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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19

제1장 서론 6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5

1. 연구의 범위 65

2. 연구의 방법 67

제2장 범죄와 형사정책에 관한 법경제학 일반론 69

제1절 형사법에 있어서 법경제학적 접근의 이론적 기초 69

1. 개요 69

2. 형벌의 목적과 경제학적 관점 71

3. 범죄와 형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위한 기본 개념 87

제2절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경제학 접근의 유효성 101

1. 민ㆍ형사불법의 한계기준으로서의 경제학적 접근의 유효성 101

2. 형법상의 범주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의 유효성 108

3. 형사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 유효성 128

제3장 범죄 및 형벌의 경제적 분석과 사례연구 139

제1절 서론 139

제2절 형사상 범죄와 민사적 과실행위와의 비교 141

1. 서 141

2. 불법행위법상 완전배상의 한계 142

3. 피해자 권리보호의 필요성 143

4. 범죄의 억제 수단 144

제3절 범죄행위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5

1. 서 145

2. 범죄행위 결정가설 146

3. 범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148

4. 소결: 합리성만으로 범죄행위의 설명이 가능한가? 151

제4절 형사정책의 목표에 관한 경제 분석 153

1. 형법의 목표: 범죄의 사회적비용 최소화 153

2. 범죄의 최적 억제 153

3. 예산제약 하 최적 형벌 수준 156

제5절 형사교정 정책대안간 선택: 벌금형과 자유형 160

1. 서 160

2. 벌금형과 자유형간의 선택 160

3. 범죄 억제를 위한 최적 자유형 수준 167

제6절 주요범죄 사례연구: 마약범죄의 경제적 분석 168

1. 서 168

2. 마약의 불법거래와 중독에 관한 경제 분석 선례 170

3. 마약억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174

4. 정책상의 딜레마와 해법: 마약의 합법화 문제 185

5. 소결: 우리나라의 마약 관련 형사정책에 주는 시사점 191

제7절 결론 194

제4장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197

제1절 서론 197

제2절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형사정책이론 및 그 한계 199

제3절 형사법의 집행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206

1. 통계적 분석의 방법 206

2. 경찰력의 규모와 범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7

3. 구금 인원 수준의 범죄에 대한 영향 209

제4절 범죄와 형법의 행태법경제학 211

1. 행태법경제학 211

2. 행복학 214

3. 잠재적 범죄자의 행태에 관한 새로운 형사법 이론의 모색 218

4. 행태법경제학이 형사법 집행당국 및 잠재적 피해자에게 주는 시사점 231

제5절 결론 234

제5장 범죄비용의 추계 235

제1절 범죄비용의 의의 235

1. 문제의 제기 235

2. 범죄비용의 개념 237

3. 범죄비용의 범주 242

제2절 범죄비용추계 방법론 251

1. 범죄피해조사 252

2. 형사사법기관의 예산분석 254

3. 재산가치의 변동을 통한 범죄비용의 추계 256

4. 판결문을 활용한 비용추계 260

5. 조건부가치측정(Contingent Valuation)을 통한 추계 267

6.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잠재가격의 활용 271

7. 총범죄비용(Total Cost of Crime)의 추계 273

8. 이론적 한계 지불의사법(theoretical marginal WTP) 279

9. 소결; 비용추계 방법론에 대한 평가 280

제3절 범죄비용추계의 형사정책적 함의 291

1. 비용측정과 형벌이론 291

2. 비용측정과 양형정책(sentencing policy) 302

3.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316

제4절 국내연구동향과 향후 계획 328

1. 기존 국내연구동향 328

2. 향후 연구계획 329

제6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331

제1절 연구의 기초 331

1. 연구의 목적 331

2. 조사의 설계 332

3. 조사의 내용 333

4. 응답자 특성 339

제2절 범죄유형별 심각성 점수 342

1. 평가 및 산출방법 342

2. 범죄 유형별 심각성 점수 343

제3절 범죄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집단간 합의 358

1. 범죄유형별 의견일치의 정도 358

2. 성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63

3. 연령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72

4. 가구소득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82

5. 학력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90

제4절 부가성의 문제 (방법론적 쟁점) 397

1. 피해금액에 따른 심각성 점수의 변화 398

2. 범죄유형별 피해금액에 따른 파워함수 398

3. 범죄대상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심각성의 지각 399

4. 범죄대상 및 피해정도에 따른 심각성의 지각 402

5. 범죄수단에 따른 심각성의 지각 403

제7장 국내외 형사사법기관의 예산지출 실태와 법경제학적 함의 405

제1절 서론 405

제2절 연구 방법 407

1. 분석 방법 407

2. 예산에서의 법경제학적 함의 분석 409

3. 연구 대상 411

제3절 예산편성 지출 실태와 법경제학적 함의 412

1. 영국 412

2. 미국 426

3. 일본 437

4. 한국 445

제4절 결론 476

제8장 형사정책분야에 있어 비용 - 편익분석 기법의 의의와 적용 479

제1절 서론 479

제2절 형벌에 대한 대체적 수단으로서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 483

1. 신상공개 제도 483

2. 전자발찌 제도 498

제3절 형사정책의 비용-편익분석 508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508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정책의 사회적 비용편익 516

