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일러두기

목차

제1장 기획재정 14

[기획재정부] 15

I. 기획재정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5

II. 기획재정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19

III. 기획재정부 주요사업 결산 분석 21

1. 경제협력프로그램 사업 21

가. 2009회계연도 결산 현황 21

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연례적 이월·불용 발생 22

다.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최저배당성향 규정 필요 25

2. 복권기금 29

가. 2009회계연도 결산 현황 29

나. 인쇄·전자복권 복권사업비 연례적 집행부진 30

[국세청] 34

IV. 국세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34

V. 국세청 결산 주요 분석사항 37

VI.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39

1. 국세부과징수프로그램 사업 39

가. 2009회계연도 결산 현황 39

나. 연례적 이·전용 및 불용 발생 41

다.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예산집행의 위법성 43

2. 교육원 등 혁신도시 이전사업 44

가. 2009회계연도 결산 현황 44

나. 교육원 등 혁신도시 이전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45

[조달청] 47

VII. 조달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47

VIII. 조달청 결산 주요 분석사항 50

IX. 조달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51

1. 고철 비축사업 51

가. 개요 51

나. 분석의견 53

2. 손익계정 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57

제2장 농림수산식품 61

I.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용구조 분석 63

II. 농림수산식품분야 결산 주요 분석사항 74

III. 농림수산식품분야 주요사업 결산 분석 75

1. 농업생산기반확충 프로그램 75

가. 결산 현황 75

나.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과 빈번한 계획변경 79

다.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의 빈번한 계획변경 88

라.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94

마.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계획변경 96

2.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프로그램 101

가. 결산 현황 101

다. 비축사업의 가격안정효과 미흡 104

다.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의 성과 저조 111

라. 소비지 산지 상생협력 사업의 공익성 부족 115

3. 직접지불사업 124

가. 결산 현황 124

나.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실적부진 128

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산지쌀값 추정 미흡 131

라.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의 사업성과 감소 135

4. 한국마사회 수익금 140

가. 한국마사회 수익금 결산 현황 140

나. 한국마사회 수익금 배분에 대한 개선 필요 142

다. 특별적립금의 마사진흥분야에 대한 지속적 배정확대 필요 144

라. 예산외로 운영되는 특별적립금 농어촌복지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재검토 필요 145

5.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 149

가. 결산 현황 149

나. 농업전문투자조합의 과다한 현금 보유 150

다. 농업분야 투자 저조로 정책목적 달성 미흡 151

6. 숲가꾸기 사업 154

가. 결산 현황 154

나. 사업성과 점검 155

제3장 지식경제 157

[지식경제부] 159

I. 지식경제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59

II. 지식경제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163

III. 지식경제부 주요사업 결산 분석 166

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166

가. 2009년도 결산 현황 166

나. 선도산업 프로젝트 선정 및 2009년도 지원 현황 168

다. 사업추진체계 구축 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171

라. 인센티브 평가결과와 별도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 174

2. 수출보험기금 178

가. 2009년도 결산 현황 178

나. 일반회계전입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금배수 악화 지속 179

다. 파생상품거래이익과 파생상품거래손실의 불균형 181

3. 에너지 및 자원분야 재정사업의 결산 및 재원배분 현황 185

가. 에너지사업 분야별 및 프로그램별 재원배분 현황 185

나. 프로그램 사업 분류 재조정 검토 필요 189

4.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191

가.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결산 현황 191

나.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의 예산 투입 당 실적 분석 191

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사업심사방식 개선 필요 193

라.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대기업 지원 재검토 196

마. 중소기업진단보조사업의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 추가분석 필요 201

5. 신재생에너지사업 203

가. 신재생에너지사업 결산 현황 203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미흡 203

다. 투자 대비 보급 효율성이 낮은 에너지원에 재원배분 편중 206

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재원배분 재조정 필요 210

6. 석탄산업 지원사업 218

가. 석탄산업 지원 재정사업 결산 현황 218

나. 석탄산업 부가가치의 2.5배인 석탄산업 재정지원 규모 219

다. 탄가안정대책비의 사업방식 재검토와 세출 구조조정 필요 221

라. 석탄산업 지원예산에 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구체화 필요 226

7. 전력수요관리사업 227

가. 전력수요관리사업 결산 현황 227

나.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예산투입 당 실적 분석 227

8. 에너지 관련 성과지표의 경제적 가치(value for money) 분석 필요 229

[중소기업청] 232

IV. 중소기업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232

V. 중소기업청 결산 주요 분석사항 237

VI. 중소기업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238

1. 소상공인·재래시장지원 프로그램 238

가. 2009년도 결산 현황 238

나.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성과달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239

