 38

3. 과밀부담금 산정기준 43

제2절 대형 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 46

1. 과밀부담금 산정에 따른 기본 가정 46

2. 과밀부담금 산정 49

제3절 대형 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추정 54

1. 주요지표 54

2. 과밀부담금 추정방법 60

3. 과밀 부담금 추정 61

제4장 과밀부담금 도입방향 72

제1절 과밀부담금 관련제도의 여건변화 73

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지역 확대 73

2.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과밀억제권역의 현실화 74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과밀부담금 부과율의 축소정비 74

제2절 과밀부담금 부과시의 파급효과 75

1. 도시재생 등 구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75

2. 과밀부담금 징수에 따른 구도심 투자재원 확보 76

제3절 적정 도입시기 분석 77

1. 개요 77

2.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도입시기 검토 77

제4절 기타 정책제언 82

1. 조례를 통한 과밀부담금 제도운용의 자율화 82

2. 과밀부담금 징수지역의 명확화 82

제5장 맺음말 84

제1절 연구내용 요약 85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8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86

참고문헌 88

Abstract 89

판권기 91

표목차

〈표 2-1〉 연도별 서울시 과밀부담금 징수실적 23

〈표 2-2〉 프랑스 파리권의 건축허가제도 25

〈표 2-3〉 LOB를 통해 런던중심부에서 전출한 사무실이전지역 27

〈표 2-4〉 영국사무실 허가제도의 변천 28

〈표 2-5〉 일본특별사업소세 구상에 대한 찬반론의 개요 29

〈표 3-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현황 32

〈표 3-2〉 용도지역(전체) 현황 33

〈표 3-3〉 용도지역(시가화지역) 현황 33

〈표 3-4〉 건축물 이용현황 37

〈표 3-5〉 연도별 표준 건축비 현황 44

〈표 3-6〉 현행 과밀부담금 산정방식 45

〈표 3-7〉 과밀부담금제도 적용대상 건축물 46

〈표 3-8〉 대형 판매용 건축물 과밀부담금 49

〈표 3-9〉 대형 업무용 건축물 과밀부담금 52

〈표 3-10〉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 총괄 53

〈표 3-11〉 자연적 인구증가 55

〈표 3-12〉 사회적 인구증가 56

〈표 3-13〉 단계별 사회적 인구증가 56

〈표 3-14〉 단계별 계획인구 57

〈표 3-15〉 과밀억제권역 인구 58

〈표 3-16〉 산업별 인구구조 전망 59

〈표 3-17〉 산업별 GRDP 전망 60

〈표 3-18〉 신설 대형 판매용 건축물 과밀부담금 추정 64

〈표 3-19〉 GRDP, 총고용인구, 사무직종사자 추이 67

〈표 3-20〉 대형 업무용 건축물 과밀부담금 추정 69

〈표 3-21〉 대상 건축물 과밀부담금 총괄 추정 71

〈표 4-1〉 단계별 개발계획 78

〈표 4-2〉 개발계획 현황 7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15

〈그림 2-1〉 조세 및 부담금의 종류 18

〈그림 3-1〉 용도지역 현황 34

〈그림 3-2〉 권역별 현황 36

〈그림 3-3〉 건축물 이용현황 37

〈그림 3-4〉 내항인근 지역구분도 39

〈그림 3-5〉 과밀지역 교차로 현황 40

〈그림 3-6〉 부평역 일원 및 기타 상업지역 토지이용현황 42

〈그림 3-7〉 과밀부담금 대상 건축물 밀집 지역 47

〈그림 3-8〉 연도별 대형 판매용 건축물 연상면적 49

〈그림 3-9〉 대형 판매용 건축물 과밀부담금 산정 추이 51

〈그림 3-10〉 과밀부담금 대상 전체 건축물 현황 52

〈그림 3-11〉 연도별 전체 과밀부담금 산정 현황 54

〈그림 3-12〉 대형 판매용 건축물 과밀부담금 산정 과정 61

〈그림 3-13〉 대형 판매용 건축물 연상면적 추이 62

〈그림 3-14〉 대형 판매용 건축물 과밀부담금 추이 63

〈그림 3-15〉 대형 업무용 건축물 과밀부담금 산정 과정 65

〈그림 3-16〉 GRDP 성장 추이 66

〈그림 3-17〉 전체 과밀부담금 추이 70

〈그림 4-1〉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추이 78

〈그림 4-2〉 연도별 과밀부담금 추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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