제4절 성범죄 예방정책의 사회적 편익 추정 523

1. CVM 측정의 단계 523

2. CVM의 추정모형 529

3. 분석결과 537

제5절 결론 550

제9장 결론 553

제1절 연구의 요약과 함의 553

제2절 향후 계획 555

참고문헌 557

Abstract 579

부록 1. 범죄심각성 조사 설문지 583

부록 2. 성범죄예방정책 사회적 편익 조사 설문지 591

판권기 596

표목차

[표 1] 범죄비용의 범주: 부담자를 기준으로 243

[표 2] 영국에서 승수를 이용한 범죄발생건수추정 253

[표 3] 미국 범죄 비용 (1988) 262

[표 4] 범죄 감소를 위한 WTP(Willingness to Pay) 268

[표 5] 2005년 영국의 WTP 269

[표 6] 미국의 총범죄비용(1999) 274

[표 7] 영국의 총범죄비용(2005) 277

[표 8] 호주의 총범죄비용(2003) 279

[표 9] 법죄비용추계 방법론 비교 282

[표 10] 1인당 GDP 대비 개별 범죄 비용 283

[표 11] 국가별 총 범죄 비용 286

[표 12] 범죄비용 측정 對 범죄 심각성 서베이 305

[표 13] 2개의 범죄예방 정책대안의 비교 308

[표 14] 국가별 범죄에 따른 처벌 수준 312

[표 15] 각 범죄별 평균 투옥 시간(in days) 316

[표 16] 서울시 인구의 연령별 분포 332

[표 17] 범죄의 대분류 유형에 따른 설문 문항 334

[표 18] 용어가 변경된 설문 문항 337

[표 19] 삭제된 설문 문항 338

[표 20] 추가된 설문 문항 338

[표 21] 신설된 설문 문항 339

[표 22] 서울시 동별 표본 할당 339

[표 23] 성별 응답자 특성 340

[표 24] 연령별 응답자 특성 341

[표 25] 연령별 응답자 특성 341

[표 26] 학력별 응답자 특성 342

[표 27] 사전 진술 343

[표 28] 사전진술에 따른 평가 예시 343

[표 29] 비율점수가 1점대인 범죄 345

[표 30] 비율점수가 2점대인 범죄 347

[표 31] 비율점수가 3점대인 범죄 348

[표 32] 비율점수가 4점대인 범죄 349

[표 33] 비율점수가 5점대인 범죄 350

[표 34] 비율점수가 6~7점대인 범죄 351

[표 35] 비율점수가 8~12점대인 범죄 351

[표 36] 비율점수가 13점대 이상인 범죄 352

[표 37] 범죄유형별 심각성 점수 353

[표 38] 범죄유형별(순수유형별) 심각성 점수 356

[표 39] 범죄유형별 (순수유형별) 심각성 점수 358

[표 40] 범죄유형별 의견 일치도 정도 (변이계수의 오름차순에 의한 정렬) 359

[표 41] 0.1%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63

[표 42] 1%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65

[표 43] 5%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66

[표 44] 성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67

[표 45] 0.1%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72

[표 46] 1%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74

[표 47] 5%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76

[표 48] 연령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76

[표 49] 1%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83

[표 50] 5%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83

[표 51] 가구소득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84

[표 52] 1%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90

[표 53] 5% 수준의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인 범죄 391