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수혜대상을 고려한 사업방식으로 전환 검토 241

2.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 244

가. 결산 현황 244

나.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효율화를 위한 재원 변경 필요 245

제4장 국토해양 249

I. 국토해양분야 재정운용구조 분석 251

II. 국토해양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256

III. SOC 분야의 부문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258

IV. 국토해양부 주요사업 결산 분석 263

1. 철도 관련 사업 263

가. 결산현황 263

나. 일반철도 건설사업: 과다한 전용·조정 및 집행부진 265

다. 고속철도 건설사업: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집행실적 저조 271

라.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사설계비 집행부진 274

마. 도시철도 건설사업: 과다한 조정 발생 276

2. 항만 관련 사업 279

가. 결산현황 279

나. 신항만 개발사업 결산 분석 280

다. 주요항 및 일반항 건설 사업 결산 분석 281

라. 부산신항 개발사업비의 집행부진 및 과다전용·조정 281

마. 광양항 개발사업비의 집행부진 및 과다전용·조정 287

바. 평택·당진항 개발사업비의 집행부진과 과다전용·조정 289

사. 항만 개발사업과 물동량 연계 필요 291

3. 항공 관련 사업 296

가. 결산현황 296

나. 공항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검토 297

다. 공항관련 공기업 운영 실태 검토 302

4. 하천관련 사업 분석 307

가. 결산현황 307

나.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308

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예산전용 과다 문제 315

라.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지자체 이월액 과다 문제 318

마. 댐직하류하천정비 사업의 빈번한 계획변경 문제 322

바. 지방하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 필요 324

판권기 329

vol.2

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일러두기

목차

제1장 교육과학기술 346

[교육과학기술부] 347

I.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347

1.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총괄 347

2. 교육과학기술부 재정구조와 지출흐름 348

3. 회계(일반·특별) 결산 350

4. 기금 결산 353

5. 예비비 결산 355

6.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355

7. 프로그램 예산체계 356

8. 2009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현황 358

II. 교육과학기술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교육분야] 361

1.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운용구조와 지출특징 361

2. 연도말 전용감 과다와 예산 과다편성 362

가. 연도말 전용감 과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운영방식 부적절 362

나. 전용감 과다: 예산 과다편성 362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지방교육자치단체 재정능력 반영 필요 363

4.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 사업: 추진전략 수정필요 363

5. 영어교육 사업: 초등 공교육강화와 영어전문 정교사 배치 필요 364

III.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사업 분석 369

1. 연도말 전용감 369

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연도말 전용감 현황 369

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연도말 전용감 특징 373

다. 연도말 전용감 과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운영방식 부적절 376

라. 전용감 과다: 예산 과다편성 사업 378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0

가. 2009년도 예산: 30조 4,280억원(추경) 380

나. 2009년도 결산 분석: 30조 5,389억원 교부(교부금 + 세계잉여금) 383

다.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 세입과 세출: 45조 2,312억원(예산 기준) 385