[표 54] 학력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 391

[표 55] 피해금액에 따른 심각성의 기하평균(GM)과 비율점수(ration score) 398

[표 56] 범죄유형별 피해금액에 따른 파워함수(Power Function) 399

[표 57] 범죄대상 및 피해의 정도에 따른 심각성 지수 402

[표 58] 범죄수단에 따른 심각성의 지각 403

[표 59] MPS Policing and Performance Plan 2000/2001 413

[표 60] MPS 기능별 예산 비중 415

[표 61] MPS 예산의 지출 대상별 분류 (2000/2001) 415

[표 62] 지출 대상에 따른 예산 417

[표 63] 서비스 대상에 따른 예산액 418

[표 64] Provisioning Group 에 따른 분류 419

[표 65] Territorial Policing 2008-2012 Budget 421

[표 66] 수도경찰청 구역의 범죄 건수 422

[표 67] 각 연도별 범죄 증가 비율 (2001년도 범죄수 = 0) 423

[표 68] 경찰의 사건 해결율 425

[표 69] FBI 2005년 예산 구조 426

[표 70] 전략적 목적에 의한 예산 428

[표 71] 활동, 프로그램 별 예산 429

[표 72] 계획 예산 430

[표 73] FBI의 예산 총액 431

[표 74] 미국 검찰 2009년도 예산 요약 1 432

[표 75] 미국 검찰 2009년도 예산 요약 2 433

[표 76] 검찰 예산 추이 433

[표 77] 미국의 주요 범죄 추세 434

[표 78] 범죄 수 증가 정도 (2000년도 기준) 434

[표 79] 범죄 발생율 (인구 10만명당) 435

[표 80] 사건 발생율의 증감 (2000년도 0 기준) 435

[표 81] 일본 경찰의 프로그램별 예산 437

[표 82] 경찰청 전체 예산 변화 추이 438

[표 83] 일본 경찰 예산의 연도별 증가율 438

[표 84] 일본 검찰 예산 추이 439

[표 85] 일본의 범죄 현황 440

[표 86] 일본의 연도별 범죄 변화율 441

[표 87] 사건 해결율 추세 443

[표 88] 검찰 활동의 세항 분류 445

[표 89] 검찰활동의 예산액 및 비중 447

[표 90] 경찰 활동 예산 분류 (2006, 2007) 452

[표 91] 경찰 예산의 세항 내역 및 비중 454

[표 92] 주요 범죄 발생 수 및 발생율 465

[표 93] 경찰 및 검찰 예산액과 주요 범죄와의 상관관계 467

[표 94] 경찰 및 검찰 예산액과 주요 범죄 발생율과의 상관관계 468

[표 95] 용의자 검거율 및 기소율 추이 470

[표 96]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수 470

[표 97] 검사 및 경찰의 1인당 예산 472

[표 98] 경찰관 수 및 경찰관 1인당 인구수 474

[표 99] 음주운전 단속현황 475

[표 100] 경범범칙금 통고처분 현황 475

[표 101] 청소년 대상 성범죄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비율 496

[표 102] 범죄유형별 공개현황(명) 497

[표 103] 강간범의 전과횟수 구성비(2007년) 500

[표 104] 성폭력 범죄자 전회 처분내역(2006) 500

[표 105] 부착명령 선고기간별 인원 507

[표 106] 보호관찰 지도감독 실시 현황 507

[표 107] 비용편익분석 기법의 유형 512

[표 108] 전자발찌 제도구축 및 운영비용 519

[표 109]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소요비용 예상 520

[표 110] 가시적ㆍ비가시적 비용의 가치환산 방법 520

[표 111] 범죄의 사회적 비용 521

[표 112] 범죄건당 사회적 비용 522

[표 113] 범죄건당 지출비용 522

[표 114] 지불용의 추정을 위한 설문방법 526

[표 115] 분석대상 응답자 특성 527

[표 116] 신상공개 정책에 대한 지불의사 응답비율 538

[표 117] 신상공개 정책 지불용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 539