라. 지역간 교부금 배분기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력 반영 필요 389

마. 지방교육재정 관리체계 강화와 선진화 필요 395

3.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 사업 396

가. 결산현황 396

나. 한국대학 연구수준의 세계 순위 398

다. 사업 목적의 혼재: 세계대학 육성과 대학 균형발전 398

라. 비효과적인 사업비 구조: 매칭펀드 혹은 간접비 대학부담 필요 404

마. 집중투자와 대학의 책임성 강화방안: 대상축소와 대학의 비용 일부부담 409

4. 영어교육 사업 412

가. 2009년도 영어교육사업 관련 결산 412

나. 특별교부금에서 일반회계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업 418

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초등교사 임용제도 개선 419

5. 한국과학기술원의 원천기술개발사업 426

가. 2009년도 결산현황 426

나. 추진현황 및 연구개발성과 428

다.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평가 430

라.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편성 시 관련 절차의 준수 필요 431

마. 부정적한 연구비 집행 및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 434

6. 고가연구장비구축사업 438

제2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441

[문화체육관광부] 443

I.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443

II. 문화체육관광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449

III.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사업 분석 451

1. 문화예술분야 사업 451

가.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451

나. 방방곡곡문화예술행사지원 453

다. 예술창작활동 지원 454

라.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456

마. 경주, 공주·부여 역사문화중심도시조성 458

바.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460

사.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461

아. 세계군문화엑스포개최(균특회계) 462

2. 문화콘텐츠·저작권 부문 464

가. OSMU 킬러콘텐츠 지원 464

나. 영상산업 육성사업 466

다.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 470

라. 통합위원회 사무공간확보 사업 471

3. 소속기관 473

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운영 473

나. 국립나주박물관건립 및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475

다. 워싱턴DC 구한말공사관 재구입 및 운영 478

라. 국가주요정책홍보 사업 중 간행물발간 사업 479

4. 국제예술교류 사업 483

가. 결산현황 483

나. 타 사업과의 중복추진: 외교부 사업 등과 중복지출 우려 484

5. 관광분야 489

가. 관광기금 일부 사업의 실집행부진 489

나. 템플스테이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494

다.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496

6. 체육기금 498

가. 체육분야 일부 집행부진사업 498

7.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502

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사업의 지원현황 502

나. 평창올림픽 교통망 및 경기장 설치 투자현황 505

다. 국제대회 유치 후 적자 사례 507

8.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신문발전기금 510

가.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신문발전기금의 통합 수행 검토 510

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쟁력 강화지원 512

다.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의 융자실적 부진 514

제3장 보건복지 517

[보건복지부] 519

I. 보건복지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519

1. 2009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총괄 519

2. 세입세출결산 총괄 520

3. 기금결산 총괄 522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523

5. 프로그램 예산체계 524

6. 재정지출 흐름 524

II. 보건복지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526

III. 보건복지부 주요사업 분석 530

1.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530

가. 결산현황 530

나.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532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36

라. 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 537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업 539

가. 보건복지콜센터사업 540

나. 주민서비스포탈운영사업의 계획 미비 542

다. 희망복지129센터 설치사업 542

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운영사업 545

3. 자활사업 546

가. 결산현황 546

나. 탈빈곤율 저조로 성과 미흡 547

다. 성과중심 자활사업의 성과 미흡 548

4.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사업 550

가. 결산현황 550

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과 다른 사업과의 통합 검토 필요 551

5. 보육지원 강화 사업 553

가. 결산현황 553

나. 차등보육료 지원 554

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558

6.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국고 사업 561

가. 결산현황 561

나.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 561

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건강보험료 지원 562

7. 노인장기요양보험 564

가. 결산현황 564

나. 의료급여제도에 비해 높은 지방비부담 565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 567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568

8.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한 재정지출 571

가. 결산현황 571

나. 신종전염병 관련 사업정비 필요 574

다.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 구입 재원의 문제 575

라. 계획적인 항바이러스제 비축 필요 576

9. 의료비지원 사업 578

가. 의료비지원사업 현황 578

나. 사업마다 상이한 소득판별기준 579

[식품의약품안전청] 582

IV. 식품의약품안전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582

V. 식품의약품안전청 결산 주요 분석사항 585

VI.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요사업 분석 588

1. 식중독 예방관리 관련사업 588

가. 결산현황 588

나. 집단급식소 식중독사고 관리강화 필요 589

2.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592

가. 결산현황 592

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 추진체계의 비실효성 592

3. 의약품 품질·유통관리사업 596

가. 결산현황 596

나.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미흡 597

4. 의약품 안전성 정보제공 및 수집사업 600

가. 결산현황 600

나. 의약품 부작용 관리체계 운영부실 601

제4장 환경노동 605

[환경부] 607

I. 환경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607

1. 2009년 결산현황 607

가.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 608

나.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611

다. 환경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지출구조 613

2. 재정운용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 614

II. 환경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618

III. 환경부 주요사업 분석 621

1. 상수도사업 621

가. 결산현황 621

나. 2009년도 상수도사업의 특징: 상수도사업 구조조정 및 급수취약지역 지원 622

다. 현행 지방상수도사업 구조조정 및 급수취약지역 지원의 한계 및 개선방안 627

2. 하수도사업 631

가. 결산현황 631

나. 현행 하수도사업 추진체계의 비효율 문제 632

다. 유역단위의 하수도사업 운영체계로의 전환 필요 636

3. 토양·지하수오염정화사업 637

가. 결산현황 637

나. 토양지하수오염정화사업 추진체계의 실효성 미흡 638

다. 토양지하수오염정화 실적제고를 위한 정화사업 추진체계 재정비 640

4. 국고보조사업 642

가. 결산현황 642

나. 주요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3

[고용노동부] 653

IV. 고용노동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653

1. 결산 총괄 653

2. 회계·기금별 결산 657

V. 고용노동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659

VI. 고용노동부 주요사업 분석 662

1. 청년층 취업촉진사업 662

가. 결산현황 662

나. 청년층 취업촉진사업의 유사·중복 문제 663

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예산 과다 편성 665

라. 기금 추진이 부적절한 사업의 일반회계 전환 필요 666

2. 2009년 고용노동부 소관 신규사업 분석 668

가. 결산현황 668

나. 취업격려(장려)수당의 필요성 부족 669

다. 디딤돌 일자리의 사업 목적 부적합 670

라.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의 집행실적 부진 672

마. 신규 도입된 고용유지조치 관련 지원금의 집행실적 저조 672

바. 대부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673

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75

가. 결산현황 675

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75

4. 실업급여사업 677

가. 결산현황 677

나.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 필요 678

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중복수혜와 사중손실 문제 681

라. 기금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 684

5. 임금채권보장기금 685

가. 결산현황 685

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87

6.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89

가. 결산현황 689

나. 문제점 및 개선과제 690

제5장 여성가족 693

[여성가족부] 695

I. 여성가족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695

II. 여성가족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702

III. 여성가족부 주요사업 분석 705

1. 여성가족부 재정사업 추진체계 705

가. 여성정책개발 및 추진기반 구축 관련사업의 주요 내용 706

나. 여성가족부 소관 자체 여성관련 재정사업 추진실태 709

다. 사업과정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710

라. 개선방안: 부처의 정체성 확립과 사업범위 재정비 711

2. 여성 취업지원 관련사업 713

가. 결산현황 713

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체계 미흡 713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및 청소년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사업 717

가. 결산현황 717

나.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실적 부진 718

4. 청소년시설 설치 지원사업 720

가. 결산현황 720

나. 청소년시설건립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721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726