[표 118] 신상공개 단일경계 모형 추정결과 539

[표 119] 신상공개 이중경계 모형 추정결과 540

[표 120] 신상공개 정책 단일경계 모형 가구당 지불용의 543

[표 121] 신상공개 정책 이중경계 모형 가구당 지불용의 544

[표 122] 전자발찌 지불용의 응답비율 546

[표 123] 지불용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 547

[표 124] 전자발찌 단일경계 모형 추정결과 548

[표 125] 단일경계 모형 지불용의 평균 및 중간값 549

그림목차

[그림 1] 범죄행위에 따른 비용(형벌)과 이익(보수) 149

[그림 2] 범죄행위에 따른 한계비용과 한계이익 149

[그림 3] 범죄의 사회적 비용 154

[그림 4] 범죄의 최적 억제 수준 155

[그림 5] 처벌확률과 처벌강도의 조합으로 나타낸 등범죄억제곡선 157

[그림 6] 형벌집행확률과 처벌강도간의 최적 조합 158

[그림 7] 벌금형 아래에서의 범죄억제를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 161

[그림 8] 자유형 아래서의 범죄억제를 위한 효율적 자원배분 162

[그림 9] 벌금형과 자유형 사이의 선택 164

[그림 10] 범죄자의 지불능력제약 아래에서의 벌금형과 자유형 사이의 선택 165

[그림 11] 최근 10년간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 171

[그림 12] 마약에 대한 법정책의 효과 176

[그림 13]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193

[그림 14] 각 비용개념의 관계 239

[그림 15] 성별 응답자 특성 340

[그림 16] 연령별 응답자 특성 341

[그림 17] 가구소득별 응답자 특성 341

[그림 18] 학력별 응답자 특성 342

[그림 19] 범죄 심각성 점수 분포 344

[그림 20] 범죄 유형별 심각성 점수 353

[그림 21] 범죄 유형별(순수유형) 심각성 점수 356

[그림 22] 대분류에 의한 범죄유형별 평균 심각성 점수 357

[그림 23] 절도범죄의 파워함수 그래프 400

[그림 24] 침입절도범죄의 파워함수 그래프 400

[그림 25] 사기범죄의 파워함수 그래프 401

[그림 26] 강도범죄의 파워함수 그래프 401

[그림 27] 연구의 분석틀 410

[그림 28] 각 연도별 범죄 증가 비율 (2001년도 범죄수 = 0) 424

[그림 29] 범죄 발생율 변화 추세 (2000년 0 기준) 436

[그림 30] 주요 범죄군의 변화욜 (2005년도 0 기준) 442

[그림 31] 사건 해결율 변화 추세 444

[그림 32] 검찰활동 예산 추이 449

[그림 33] 검찰예산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율 450

[그림 34] 검찰활동 세항의 비중 451

[그림 35] 경찰 예산 추이 457

[그림 36] 경찰예산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율 비교 458

[그림 37] 경찰 세항 항목의 예산 비중 459

[그림 38] 강력범죄 수 추이 466

[그림 39] 강력 범죄 발생율 추이 466

[그림 40] 기소율 및 검거율 추이 469

[그림 41] 5대 범죄 검거율 추이 471

[그림 42] 검찰 1인당 검사예산 증가율 473

[그림 43] 경찰청의 인건비 비율 474

[그림 44] LA 지역의 성범죄자 분포도. 파란색이 성범죄자 거주지 488

[그림 45]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절차(http://www.mw.go.kr) 493

[그림 46] 연도별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 496

[그림 47] 전자발찌장치 504

[그림 48] 전자발찌장치의 위치추적 원리 505

[그림 49] 조건부가치측정의 단계 524

[그림 50] 이중경계 질문에 대한 지불용의 히스토그램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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