가. 결산현황 726

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726

판권기 729

vol.3

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일러두기

목차

제1장 법제사법 747

[법무부] 748

I. 법무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748

II. 법무부 주요사업 분석 749

1. 법률구조사업 749

가. 결산현황 749

나. 자체자금의 연례적인 연도말 집중집행의 문제 751

다. 법률구조 이외의 법정사업도 충실히 이행 필요 754

라. 공단자체 변호사 소송성과급 지급 시기 등 조정 필요 757

마. 자체자금 비율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 필요 760

2. 검찰청 예산 765

가. 결산 현황 765

나. 검찰청 소관 예산의 법무부 통합·편성 문제 767

[대법원] 769

III. 대법원 결산 주요 분석사항 769

IV. 대법원 주요사업 분석 770

1. 공탁금 운용 문제 770

가. 결산 현황 770

나. 공탁금 운용수익출연금의 예산외 운용 문제 777

다. 공탁출연금의 목적외 사용 문제 781

라. 공탁금관리위원회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집행문제 785

마. 공탁금 등 국고귀속분의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786

제2장 정무 790

[국무총리실] 792

I. 국무총리실 결산 주요 분석사항 792

II. 국무총리실 주요사업 분석 793

1. 정부업무 평가포상사업 793

가. 결산현황 793

나. 계획된 포상금을 시설비·자산취득비로 사용 794

[국민권익위원회] 797

III. 국민권익위원회 결산 주요 분석사항 797

IV.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798

1. 국민권익구제 의식수준 제고사업 798

가. 결산현황 798

나. 홍보비 마련 위한 전용 798

[국가보훈처] 802

V. 국가보훈처 결산 주요 분석사항 802

VI. 국가보훈처 주요사업 분석 803

1. 대부이차보전사업 803

가. 결산현황 803

나. 집행부진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804

[공정거래위원회] 807

VII.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807

VIII. 공정거래위원회 결산 주요 분석사항 808

IX. 공정거래위원회 결산 주요사업 분석 809

1. 벌금 및 행정소송 수행 809

가. 개요 809

나. 분석의견 812

2. 정책연구개발사업 820

가. 개요 820

나. 분석의견 822

3.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화 823

가. 개요 823

나. 분석의견 824

[금융위원회] 826

X. 금융위원회 재정운용구조 분석 826

1. 총량분석 826

2. 재정지출 흐름도 827

XI. 금융위원회 결산 주요 분석사항 829

XII. 금융위원회 주요사업 분석 831

1. 정책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831

가.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 831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출자 834

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 837

2. 벌금 및 몰수금 841

3.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844

4. 신용보증 관련 기금 848

가. 2009년도 신용보증 관련 기금결산 현황 848

나. 보증공급 규모 854

다. 구상채권회수 855

라. 대위변제 실적 857

마. 기금의 재무건전성 859

바.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861

5. 구조조정기금 863

가. 개요 863

나. 분석의견 865

6. 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운영비 배분 870

가. 개요 870

나. 분석의견 871

제3장 외교통상통일 876

[외교통상부] 878

I. 외교통상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878

1. 총량분석 878

2. 재정지출 흐름도 879

II. 외교통상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880

III. 외교통상부 주요사업 분석 881

1. 에너지협력외교사업 881

가. 결산현황 881

나. 에너지 협력공관 운영현황 882

다. 에너지협력외교와 관련이 적은 용도로 집행 883

라. 에너지보좌관 운용실적 점검 887

2.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방식 검토 890

가. 결산현황 890

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월 및 차입자금 전환사용 892

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부합하지 않는 차입방식 893

라. 예산집행의 자율성 및 안정성 확대방안 검토 895

마. 경쟁을 통한 차입비용 절감방안 검토 896

3. 재외공관 행정원 인건비 897

가. 결산현황 897

나. 행정원 운영현황 898

다. 행정원 인건비 연례적 부족 발생 900

4. 여권업무 선진화사업 905

가. 결산현황 905

나. 연례적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906

5.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예산 외 운영 909

가. 결산현황 909

나. 집행내역 910

다.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상충 911

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제약 913

[통일부] 915

IV. 통일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915

1. 총량분석 915

2. 재정지출 흐름도 916

V. 통일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917

VI. 통일부 주요사업 분석 918

1. 대북 관련 융자사업 분석 918

가. 결산현황 918

나. 유상지원 현황 919

다. 지원내용별 상환일정 920

라. 상환가능성 등 검토 필요성 921

마. 지원내용별 상환일정 923

2. 남북협력기금 집행결과 924

가. 2009년도 결산현황 924

나. 2010년도 집행현황 925

다. 2009년도 여유자금 운용현황 927

3.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928

가. 결산현황 928

나. 금강산관광 관련 정부 및 민간의 투자현황 929

다. 금강산관광 관련 남측자산 동결현황 930

라. 개성공단 관련 정부 및 민간의 투자현황 931

마.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관련 기업대출 현황 932

4.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934

가. 결산현황 934

나. 대북 물품 반출 신청 승인 및 미승인 현황 935

다. 주요 대북협력 민간단체들의 지원물품 재고현황 937

라. 농수산물 수송비 지원사업 집행현황 939

마.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협력사업 현황 940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942

가. 결산현황 942

나.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942

다.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분석 943

제4장 국방 950

[국방분야] 952

I. 국방분야 재정운영구조 분석 952

1. 총량분석 952

가. 세입결산 952

나. 세출결산 953

다. 기금결산 954

2. 재정지출 흐름도 954

3. 정부재정 및 GDP대비 국방비 추이 956

4. 부문별, 군별 국방비 현황 957

가. 부문별 국방비 현황 957

나. 군별 방위력개선비 현황 958

다. 군별 경상운영비 현황 960

II. 국방분야 결산 주요 분석사항 962

III. 국방분야 주요사업 분석 964

1. 군인인건비 964

가. 결산현황 964

나.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 965

다. 문제점 및 개선과제 967

2. 연료확보사업 969

가. 결산현황 969

나.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970

다. 부적정한 이월처리 971

3. 군사학과 장학금 지급사업 973

가. 결산현황 973

나. 군사학과 장학금 제도현황 975

다. 문제점 및 개선과제 976

4. 예비역 교관 활용 979

가. 결산현황 979

나. 예비역 교관 운영현황 979

다. 문제점 및 개선과제 982

5. 해외무기 도입사업 985

가. 결산현황 985

나.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 및 2010년도 추진현황 986

다. 문제점 및 개선과제 989

6. 국내 방위력개선사업 992

가. 결산현황 992

나. 집행부진 사유 유형화 993

다. 집행부진 상세사유 및 2010년도 추진현황 994

라. 문제점 및 개선과제 998

7.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사업 1000

가. 결산현황 1000

나. 2010년도 집행현황 1001

다. 전구작전지휘시설사업 대규모 이월 1002

8. 차기유도무기사업 1003

가. 결산 현황 1003

나. 차기유도무기사업 추경예산 전액 미집행 1003

제5장 행정안전 1006

[행정안전부] 1008

I. 행정안전부 재정운용구조 분석 1008

II. 행정안전부 결산 주요 분석사항 1012

III. 행정안전부 주요사업 분석 1013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자본보조사업) 1013

가. 결산 현황 1013

나. 실집행실적 부진 1013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015

가. 결산 현황 1015

나.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1016

다. 보조금의 반환조치 미흡 1016

3. 정부통합전산시스템 백업전용센터 기본설계 사업 1026

가. 결산 현황 1026

나.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 1026

4. 희망근로프로젝트 1028

가. 결산 현황 1028

나. 부적절한 지원대상자 선정 1028

다. 중도포기자 과다 1029

라. 상품권 지급 관련 문제 1030

마. 단순노무 제공사업 과다 1031

5. 자전거 인프라 구축 1032

가. 결산 현황 1032

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부진 1032

[경찰청] 1035

IV. 경찰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035

1. 총량분석 1035

가. 세입결산 1035

나. 세출결산 1035

V. 경찰청 결산 주요 분석사항 1039

VI. 경찰청 주요사업 분석 1040

1. 교통안전프로그램 1040

가. 결산 현황 1040

나. 교통안전교육지도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1041

다. 도로교통안전시설정비사업의 실집행실적 부진 1042

라. 교통안전활동 연구개발비의 이월액 과다 1044

[소방방재청] 1047

VII. 소방방재청 재정운용구조 분석 1047

1. 총량분석 1047

가. 세입결산 1047

나. 세출결산 1047

VIII. 소방방재청 결산 주요 분석사향 1049

IX. 소방방재청 주요사업 분석 1050

1.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 1050

가. 결산 현황 1050

나.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과제의 수행 1051

다. 연도 말 당초 계획에 없던 연구과제의 추진 1051

라. 성과관리지표의 부적절 1052

마. 방재기술연구개발사업의 외부용역 비중 과다 1053

2. 소하천정비 1054

가. 결산 현황 1054

나. 하천 종류별 정비율 및 피해발생 현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1054

판권기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